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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2.8)
등록 2013.09.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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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또, 국제 금융위기 불안…<한겨레><경향> 정부 대책 촉구
2. 천신일 ‘봐주기 수사’…조중동 축소 보도
 
 
 
 
또, 국제 금융위기 불안…<조선> “우리 재정 아직 튼튼”
 
 
1. 또, 국제 금융위기 불안…<한겨레><경향> 정부 대책 촉구
   <한겨레> “금융규제 완화 재검토 해야”
   <경향> “경제 위기 가능성 대비해야”
   <조선> “우리 재정은 아직 튼튼한 편”
   <동아> “공공부문 개혁해 비효율 줄여야”
   <중앙> “우리 재정 건정하지만 방심 안 돼”
 
2월 들어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의 재정악화 및 국가채무 증가로 국제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유럽,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증시도 급락했고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PIIGS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영국의 재정적자는 올해 13% 육박했고, 금융권의 대외자산이나 부채도 국내총생산 대비 500%에 육박해, 금융위기가 닥친다면 전세계적인 문제로 커져 우리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최근 금융규제 완화를 내걸었던 정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재정적자 축소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유럽발 금융쇼크의 원인을 다루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에 금융규제 완화 방침 재검토를 주문하며, 재정적자 축소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그동안 정부가 급격한 달러 유출을 막을 장치 등 시스템 정비를 소홀히 했다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중동은 우리 재정이 건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재정 악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위험수위 나라빚, 세계금융 뒤흔들 ‘뇌관’> (한겨레, 5면)
<금융 대형·글로벌화 강조 미와 상반된 행보> (한겨레, 5면)
<유럽 재정위기 이번주 고비 그리스 등 우려 해소에 온힘> (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5면 기사에서 유럽발 금융쇼크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5면 <위험수위 나라빚, 세계금융 뒤흔들 ‘뇌관’>에서는 이번 유럽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를 지배한 부채의존형 경제구조”에 있다고 보고 “기업부문의 성장활력이 떨어지자 각국은 가계부문과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새 출구를 찾았고, 결국 가계부실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를 거치며 금융위기로 번졌다”며 “정부가 소방수로 나서며 국가별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훼손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의 뇌관은 포르투칼,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 주변국들의 재정위기”라며 “이들 나라는 애초부터 재정적자 규모가 크고 정부의 경제관리능력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또 영국의 전체 대외자산 가운데 20%가 스페인, 포르투칼, 이탈리아 등에 집중된 것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하며, 위기의 불씨가 글로벌 금융망을 타고 이들 나라에서 금융중심지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사는 “국내 시장 파급효과는 적다”는 정부의 판단을 전한 뒤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라며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영국이 대외 은행대출을 50%회수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나라도 아일랜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이어 충격 정도가 큰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실효성 및 재정위험 요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국제사회가 지난주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유로존 재정위기의 불길 잡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유로존 재정위기는 오늘 11일 열리는 유럽연합 특별 정상회의 등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유로화의 끝없는 추락”을 지적하며 그리스 등 재정적자 위기국들은 외자유치가 힘들어지고, 유로화는 더욱 추락하는 악순환을 거치며, 유럽연합 전체에 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앞서 6일 사설 <섣부fms 금융완화·감세정책, 경제위기 부른다>에서도 “때 이른 낙관론이 또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럽발 위기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자재정이나 외환보유액 등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발 충격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20원 가까이 폭등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또 “금융위기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규제 완화론은) 리스크만 더 키우는 꼴”이라면서 “정부는 금융산업 육성이란 명분 아래 진행하고 있는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축소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리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당장 눈앞의 위험이 안 보인다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다시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금융위기 ‘대공황’ 닮아가나>(경향, 1면)
<재정적자 ‘시름’ 선진국 국채도 불안하다>(경향, 4면)
<중국·유럽발 쇼크 이번주가 ‘1차 고비’>(경향, 4면)
 
경향신문은 1면과 4면에서 유럽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을 다뤘다.
1면 <금융위기 ‘대공황’ 닮아가나>에서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대충격 이후 1년 6개월간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잇따라 위기가 불거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며 “상황에 호전되는가 싶을 때마다 어김없이 잠재된 위기가 재연되는 모습이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흡사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4면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 역할을 해왔던 선진국의 AAA급 국채도 위험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신용등급이 AAA국인 선진국들의 국채 발행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이들 나라의 국채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6일 사설 <‘유럽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야>에서도 경향신문은 유럽발 경제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했다.
사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세계 금융시장 경색과 국내 시장에서의 급격한 달러 유출로 큰 위기에 빠졌다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로 가까스로 살아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격한 달러 유출을 막을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시스템 정비를 소홀히 해 유럽발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과거와 같은 달러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현재의 신용불안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하지 않는다 해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우리의 수출 상대여서 이들 지역의 신용불안과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한 우리 경제에도 큰 악재”라며 “유럽의 신용불안이 당장 국가부도 사태도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환율급등, 주가 폭락, 달러 유출 등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 쇼크 유럽 “IMF 지원 필요없다”>(조선, 8면)
<정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독일·프랑스로 번질 수도” 경고 잇따라>(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그리스발(發) EU의 금융위기 해법을 둘러싸고 대서양 양안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면서 미국 언론과 유럽 언론의 입장차를 전하며 “자존심을 내세운 유럽의 자체 해결 해법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유럽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유럽 국가의 재무위기가 이들 국가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독일·프랑스·영국 등 인근 유럽 국가들의 은행과 뮤츄얼펀드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랐다고 전했다.
 
앞서 6일 3면 기사 <한국 재정 아직은 튼튼>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튼튼한 편”이라며 “한국 재정발(發) 위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8%에 불과해 건전하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도 작년 34.9%로 G20평균인 75.1%에 비해 월등하게 낮다는 점을 부각했다.
다만 “외환위기 직후 93조6000억 원이었던 국가 부채가 작년에 366조 원으로 10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나는 등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게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국제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세계 교역이 다시 위축돼 한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 재정이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우리 정부는 2013년까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지만, IMF는 이 비율이 매년 평균 6%포인트씩 올라 2014년에는 51.8%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6일 3면 기사
 
 
<250억 달러면 충분한데 ... 유로존 왜 흔들리나>(중앙, 4·5면)
< GDP 대비 재정적자가 모두 위험 수위 ... 신음하는 ‘PIIGS’>(중앙, 4면)
<11일 EU 정상회의서 ‘그리스 해법’ 논의>(중앙, 5면)
<유럽발 재정위기 ... 우리 안전벨트는 튼튼한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4면 기사에서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6개국)이라는 국가 연합체가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신감에 있다”면서 ‘경제·금융 위기’ 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위기’ 내지는 ‘신뢰의 위기’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유로존은 그동안 주요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있어서 만큼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신속하게 대응할 공산이 크다”며 IMF가 “유로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가급적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 재정적자가 모두 위험 수위라면서 유럽 각국의 사정을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PIIGS(포르투칼·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들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발목이 잡히진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이들 국가의 재정불안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 번질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설에서는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공공부문의 임금을 동결하자 이에 발발한 노조단체들이 총파업을 선언한 게 도화선이 됐다”고 분석하며, EU차원의 강력한 재정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우리는 재정이 건전하다’며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심하기에는 이르다”며 “우리 정부 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네 배나 급증”했고 “공공기관의 부채도 377조원에 달해 정부 부채를 웃돌고 있다”며 “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권의 예대비율이란 ‘사소한’ 약점 때문에 얼마나 큰 홍역을 치렀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리스발 국가부도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 경제 흐름도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면서 “글로벌 신용경색과 이중침체(더블딥)의 가능성에 대비해 장기전을 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로존 ‘운명의 1주일’>(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 기사에서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PIIGS 국가 등 유럽발(發) 금융위기가 확산될지 진정될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회의에서는 PIIGS 국가들이 자력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EU 회원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전했다.
 
앞서 6일 사설에서는 유럽의 국가부도 위기 공포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낙관은 금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스가 “공공 부문의 비효율과 부패가 뿌리 깊은 데다 과다한 사회보장비와 세수 감소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위기를 불렀다”며 “그리스의 위기가 다른 유럽 국가의 재정악화와 신용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금융 불안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어느 한 나라가 우기면 모두에게 파급된다’는 발언에 대해 “국제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위기를 견뎌내는 경제 체질을 다지고 또 다지는 일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 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사설은 “그리스의 위기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린 나라들에 교훈이 된다”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2%로 그리스의 12.7%보다 재정건정성이 훨씬 높은 편이지만 과거에 비해선 나빠졌다”, “공공부문부터 개혁해 비효율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의 긴축 재정과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그리스 노조의 총파업 선언이 국가 신용도를 크게 떨어뜨린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 천신일 ‘봐주기 수사’…조중동 축소 보도
<조선> ‘천신일, 이상득에 청탁 전화 사실’ 언급 조차 안 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천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전 회장과 관련된 알선수재, 시세조종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문을 통해 천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박연차 전 회장의 구명 청탁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또 법원은 천 회장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이 의원을 직접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더욱이 대검 중수부는 천 회장 기소장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청탁 사실조차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애초 핵심 이슈인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신 천 회장 개인비리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의도된 봐주기·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경향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과 조중동은 앞서 6일에 관련 내용을 다뤘다.
6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비판한 반면, 조중동은 천 회장이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 청탁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서도 중앙·동아일보는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고, 조선일보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 덮고 법 잘못 적용 무죄 유도한 의혹 짙어>(경향, 8일 10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 포기한 검찰>(경향, 8일 사설)
<천신일, 이상득 의원에 ‘청탁’ 드러나>(경향, 6일 1면)
<“의도된 부실수사 예상된 법원판결�>(경향, 6일 10면)
 
경향신문은 8일 10면에서 천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판결문과 검찰 수사 과정을 살펴볼수록 검찰이 여느 때처럼 법률적용이나 수사를 하지 않아 천 회장의 무죄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검찰이 “천 회장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 명의로 주식거래를 해 본인이 물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기소한 데 대해 재판부가 ‘검찰은 양도소득세 포탈액을 1억 7000여만원으로 책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현행법상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 아니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국세청의 고발이 꼭 선행돼야 하지만 검찰 기록에는 고발 내용이 없다’면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죄가 있어 보이지만 검찰 기소가 잘못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고 천 회장 개인 비리에 수사력이 집중됐다”, “천 회장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직접 만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벌인 것이 확인됐는데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결국 박 전 회장 의혹이 현 정권 실세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천 회장을 개인비리로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세무조사 무마 의혹도, 개인 비리도 모두 처벌이 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검찰은 최근 사건 무죄 판결 등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때마다 격렬하게 반발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과는 견해가 달라 항소하겠다’고 했을 뿐 조용히 대응, 처지가 다름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8일 사설
 
 
사설에서도 “판결문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들은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는지를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청탁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구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는 가혹한 수사를 벌인 반면, 정작 박연차 수사의 몸통인 세무조사 정·관계 로비 의혹은 건성으로 수사한 채 ‘실패한 로비’로 규정했다니 이러고서야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검 중수부는 천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의원에 대한 청탁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며 “얼마 전 한명숙 전 총리 공소장에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사적인 친분을 유지해왔다’며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시시콜콜 포함시켰던 것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언반구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니 그마나 이번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았다면 영영 감춰질 뻔했다”며 “정권 실세를 비호하는 데만 급급한 검찰의 모습은 도대체 변호인인지 수사기관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앞서 천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허술한 혐의 입증을 이유로 기각됐을 때도 영장을 재청구하지도, 공소장을 보강하지도 않았다”며 “이러니 ‘죽은 권력엔 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엔 약하다’는 조롱을 받고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정권의 총애는 받게 됐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는 송두리째 잃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앞서 6일 1면 <천신일, 이상득 의원에 ‘청탁’ 드러나>에서도 검찰이 천 회장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이 전 부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이지 않았다며 “이 전 부의장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전했다.
10면 <“의도된 부실수사 예상된 법원판결”>에서도 천 회장의 무죄 선고가 “‘의도된 부실수사’에 따른 예상된 결과”였다는 평가를 전하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천신일, 이상득 의원에 ‘박연차 청탁’ 검찰, 공소장서 빼 일부러 감춘 의혹>(한겨레, 6일 1면)
 
한겨레신문도 6일 1면 <천신일, 이상득 의원에 ‘박연차 청탁’ 검찰, 공소장서 빼 일부러 감춘 의혹>에서 천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박연차 전 회장의 구명 청탁을 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천 회장의 공소장에 이런 사실을 뺀 채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청탁사실만 포함시켜, 정권 최고 실세인 이 의원을 봐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청구한 천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색 맞추기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정을 설명하면서 천 회장이 이 의원에게도 청탁을 했다는 수사 내용을 적시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 공소장에 적어 기소했었다”, “수사 결과를 설명할 때에도 이 의원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추부실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의원에게 세무조사 관련 청탁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 의원을 조사하지 않고 ‘실패한 로비’로 결론을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천신일 회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무죄>(중앙, 6일 16면)
<천신일 회장 ‘세무조사 무마’ 무죄 주가조작 혐의만 인정 집행유예>(동아, 6일 10면)
<‘구명 로비’ 천신일 회장 알선수재·조세포탈 무죄>(조선, 6일 8면)
 
이날 중앙일보는 16면 기사에서 재판부의 ‘무죄’ 선고내용을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기사 말미에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해 천 회장의 박 전 회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서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짧게 언급했다.
 
동아일보도 10면 <천신일 회장 ‘세무조사 무마’ 무죄 주가조작 혐의만 인정 집행유예>에서 천 회장이 주가 혐의만 인정됐고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천 회장이 이상득 국회부의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을 짧게 언급하며 ‘이 의원을 차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6일 8면 하단 <‘구명 로비’ 천신일 회장 알선수재·조세포탈 무죄>에서 천 회장의 무죄를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짧게 다뤘다. 천 회장이 이상득 국회부의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끝>
 
 
 
2010년 2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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