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2월 2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29)
등록 2013.09.23 16:57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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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AE ‘원전 수출’…식을 줄 모르는 조중동의 ‘MB어천가’
2. 2010년 예산안… <조선><중앙> ‘단독처리’ ‘직권상정’에 힘 실어
달아오른 조중동의 ‘MB어천가’ 경쟁
1. UAE ‘원전 수출’…식을 줄 모르는 조중동의 ‘MB어천가’
<중앙> “기술력에 MB 노련한 외교가 신기원 이룬 것”
<조선> “반전에 반전, 피말린 막후협상”
<동아> “52일간의 대역전 드라마”
<경향> “원전 안전성, ‘수주액 부풀리기’ 논란”
<한겨레> “원자력 아닌 신재생에너지 개발 주력해야”
29일에도 조중동의 ‘MB띄우기’가 계속됐다. 조중동은 원전 수주를 따내기까지 이 대통령의 ‘대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원전 수출의 ‘감동’을 부각했다. 또 원전을 ‘블루오션’, ‘신성장 동력’으로 포장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고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었다. 반면 원전의 안전성, 원전 수출의 경제적 효과 부풀리기 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한겨레신문은 28일에 이어 원전 수출에 따르는 우려를 전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400조 달러 수주 규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졌다. 경향신문은 원전의 안전성과 수주 규모 부풀리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28일에 이어 원전 수출에 따르는 우려를 전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400조 달러 수주 규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졌다. 경향신문은 원전의 안전성과 수주 규모 부풀리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최대 200억달러 원전, 터키에도 수출 추진>(조선, 1면)
<“원전 블루오션, 中·美·印시장 선점하라”…관·민 총력전>(조선, 3면)
<반전에 반전…韓·UAE 피말린 ‘막후협상’>(조선, 3면)
<충격의 프랑스 “비즈니스 아닌 ‘정치적 빅딜’ 노리다 졌다‘>(조선, 3면)
<‘원전 정치학’ 여야 속내는 달랐다>(조선, 4면)
<40년 만에 세계 최고에 오른 원전 기술력>(조선, 사설)
<“원전 블루오션, 中·美·印시장 선점하라”…관·민 총력전>(조선, 3면)
<반전에 반전…韓·UAE 피말린 ‘막후협상’>(조선, 3면)
<충격의 프랑스 “비즈니스 아닌 ‘정치적 빅딜’ 노리다 졌다‘>(조선, 3면)
<‘원전 정치학’ 여야 속내는 달랐다>(조선, 4면)
<40년 만에 세계 최고에 오른 원전 기술력>(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정부가 터키에도 100∼200억달러 규모의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면 <반전에 반전…韓·UEA 피말린 ‘막후 협상’>에서는 이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6차례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요약하면서 이번 수주가 이 대통령의 노력으로 성사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귀국 후 “모하메드 왕세자가 계약을 끝낸 후 ‘한국과 일을 하게 된 것은 신의 뜻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했으며, 노동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챙기고, 저녁에는 ‘중소기업 사랑나눔 봉사단’ 송년모임장을 깜짝 방문해 “대기업 사람들과 약속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안 왔을 텐데 (피곤해서) 입술도 터졌는데 이렇게 왔다. 올해 역사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버텨주셨다”고 격려했다는 소식을 덧붙였다.
3면 <반전에 반전…韓·UEA 피말린 ‘막후 협상’>에서는 이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6차례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요약하면서 이번 수주가 이 대통령의 노력으로 성사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귀국 후 “모하메드 왕세자가 계약을 끝낸 후 ‘한국과 일을 하게 된 것은 신의 뜻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했으며, 노동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챙기고, 저녁에는 ‘중소기업 사랑나눔 봉사단’ 송년모임장을 깜짝 방문해 “대기업 사람들과 약속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안 왔을 텐데 (피곤해서) 입술도 터졌는데 이렇게 왔다. 올해 역사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버텨주셨다”고 격려했다는 소식을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번 한전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의 환영 분위기와 함께, 이들 기업이 ‘축제 분위기를 접고 UAE의 성공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다’고 전했다. 기사는 UAE 다음으로 수출이 유력한 국가는 터키, 요르단 등이라면서 정부가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또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시장 선점을 위해 민·관 협의체도 출범했다”면서 민관이 원전시장 개척을 위해 뛰고 있음을 부각했다.
사설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원전 수출의 ‘감동’을 부각했다. 사설은 “한국형 원자로 개발과 수출의 꿈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과학자와 연구원, 기술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었다”면서 국가적 ‘꿈’을 이루기까지의 어려움을 절절하게 묘사했다.
한편, 우리가 3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난이도의 문제도 있지만 적정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개발을 미뤄온 측면도 있다”, “원전 수출의 길도 열린 만큼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완전한 기술자립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원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가 3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난이도의 문제도 있지만 적정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개발을 미뤄온 측면도 있다”, “원전 수출의 길도 열린 만큼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완전한 기술자립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원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독려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3면 기사
<정부 “터키·요르단과도 원전 수출 협상 중”>(중앙, 1면)
< MB 돌아오자마자 “노조법 어떻게?>(중앙, 3면)
<외신들 “한국 원전 안전성이 승부 갈랐다”>(중앙, 4면)
<프랑스 ‘충격’> <한국은 ‘기회’>(중앙, 4면)
<“고유가·온난화 유일 대안”…원전 르네상스 시대 왔다>(중앙, 5면)
<첫 통화 “이미 끝난 일” 2차 통화 “기회 주겠다” 5차 통화 “한국으로 결정”>(중앙, 6면)
<5% 기술장벽도 넘어 아부다비 감동 이어가자>(중앙, 사설)
<외신들 “한국 원전 안전성이 승부 갈랐다”>(중앙, 4면)
<프랑스 ‘충격’> <한국은 ‘기회’>(중앙, 4면)
<“고유가·온난화 유일 대안”…원전 르네상스 시대 왔다>(중앙, 5면)
<첫 통화 “이미 끝난 일” 2차 통화 “기회 주겠다” 5차 통화 “한국으로 결정”>(중앙, 6면)
<5% 기술장벽도 넘어 아부다비 감동 이어가자>(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에 결코 ‘밀리지’ 않았다.
1면에서 정부가 터키 등에도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고, 4면에서는 외신들의 반응과 프랑스의 ‘충격’을 전했다.
5면에서는 “원전 전성 시대”라며 개발도상국은 물론 “원전에서 등을 돌렸던 선진국들까지 다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경제성이 탁월하며 연료인 우라늄 매장량도 풍부하다고 전했다. 또 OECD 산하 원자력에너지기구(NEA)는 “2050년까지 최대 원전 960기가 더 건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골칫거리였던 사용 후 핵 연료도 안전하게 영구 보관할 기술이 개발된 상태”, “원전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는 원자력에너지기구 관계자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1면에서 정부가 터키 등에도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고, 4면에서는 외신들의 반응과 프랑스의 ‘충격’을 전했다.
5면에서는 “원전 전성 시대”라며 개발도상국은 물론 “원전에서 등을 돌렸던 선진국들까지 다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경제성이 탁월하며 연료인 우라늄 매장량도 풍부하다고 전했다. 또 OECD 산하 원자력에너지기구(NEA)는 “2050년까지 최대 원전 960기가 더 건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골칫거리였던 사용 후 핵 연료도 안전하게 영구 보관할 기술이 개발된 상태”, “원전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는 원자력에너지기구 관계자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6면 <첫 통화 “이미 끝난 일” 2차 통화 “기회 주겠다” 5차 통화 “한국으로 결정”>은 이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기사는 통화 내용을 ‘극적’으로 전한 후 “특히 프랑스의 엄청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다”, “중동국가에 대한 이 대통령의 통찰과 식견이 이번 수주에 주효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중소 기업인들의 송년모임을 찾아 “아마 대기업 사람들과 약속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안왔겠지만, (피곤해) 입술도 터졌는데 이렇게 왔다”, “(원전 수주에 대해)우리가 분명 국운을 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기사 옆에는 이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귀국하는 사진을 실었다.
기사는 통화 내용을 ‘극적’으로 전한 후 “특히 프랑스의 엄청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다”, “중동국가에 대한 이 대통령의 통찰과 식견이 이번 수주에 주효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중소 기업인들의 송년모임을 찾아 “아마 대기업 사람들과 약속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안왔겠지만, (피곤해) 입술도 터졌는데 이렇게 왔다”, “(원전 수주에 대해)우리가 분명 국운을 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기사 옆에는 이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귀국하는 사진을 실었다.
▲ 중앙일보 6면 기사
사설에서도 “사상 첫 원전 수출이 가져온 감동이 좀체 가시지 않고 있다”, “온 국민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며 “묵묵히 갈고 닦은 기술력에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련한 정상회교가 맞물리면서 50년 원전 역사의 신기원을 이룬 것”,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기까지 숨겨진 일화들이 공개되면서 감동을 더한다”고 거듭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세계 원전 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기까지는 해결해야 숙제가 적지 않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 원전 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기까지는 해결해야 숙제가 적지 않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원전수출 확대”…2012년까지 100% 기술 자립 나선다>(동아, 3면)
< MB 귀국 비행기서 ‘막걸리 파티’>(동아 3면)
<“한국, 고위급 경쟁서 佛제쳐”>(동아, 3면)
<新중동特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동아, 사설)
<“한국, 고위급 경쟁서 佛제쳐”>(동아, 3면)
<新중동特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조선·중앙일보와 다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3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정부가 UAE 수주와 관련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 고위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터키 원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며, 요르단에도 “1000MW급 발전용 원자로 1기를 수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달 중순 정부 고위 관계자를 파견해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지식경제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해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원전 관련 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과거 국내 원전 건설사업과 중동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퇴직자들을 다시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원전 관련 공기업의 인력감출 정책 재검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후 교육 강화로 원전 수주로 생긴 신규 일자리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원전 수주로 국내에서만 10년간 약 10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3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정부가 UAE 수주와 관련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 고위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터키 원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며, 요르단에도 “1000MW급 발전용 원자로 1기를 수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달 중순 정부 고위 관계자를 파견해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지식경제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해 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원전 관련 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과거 국내 원전 건설사업과 중동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퇴직자들을 다시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원전 관련 공기업의 인력감출 정책 재검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후 교육 강화로 원전 수주로 생긴 신규 일자리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원전 수주로 국내에서만 10년간 약 10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 동아일보 3면 기사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사업 수주는 52일간의 대역전 드라마”였다면서 이 대통령이 “대역전”을 이뤄낸 과정을 그야말로 드라마처럼 묘사했다. 그리고는 “이 대통령은 28일 라디오연설에서 이번 원전 수주를 ‘천운이자 국운이다’라고 강조했다”는 말로 맺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세계 언론들은 ‘놀랍다’고 감탄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한국, 고위급 경쟁서 佛 제쳐>라는 제목을 달아 거듭 이명박 대통령을 띄웠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세계 언론들은 ‘놀랍다’고 감탄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한국, 고위급 경쟁서 佛 제쳐>라는 제목을 달아 거듭 이명박 대통령을 띄웠다.
사설에서는 한국이 “세계 원전사업 수주경쟁에서 힘이 더 붙게 됐다”면서 “한국이 원전 수주요국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번처럼 경쟁국들을 제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이어 UAE 원전 사업으로 “국내에서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적게 잡아 10만6000개를 헤아릴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 주장을 그대로 전하고, ‘신중동특수’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자고 ‘역설’했다.
이어 UAE 원전 사업으로 “국내에서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적게 잡아 10만6000개를 헤아릴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 주장을 그대로 전하고, ‘신중동특수’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자고 ‘역설’했다.
<‘원전 공화국’ 가속화 우려>(한겨레, 1면)
<원전 400억달러 수주는 ‘착시’>(한겨레, 3면)
<국내 건설사 ‘원전 수출’ 잰걸음>(한겨레, 3면)
<외교장관 ‘수주 비관적’ 보고에 이대통령 역정>(한겨레, 4면)
<원전 안전관리에 군병력 파병?>(한겨레, 4면)
<대통령의 지원외교>(한겨레, 칼럼)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 이후 시대’ 대비해야>(한겨레, 사설)
<원전 400억달러 수주는 ‘착시’>(한겨레, 3면)
<국내 건설사 ‘원전 수출’ 잰걸음>(한겨레, 3면)
<외교장관 ‘수주 비관적’ 보고에 이대통령 역정>(한겨레, 4면)
<원전 안전관리에 군병력 파병?>(한겨레, 4면)
<대통령의 지원외교>(한겨레, 칼럼)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 이후 시대’ 대비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원전’을 주력 수출 상품으로 내세우고, 국내 원전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의 국가 에너지 전략을 추진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다뤘다.
기사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지난해 기준 24%인 원전 설비 비중을 2030년까지 41%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 계획대로면 현재 20개인 원전이 2030년까지 약 40개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에너지 정책은 “‘녹색성장’을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면서 “원전에 대한 끊임없는 안전성 논란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근본적인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중국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도 동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원전에 안주하다가 진정한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신재생에너지 시대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지난해 기준 24%인 원전 설비 비중을 2030년까지 41%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 계획대로면 현재 20개인 원전이 2030년까지 약 40개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에너지 정책은 “‘녹색성장’을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면서 “원전에 대한 끊임없는 안전성 논란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근본적인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중국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도 동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원전에 안주하다가 진정한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 신재생에너지 시대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사설에서도 UAE 원전 수주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나, 원자력이 “만능의 대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원자력 산업의 미래는 원전 수출과 건립을 분명히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미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원전시장에 뛰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내 원전 추가 건립의 명분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 의존도를 높이기 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원자력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원전 수주로 벌어들인 외화를 헛되이 쓰지 말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다국적 원유 메이저들은 오래전부터 막대한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쓰고 있다”면서 우리도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 에너지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에너지 전략의 전환을 거듭 당부했다.
사설은 “원자력 산업의 미래는 원전 수출과 건립을 분명히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미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원전시장에 뛰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내 원전 추가 건립의 명분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 의존도를 높이기 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원자력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원전 수주로 벌어들인 외화를 헛되이 쓰지 말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다국적 원유 메이저들은 오래전부터 막대한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쓰고 있다”면서 우리도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 에너지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에너지 전략의 전환을 거듭 당부했다.
3면에서는 “400억달러 수주”라는 주장의 이면을 꼼꼼하게 따졌다.
기사는 이번 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전 수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전문가와 외국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확정된 것은 원전 설계와 건설 계약금 200억 달러 뿐이고, 나머지 200억 달러는 지식경제부가 추산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발전사업에 진출할 때는 건설 시공과 함께 전력 판매까지 참여해야 한정적인 수익구조가 갖춰지는데, 이번 원전 계약에는 전력 판매 부분이 빠졌다”는 등의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을 전했다. 나아가 기사는 “원전 계약을 내세워 무리할 정도의 각종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요구하는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사는 이번 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전 수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전문가와 외국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확정된 것은 원전 설계와 건설 계약금 200억 달러 뿐이고, 나머지 200억 달러는 지식경제부가 추산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발전사업에 진출할 때는 건설 시공과 함께 전력 판매까지 참여해야 한정적인 수익구조가 갖춰지는데, 이번 원전 계약에는 전력 판매 부분이 빠졌다”는 등의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을 전했다. 나아가 기사는 “원전 계약을 내세워 무리할 정도의 각종 경제적·군사적 협력을 요구하는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4면에서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짚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수주전에 앞장선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통령이 ‘공기 단축’, ‘수주액 10% 삭감’을 집중 독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 대통령이 27일 현지 방문 및 정상 담판을 통해 안 될 일을 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길게는 보름 이상 전부터 수주가 사실상 결정됐으나 정부가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정상회담, 저녁 뉴스시간 생중계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주 사실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UAE 원전 건설 현장의 경계 등 안전관리를 한국이 상당 부분 담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면서 정부가 “민간 경비인력뿐만 아니라 군 병력 파병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UAE 원전 건설 현장의 경계 등 안전관리를 한국이 상당 부분 담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면서 정부가 “민간 경비인력뿐만 아니라 군 병력 파병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터키 원전도 수주 추진>(경향, 2면)
<계약 안된 운영권 포함…‘수주액 부풀리기’ 논란>(경향, 4면)
< UAE 원전에 병력도 파견하나>(경향, 4면)
<이 대통령 “천운이자 국운”>(경향, 4면)
<연말 정국 ‘원전 후폭풍’>(경향, 6면)
<계약 안된 운영권 포함…‘수주액 부풀리기’ 논란>(경향, 4면)
<이 대통령 “천운이자 국운”>(경향, 4면)
<연말 정국 ‘원전 후폭풍’>(경향, 6면)
경향신문은 4면에서 이른바 ‘400억 원전 수주’를 놓고 환경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400억 달러의 진실’, ‘원전의 미래’, ‘원전의 안전성’ 등을 짚었다.
기사는 정부가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공사비에 더해 ‘향후 60년 동안 연료공급, 폐기물 처리 등 운영지원 명목으로 약 200억 달러의 추가 수주’를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운영 지원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주 200억 달러 ‘기대치’가 산출된 배경, 정부와 한전의 원전 공사 금액 차이 등을 따졌다.
또 원전 건설에서도 일본 도시바의 자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도입되는데 따라 도시바가 가져갈 라이선스료만 2560억원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원전 수출을 ‘블루오션’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세계에서 건설 중인 45개 원자로 가운데 22개는 공기가 연장됐고 9개는 착공일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원전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붐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생명인 원전 건설에 공사비를 깎고 공기를 대폭 줄인 게 어떤 후유증을 낳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우리가 수출할 신형경수로(APR-1400)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지적하면서 원전 수출이 가져올 환경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공사비에 더해 ‘향후 60년 동안 연료공급, 폐기물 처리 등 운영지원 명목으로 약 200억 달러의 추가 수주’를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운영 지원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주 200억 달러 ‘기대치’가 산출된 배경, 정부와 한전의 원전 공사 금액 차이 등을 따졌다.
또 원전 건설에서도 일본 도시바의 자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도입되는데 따라 도시바가 가져갈 라이선스료만 2560억원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원전 수출을 ‘블루오션’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세계에서 건설 중인 45개 원자로 가운데 22개는 공기가 연장됐고 9개는 착공일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원전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붐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생명인 원전 건설에 공사비를 깎고 공기를 대폭 줄인 게 어떤 후유증을 낳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우리가 수출할 신형경수로(APR-1400)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지적하면서 원전 수출이 가져올 환경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UAE의 원전 수주에 앞서 양국의 군사교류를 동맹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군사교류협력 협정’(MOU)을 체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원전 시설을 위한 경비 병력 제공까지 포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원전 플랜트 공사장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군 경비 병력 또는 이에 버금가는 시설 설치와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전가기펄스(EMP)폭탄, 미사일, 무인정찰기 등과 같은 핵심무기 기술의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대해 국방부가 구체적 논의 사항은 없다고 부인했으나 “UEA에 군사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정부가 “원전 플랜트 공사장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군 경비 병력 또는 이에 버금가는 시설 설치와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전가기펄스(EMP)폭탄, 미사일, 무인정찰기 등과 같은 핵심무기 기술의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대해 국방부가 구체적 논의 사항은 없다고 부인했으나 “UEA에 군사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2. 2010년 예산안… <조선><중앙> ‘단독처리’ ‘직권상정’에 힘 실어
<조선> 연내 예산처리 위해 “여당이 단독처리 해야”
<중앙> “국회의장 직권상정 발동” 부추겨
<경향> “김 의장, 한나라당 설득해야”
<한겨레> 김 의장 발언, “한나라당 단독 처리도 받아들이겠다는 뜻”
<조선> 연내 예산처리 위해 “여당이 단독처리 해야”
<중앙> “국회의장 직권상정 발동” 부추겨
<경향> “김 의장, 한나라당 설득해야”
<한겨레> 김 의장 발언, “한나라당 단독 처리도 받아들이겠다는 뜻”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분리해 논의하는 이른바 ‘투 트랙’ 협상을 합의했다. 하지만 처리 시한과 4대강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야당의 저지를 뚫고 단독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야당의 저지를 뚫고 단독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신문들은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여당의 ‘단독처리’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힘을 실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김 의장의 발언이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라면서 ‘대운하 의심 예산’을 삭감토록 한나라당을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야당의 저지를 뚫고 단독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아무것도 못했다>(조선, 1면)
<‘절대과반’ 與, 예결위·본회의 ‘두 번 단독처리’ 가능할까>(조선, 5면)
<독자 예산안 마련… 野 압박 효과도>(조선, 5면)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없다”>(조선, 5면)
<예산·부수법안 ‘동시 전투’ 치러야>(조선, 5면)
<신기루 같은 대운하 논란으로 끝내 예산 처리 못하나>(조선, 사설)
<‘절대과반’ 與, 예결위·본회의 ‘두 번 단독처리’ 가능할까>(조선, 5면)
<독자 예산안 마련… 野 압박 효과도>(조선, 5면)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없다”>(조선, 5면)
<예산·부수법안 ‘동시 전투’ 치러야>(조선, 5면)
<신기루 같은 대운하 논란으로 끝내 예산 처리 못하나>(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4대강과 노동법 등 양대 쟁점 모두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서로 파국의 책임만을 피하려 급급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여야 대결로 인해 헌정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 사태가 올 가능성에 대비, 서로 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성격이 짙어 예산안 합의 처리 전망이 밝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5면 기사 <‘절대과반’ 與, 예결위·본회의 ‘두 번 단독처리’ 가능할까>에서는 “예산안 대치 정국에서 여당의 ‘자산’은 169석의 ‘수(數)의 우위’”라며 “169석은 국회 전체 의석 298석의 과반(過半)으로 국회 본회의 단독소집과 단독 예산안 표결이 모두 가능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며 두 차례 의원 총회를 열어 출석 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속 의원들의 분위기를 다잡고, 야당을 향해 ‘결의’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등 여당의 ‘단독 표결’에 힘을 실어 보도했다.
이어진 기사 <독자 예산안 마련… 野 압박 효과도>에서도 여당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예산안 처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준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자체 예산안을 연내(年內)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야당이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효과도 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없다”>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결국 여당이 연내에 예산을 처리하려면 예결위와 본회의 두 차례에 걸쳐 야당의 반대를 뚫고 단독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여당의 ‘단독처리’를 강조했다.
5면 기사 <‘절대과반’ 與, 예결위·본회의 ‘두 번 단독처리’ 가능할까>에서는 “예산안 대치 정국에서 여당의 ‘자산’은 169석의 ‘수(數)의 우위’”라며 “169석은 국회 전체 의석 298석의 과반(過半)으로 국회 본회의 단독소집과 단독 예산안 표결이 모두 가능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며 두 차례 의원 총회를 열어 출석 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속 의원들의 분위기를 다잡고, 야당을 향해 ‘결의’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등 여당의 ‘단독 표결’에 힘을 실어 보도했다.
이어진 기사 <독자 예산안 마련… 野 압박 효과도>에서도 여당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예산안 처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준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자체 예산안을 연내(年內)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야당이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효과도 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없다”>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결국 여당이 연내에 예산을 처리하려면 예결위와 본회의 두 차례에 걸쳐 야당의 반대를 뚫고 단독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여당의 ‘단독처리’를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연대(連帶)보증을 섰다고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볼 때 다음 또는 다다음 정권이 대운하 건설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4대강 예산이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야당 주장은 비논리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또 야당이 4대강 보의 높이와 개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야는 국회에서 진작에 적정한 보의 높이와 수(數)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어야 했다”며 “여야 모두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신기루 같은 대운하 공방만 벌이면서 새해 예산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 야당이 4대강 보의 높이와 개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야는 국회에서 진작에 적정한 보의 높이와 수(數)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어야 했다”며 “여야 모두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신기루 같은 대운하 공방만 벌이면서 새해 예산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을 ‘전과자’ 만드는 국회>(중앙, 1면)
<여야, 4대 강 - 일반예산 분리 협상하기로>(중앙, 1면)
< MB 돌아오자마자 “노조법 어떻게?”>(중앙, 3면)
<여야 투 트랙 협상 ... ‘준예산’ 피할까>(중앙, 6면)
<“세종시 대안은 과학기술·친환경도시”>(중앙, 18면)
<연세대 앞 굴다리 사라질 듯>(중앙, 20면)
<국회의장은 “사퇴” 언급 앞서 의무를 다해야>(중앙, 사설)
<여야, 4대 강 - 일반예산 분리 협상하기로>(중앙, 1면)
<여야 투 트랙 협상 ... ‘준예산’ 피할까>(중앙, 6면)
<“세종시 대안은 과학기술·친환경도시”>(중앙, 18면)
<연세대 앞 굴다리 사라질 듯>(중앙, 20면)
<국회의장은 “사퇴” 언급 앞서 의무를 다해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로 “헌법재판소가 2007년 이후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지만, 국회는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양벌규정을 일괄 정비하겠다’고 다짐하고도 정쟁에 매몰돼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이 “지난해 말과 올 상반기 여야가 ‘국회 폭력’ 등으로 대치하면서 특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각 상임위별로 ‘거북이 처리’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초 1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대 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또다시 올스톱됐다”면서 “‘양벌규정이 모두 정비되면 6300여 명의 법인과 자영업자가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 강조하며 국회의 빠른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이어 “이달 초 1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대 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또다시 올스톱됐다”면서 “‘양벌규정이 모두 정비되면 6300여 명의 법인과 자영업자가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 강조하며 국회의 빠른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 중앙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의 노력을 강조하는 충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입법부 수장의 ‘사퇴’ 운운은 본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의 안건 처리 과정과 의장이 권한이 침해되면 의장은 이를 교정해야 한다”며 “회의장이 점거당하면 경호권(국회법 143조)을 발동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상임위나 예결특위가 중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권한을 발동해야 한다”고 ‘의장의 권한’을 강조했다. 또 “직권상정이 불가피 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예산안의 처리를 의장의 자의적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직권상정’을 거듭 부추겼다.
이어 “의회의 안건 처리 과정과 의장이 권한이 침해되면 의장은 이를 교정해야 한다”며 “회의장이 점거당하면 경호권(국회법 143조)을 발동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상임위나 예결특위가 중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권한을 발동해야 한다”고 ‘의장의 권한’을 강조했다. 또 “직권상정이 불가피 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예산안의 처리를 의장의 자의적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직권상정’을 거듭 부추겼다.
<여야, 4대강 예산 별도처리 합의> (동아, 1면)
<여야 ‘예산 파국’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동아, 4면)
<국회 교과위 - 환노위 예산심사마저 ‘불량’> (동아, 4면)
<여야 ‘예산 파국’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동아, 4면)
<국회 교과위 - 환노위 예산심사마저 ‘불량’> (동아, 4면)
동아일보는 1, 4면 기사에서 여야가 4대강 예산을 별도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싣고, “여야가 예산안을 연내에 원만히 합의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선 여전히 여야가 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반 안건의 처리가 끝나면 양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로 합의한데 대해서도 “막판까지 예산안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퇴장하는 모양을 갖추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물리적 충돌과 국회 파행을 피해보려는 양당의 고육지책”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 직권상정 불가”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동아일보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 직권상정 불가”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4대강 - 일반예산 별도 협상>(경향, 1면)
<김형오 의장 계산된 ‘직권상정 불가’>(경향, 3면)
<여야, 준예산 되면 서로 부담... 결국 ‘투트랙’으로>(경향,3면)
<삭감액, 2조5000억 대 5조5900억>(경향, 3면)
<대운하 포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경향, 사설)
<김형오 의장 계산된 ‘직권상정 불가’>(경향, 3면)
<여야, 준예산 되면 서로 부담... 결국 ‘투트랙’으로>(경향,3면)
<삭감액, 2조5000억 대 5조5900억>(경향, 3면)
<대운하 포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경향,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잇달아 대운하 포기선언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김 의장의 제안은 애초에 절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대운하를 포기했다고 하면서도 대운하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보 및 준설 규모를 줄이지 않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대운하 포기 선언으로 시비를 끝내자는 것은 한나라당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장이 중재하겠다면, 공허한 선언이나 당론 구속 없이 의원이 자유롭게 투표하자는 비현실적인 제안”이 아니라 “대운하 의심 예산을 삭감토록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여전히 대운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시민의 지지도 없고, 야당 설득에도 실패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명분도 있다”는 조언을 내놨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문제 예산안을 오직 다수의 힘만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 뿐”이라면서 “직권상정을 않고 연내 처리하겠다는 김 의장의 목표가 실현될지는 한나라당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대운하 의심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 의장이 중재하겠다면, 공허한 선언이나 당론 구속 없이 의원이 자유롭게 투표하자는 비현실적인 제안”이 아니라 “대운하 의심 예산을 삭감토록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여전히 대운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시민의 지지도 없고, 야당 설득에도 실패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명분도 있다”는 조언을 내놨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문제 예산안을 오직 다수의 힘만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 뿐”이라면서 “직권상정을 않고 연내 처리하겠다는 김 의장의 목표가 실현될지는 한나라당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대운하 의심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3면 기사 <여야, 준예산 되면 서로 부담... 결국 ‘투트랙’으로>에서는 여야가 ‘투트랙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그 배경을 분석했다. 그러나 기사는 “분리 방식을 통해 예산 심사에는 착수하게 됐지만,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청와대의 교조주의적 입장은 한나라당의 협상폭을 좁힌다”, “민주당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양보할 경우 당내 분란을 물론 시민사회와 다른 야당으로부터 격렬한 반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때문에 ‘투 트랙’ 예산 심사는 한나라당의 단독 예산처리의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면서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강력한 실력 저지보다는 퇴장 등의 방법으로 4대강 사업 반대의 의지를 표명하고 일반 예산에서는 ‘실리’를 취하자는 것”,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를 하기고 합의해준 것은, 사실상 실력저지를 통해 예산안 처리를 막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체 수정한 2010년도 예산안 결과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안을 두고는 대폭 삭감(민주당)과 원안 고수(한나라당)로 맞섰지만 ‘서민복지 예산 확대’와 ‘재정적자 축소’에는 공히 방점이 찍혔다”며 예산안 내역을 자세히 전했다.
같은 면 <김형오 의장 계산된 ‘직권상정 불가’>에서는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방침이 “일단 직권상정 카드를 배제한 점에서 여당에 부담을 준 꼴이지만, ‘예산안의 연내 처리 원칙은 불변’이란 전언을 감안하면 야당을 향한 압박의 의미가 더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야 모두에게 협상을 압박하면서, 최후에는 의원들의 소신투표로 탈출구를 열어 놓아달라는 당부”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이어 “이 때문에 ‘투 트랙’ 예산 심사는 한나라당의 단독 예산처리의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면서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강력한 실력 저지보다는 퇴장 등의 방법으로 4대강 사업 반대의 의지를 표명하고 일반 예산에서는 ‘실리’를 취하자는 것”,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를 하기고 합의해준 것은, 사실상 실력저지를 통해 예산안 처리를 막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체 수정한 2010년도 예산안 결과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안을 두고는 대폭 삭감(민주당)과 원안 고수(한나라당)로 맞섰지만 ‘서민복지 예산 확대’와 ‘재정적자 축소’에는 공히 방점이 찍혔다”며 예산안 내역을 자세히 전했다.
같은 면 <김형오 의장 계산된 ‘직권상정 불가’>에서는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방침이 “일단 직권상정 카드를 배제한 점에서 여당에 부담을 준 꼴이지만, ‘예산안의 연내 처리 원칙은 불변’이란 전언을 감안하면 야당을 향한 압박의 의미가 더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야 모두에게 협상을 압박하면서, 최후에는 의원들의 소신투표로 탈출구를 열어 놓아달라는 당부”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예산안 타협-강행처리 막판 기로> (한겨레, 1면)
<‘4대강-일반예산’ 분리…국회 파국 피할까> (한겨레, 6면)
<한나라 1조 늘리고 민주 4800억 줄이고> (한겨레, 6면)
<“대통령, 세종시 뒤집는데…4대강=대운하 의심 당연”>(한겨레, 6면)
<‘4대강-일반예산’ 분리…국회 파국 피할까> (한겨레, 6면)
<한나라 1조 늘리고 민주 4800억 줄이고> (한겨레, 6면)
<“대통령, 세종시 뒤집는데…4대강=대운하 의심 당연”>(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 여야가 ‘투 트랙’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양쪽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 합의 처리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지만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야당의 저지를 뚫고 단독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6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투 트랙 협상’을 합의한 것이 “여당으로서 최대한 협상에 성의를 보인다는 모양새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투 트랙 협상을 제안한 배경 역시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다”면서 “4대강 예산안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사는 “예산안이 파국을 완전히 피한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여야 합의가 31일까지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기사 <한나라 1조 늘리고 민주 4800억 줄이고>에서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의 독자적인 수정안을 발표했다며 “‘따로국밥 예산’을 토대로 여야가 절충에 나설 계획이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워낙 커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라며 자세한 예산안 내역을 전했다.
같은 면 하단 기사에서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전 단계 사업이란 의심을 받는 것은 이 정권의 자업자득”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법까지 제정되고 수십 차례 이행을 확약한 세종시 원안 추진도 국가 백년대계니, 양심이니 하며 쉽게 하루 아침에 뒤집었는데 누가 이런 말을 믿겠는가”라고 말한 내용을 다뤘다. <끝>
또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지만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야당의 저지를 뚫고 단독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6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투 트랙 협상’을 합의한 것이 “여당으로서 최대한 협상에 성의를 보인다는 모양새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투 트랙 협상을 제안한 배경 역시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다”면서 “4대강 예산안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사는 “예산안이 파국을 완전히 피한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여야 합의가 31일까지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기사 <한나라 1조 늘리고 민주 4800억 줄이고>에서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의 독자적인 수정안을 발표했다며 “‘따로국밥 예산’을 토대로 여야가 절충에 나설 계획이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워낙 커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라며 자세한 예산안 내역을 전했다.
같은 면 하단 기사에서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전 단계 사업이란 의심을 받는 것은 이 정권의 자업자득”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법까지 제정되고 수십 차례 이행을 확약한 세종시 원안 추진도 국가 백년대계니, 양심이니 하며 쉽게 하루 아침에 뒤집었는데 누가 이런 말을 믿겠는가”라고 말한 내용을 다뤘다. <끝>
2009년 12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