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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23)
등록 2013.09.23 16:54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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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부 2010년 업무보고…<조선><중앙> “MB 실용영어 적용”
‘MB 교육’ 칭찬에 입이 마르는 조중동
1. 교과부 2010년 업무보고…<조선><중앙> “MB 실용영어 적용”
<경향> “교과부 등록금 정책, 서민 두 번 울리는 것”
<한겨레> “법 없어도 교원 평가 강행” 우려
<동아> “무능교사 자연스레 퇴출될 것”
<경향> “교과부 등록금 정책, 서민 두 번 울리는 것”
<한겨레> “법 없어도 교원 평가 강행” 우려
<동아> “무능교사 자연스레 퇴출될 것”
교과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학교, 교사 간 경쟁 촉진’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의 업무계획에는 △국립대 ‘총액 인건비제’와 ‘성과연봉제’ 추진 △초․중․고교 교원평가제 실시 △전국 초․중․고의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성적 공개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 확대 △초등 영어수업 확대 △수능 영어 듣기평가 비율 50%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공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방안, 교원정원 증원계획, 지역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농어촌 학교 지원계획 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안은 올해 추진하던 초중등 교육 정책을 모은 ‘짜깁기’인 데 다가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일제고사 등 충분한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교과부의 업무계획에는 △국립대 ‘총액 인건비제’와 ‘성과연봉제’ 추진 △초․중․고교 교원평가제 실시 △전국 초․중․고의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성적 공개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 확대 △초등 영어수업 확대 △수능 영어 듣기평가 비율 50%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공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방안, 교원정원 증원계획, 지역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농어촌 학교 지원계획 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안은 올해 추진하던 초중등 교육 정책을 모은 ‘짜깁기’인 데 다가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일제고사 등 충분한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교과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비중 50%로>(경향, 1면)
<이 대통령 “우리 교육 불만 많아…오바마 칭찬에 미안”>(경향, 4면)
<교수․학교까지 점수 매겨 ‘경쟁’ 유도>(경향, 4면)
<너무나 안이한 교과부의 등록금 대책>(경향, 사설)
<이 대통령 “우리 교육 불만 많아…오바마 칭찬에 미안”>(경향, 4면)
<교수․학교까지 점수 매겨 ‘경쟁’ 유도>(경향, 4면)
<너무나 안이한 교과부의 등록금 대책>(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 <교수․학교까지 점수 매겨 ‘경쟁’ 유도>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의 내용은 ‘경쟁 강화’로 요약된다”면서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학교 환경개선 사업, 교원정원 증원, 지역 간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학교 지원계획 등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가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키고 한 데 대해 “이 같은 방침은 아직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정책으로 현실화되려면 교수들의 반발 등을 넘어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내년 1월 초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1월 초까지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교과부가 근거 법령 없이 교원평가제 시행을 서둘러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사는 교과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결과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일제고사 결과만을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 및 점수만능주의 현상 등 부작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등록금 상한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며 교과부가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대출제도에 주력해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어고 존속, 자율형 공․사립고 확대 등과 같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발상은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또 교과부가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키고 한 데 대해 “이 같은 방침은 아직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정책으로 현실화되려면 교수들의 반발 등을 넘어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내년 1월 초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1월 초까지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교과부가 근거 법령 없이 교원평가제 시행을 서둘러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사는 교과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결과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인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일제고사 결과만을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 및 점수만능주의 현상 등 부작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등록금 상한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며 교과부가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대출제도에 주력해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어고 존속, 자율형 공․사립고 확대 등과 같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발상은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현재의 교육 제도에 불만이 많다”고 발언한 데 대해 “현행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입학사정관제 등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교육 정책 및 제도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하면서 새 교육정책 및 제도의 조기 정착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했다.
사설에서는 교과부의 등록금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내놓은 ‘서민정책’엔 패턴이 있다면서 “당장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처럼 발표부터 하고, 시행 땐 속빈강정으로 만들어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과부는 초미의 민생현안인 천정부지의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애초 발표와 달리 무늬만 남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반값 등록금’의 대선 공약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돈 없으면 빚내서 비싼 등록금을 내라는 교과부의 ‘서민정책’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과부의 업무보고에는 ‘대학과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고만 적혀 있다면서 “실효성도 의심스럽거니와 이나마도 업무보고에서 빠진 내부 방침이라면, ‘대학 자율화’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교과부로서는 등록금 억제를 내년 주요업무로 삼지 않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인상 억제를 유도하겠다는 교과부의 느슨한 방침으론 고삐 풀린 등록금을 잡을 수 없다”면서 “서민정책이 공수표가 아님을 보이려면 등록금 대책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부, 법 없어도 교원평가 강행>(한겨레, 1면)
<수능 영어듣기 50%로 확대 추진>(한겨레, 4면)
이어 “교과부는 초미의 민생현안인 천정부지의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애초 발표와 달리 무늬만 남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반값 등록금’의 대선 공약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돈 없으면 빚내서 비싼 등록금을 내라는 교과부의 ‘서민정책’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과부의 업무보고에는 ‘대학과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고만 적혀 있다면서 “실효성도 의심스럽거니와 이나마도 업무보고에서 빠진 내부 방침이라면, ‘대학 자율화’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교과부로서는 등록금 억제를 내년 주요업무로 삼지 않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인상 억제를 유도하겠다는 교과부의 느슨한 방침으론 고삐 풀린 등록금을 잡을 수 없다”면서 “서민정책이 공수표가 아님을 보이려면 등록금 대책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부, 법 없어도 교원평가 강행>(한겨레, 1면)
<수능 영어듣기 50%로 확대 추진>(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강행에 대해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성 시비를 낳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드릴 것”이라는 야당과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전하며 “교원평가제 강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함께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관련 법이 처리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내다봤다.
4면 기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내용을 언급하면서 “일부 새로운 정책들이 포함됐지만, 기존의 정책들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며 “교사 증원 등 진정한 공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한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다뤘다.
또 교육부의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와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교수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비율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정원 증원,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 공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이 빠진 알맹이 없는 업무계획”, “일선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인 교사 잡무를 줄이는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의 목소리를 다뤘다.
4면 기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내용을 언급하면서 “일부 새로운 정책들이 포함됐지만, 기존의 정책들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며 “교사 증원 등 진정한 공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한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다뤘다.
또 교육부의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와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교수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비율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정원 증원,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 공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이 빠진 알맹이 없는 업무계획”, “일선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인 교사 잡무를 줄이는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의 목소리를 다뤘다.
<수능 영어문제 절반, 듣기평가로>(조선, 1면)
<영어시험 문제·보기 모두 영문으로… ‘MB 실용영어’ 大入에 적용>(조선, 6면)
<국립대, 총액인건비제 도입>(조선, 6면)
<영어시험 문제·보기 모두 영문으로… ‘MB 실용영어’ 大入에 적용>(조선, 6면)
<국립대, 총액인건비제 도입>(조선, 6면)
반면, 조선일보는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며, ‘MB 교육정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6면 <영어시험 문제·보기 모두 영문으로… ‘MB 실용영어’ 大入에 적용>에서는 수능에서 영어 듣기 문제가 늘어나면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수능영어 듣기는 쉽게 출제돼 사교육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며 “현재 수준으로만 출제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주장을 강조했다.
또 수능 영어시험이 질문과 선택지 모두 영어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실용영어’를 대입 시험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 영어수업을 강화하는 계획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확대되는 영어듣기가 “쉬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사는 “영어시험에서 질문과 선택지를 모두 영어로 표기하는 것은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교과부의 설명을 부각하며 “교육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수능과목을 축소하고, 수능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교육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6면 <영어시험 문제·보기 모두 영문으로… ‘MB 실용영어’ 大入에 적용>에서는 수능에서 영어 듣기 문제가 늘어나면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수능영어 듣기는 쉽게 출제돼 사교육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며 “현재 수준으로만 출제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주장을 강조했다.
또 수능 영어시험이 질문과 선택지 모두 영어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실용영어’를 대입 시험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 영어수업을 강화하는 계획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확대되는 영어듣기가 “쉬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사는 “영어시험에서 질문과 선택지를 모두 영어로 표기하는 것은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교과부의 설명을 부각하며 “교육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수능과목을 축소하고, 수능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교육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 조선 6면 기사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교과부의 교육분야 새해 업무 보고는 ‘사교육비 줄이기’와 ‘공교육 강화’라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 양대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면서 “사교육에 주도권을 빼앗긴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학교와 교사에게 경쟁 요소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교과부는 보고 있다”고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 실시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어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서도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교수 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교과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현 중2부터 수능 영어 절반은 듣기로 평가>(중앙, 1면)
<“난 사실 교육에 불만 많다 한국 교육 감정이 뭐냐고 오바마가 물어 당황했다”>(중앙, 6면)
<내년말 전국 학교별 시험성적 공개>(중앙, 6면)
<“난 사실 교육에 불만 많다 한국 교육 감정이 뭐냐고 오바마가 물어 당황했다”>(중앙, 6면)
<내년말 전국 학교별 시험성적 공개>(중앙, 6면)
중앙일보도 교과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교과부의 새해 교육정책이 “‘경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성과를 내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곳에는 ‘채찍’을 가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원평가제와 학업 성취도 공개 계획에 대해서도 “교사는 물론 개별 학교의 성적을 매겨 교사 간,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립대에 교수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립대 교수는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깨지면서 사립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개혁 바람이 국립대로 확산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사는 국립대 총액 인건비제 도입에 대해서도 “대학이 탄력적으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대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초등3～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고교만 졸업해도 쉬운 영어 대화는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영어 강화 주문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교과부의 새해 교육정책이 “‘경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성과를 내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곳에는 ‘채찍’을 가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원평가제와 학업 성취도 공개 계획에 대해서도 “교사는 물론 개별 학교의 성적을 매겨 교사 간,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립대에 교수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립대 교수는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깨지면서 사립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개혁 바람이 국립대로 확산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사는 국립대 총액 인건비제 도입에 대해서도 “대학이 탄력적으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대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초등3～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고교만 졸업해도 쉬운 영어 대화는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영어 강화 주문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능 외국어 듣기평가비중 現중2부터 50%로 늘린다>(동아, 1면)
<국립대 총액인건비제 - 성과연봉제... ‘호봉 철밥통’ 깬다>(동아, 4면)
<“오바마 한국교육 칭찬, 내가 미안하더라”>(동아, 4면)
<6자협의체 지지부진... 내년 3월 통과 ‘발등의 불’>(동아, 4면)
<국립대 총액인건비제 - 성과연봉제... ‘호봉 철밥통’ 깬다>(동아, 4면)
<“오바마 한국교육 칭찬, 내가 미안하더라”>(동아, 4면)
<6자협의체 지지부진... 내년 3월 통과 ‘발등의 불’>(동아, 4면)
동아일보는 교과부의 새해 업무 보고 내용을 1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4면 기사에서는 교과부의 내년 업무보고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라고 꼽았다. 기사는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이 교장이나 교감이 일방적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현행 근무평정과 가장 큰 차이”이고 “이런 조치가 반복되면 무능력한 교사는 자연스레 퇴출될 것”이라면서 “속칭 ‘교포 교사’(교장이 포기한 교사)나 ‘철밥통’ 같은 말이 난무하던 교직 사회에도 긴장감이 돌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립대 총액인건비제와 성과 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운용하고 성과급을 나누어주면 연공서열보다는 실적에 따른 처우가 가능해진다”,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실적이 좋은 교수가 높은 연봉을 받는 경쟁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기사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지정학교를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고교를 다양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 추진된다”며 “올해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된 국립대 법인화와 사립대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4면 기사에서는 교과부의 내년 업무보고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라고 꼽았다. 기사는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이 교장이나 교감이 일방적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현행 근무평정과 가장 큰 차이”이고 “이런 조치가 반복되면 무능력한 교사는 자연스레 퇴출될 것”이라면서 “속칭 ‘교포 교사’(교장이 포기한 교사)나 ‘철밥통’ 같은 말이 난무하던 교직 사회에도 긴장감이 돌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립대 총액인건비제와 성과 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운용하고 성과급을 나누어주면 연공서열보다는 실적에 따른 처우가 가능해진다”,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실적이 좋은 교수가 높은 연봉을 받는 경쟁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기사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지정학교를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고교를 다양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 추진된다”며 “올해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된 국립대 법인화와 사립대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불만이 많다”는 발언에 대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 교육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끝>
2009년 12월 23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