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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9)
등록 2013.09.23 16:51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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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나라당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처리…<한겨레><경향>만 비판적 보도
<조선> 4대강 날치기 보도 안 해
1. 한나라당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처리…<한겨레><경향>만 비판적 보도
<조선> ‘날치기 처리’ 관련 내용 전혀 보도 안 해
<동아> “의결 과정 위법 논란” 언급
<중앙> 관련내용 짧게 언급
<조선> ‘날치기 처리’ 관련 내용 전혀 보도 안 해
<동아> “의결 과정 위법 논란” 언급
<중앙> 관련내용 짧게 언급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을 또다시 날치기 처리했다.
8일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의 논의 요구를 묵살한 채 4대강 예산 등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을 원안 그대로 올린 후 가결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개의 안건을 묶어 의결할 수 없는데도 위원장이 각각의 제목을 말하지 않고 국토부 예산안 등 4개 안건을 묶어 일괄 의결했는가 하면 야당의원들이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절차 없이 처리해 야당이 ‘날치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난 3일 국토해양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불참 속에 정부 원안대로 처리된 데 이어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또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한편, 이번 4대강 사업 날치기 처리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안처리’를 촉구한 이후 이뤄졌다.
8일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의 논의 요구를 묵살한 채 4대강 예산 등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을 원안 그대로 올린 후 가결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개의 안건을 묶어 의결할 수 없는데도 위원장이 각각의 제목을 말하지 않고 국토부 예산안 등 4개 안건을 묶어 일괄 의결했는가 하면 야당의원들이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절차 없이 처리해 야당이 ‘날치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난 3일 국토해양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불참 속에 정부 원안대로 처리된 데 이어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또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한편, 이번 4대강 사업 날치기 처리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안처리’를 촉구한 이후 이뤄졌다.
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국토해양위 예산 처리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가결을 강행한 한나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이 상임위 예결산 소위에서 대폭 증액한 자신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여야 간 협상 여지는 남아 있지만 절차가 아니라 내용을 놓고 여야가 쟁투를 벌여 다툼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의결과정 위법 논란’을 다루면서도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의사진행이 파행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언급 없이 정치권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공방(攻防)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내용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신문은 가결을 강행한 한나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이 상임위 예결산 소위에서 대폭 증액한 자신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여야 간 협상 여지는 남아 있지만 절차가 아니라 내용을 놓고 여야가 쟁투를 벌여 다툼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의결과정 위법 논란’을 다루면서도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의사진행이 파행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언급 없이 정치권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공방(攻防)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내용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한나라당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야당의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4대강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민주 “본회의 날치기 예고편”>(한겨레, 1면)
<여 ‘4대강 날치기’에 지역구 예산 ‘슬쩍’>(한겨레, 4면)
<여 ‘4대강 날치기’에 지역구 예산 ‘슬쩍’>(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처리 과정에서 대체토론이 생략되고, 위원장이 안건의 제목을 말하지 않았으며, 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절차 시비가 일고 있다”며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상임위에서 4대강 예산 처리를 강행한 것은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예결위에서도 야당이 대폭 삭감을 고집할 경우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민주당은 4대강 예산 3조5000억 원 중 1조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어, 4대강 예산을 놓고 국회 예결위에서 또 한 차례 대격돌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인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과 허천 국토위 간사의 예산안 단독 강행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 안에서조차 이 위원장과 허 간사 등 국토위 의원들이 상임위 예결산 소위에서 대폭 증액한 자신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돌출행동’이라고 비판한 원내 대표단 소속의 한 의원의 발언을 다뤘다.
이어 실제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3조 4801억원의 증액 예산 가운데 이병석 위원장의 지역구(포항 시북) 관련 예산은 2764억 원이고, 허천 간사의 지역구(춘천)관련 예산도 618억 원이나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상임위에서 4대강 예산 처리를 강행한 것은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예결위에서도 야당이 대폭 삭감을 고집할 경우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민주당은 4대강 예산 3조5000억 원 중 1조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어, 4대강 예산을 놓고 국회 예결위에서 또 한 차례 대격돌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인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과 허천 국토위 간사의 예산안 단독 강행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 안에서조차 이 위원장과 허 간사 등 국토위 의원들이 상임위 예결산 소위에서 대폭 증액한 자신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돌출행동’이라고 비판한 원내 대표단 소속의 한 의원의 발언을 다뤘다.
이어 실제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3조 4801억원의 증액 예산 가운데 이병석 위원장의 지역구(포항 시북) 관련 예산은 2764억 원이고, 허천 간사의 지역구(춘천)관련 예산도 618억 원이나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4대강 예산 강행 처리>(경향, 1면)
<결국 날치기로 넘는 4대강 예산>(경향, 5면)
<여 ‘단계추진론’으로 민주 압박>(경향, 5면)
<결국 날치기로 넘는 4대강 예산>(경향, 5면)
<여 ‘단계추진론’으로 민주 압박>(경향, 5면)
경향신문은 5면 <결국 날치기로 넘는 4대강 예산>에서 “4대강 예산 전쟁의 최전선인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결국 ‘일’이 터졌다”며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이 8일 4대강 사업을 포함한 국토부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난 3일 국토해양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불참 속에 정부 원안대로 처리된 데 이어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또 일방처리 됐다”면서 “다른 여러 개의 안건을 묶어 의결할 수 없는데도 이 위원장이 국토부 예산안 등 4개 안건을 묶어 일괄의결 했고, 이의가 있을 때 거치도록 한 표결 절차 없이 처리했다”는 지적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의 당혹스러운 반응을 전하면서 지난 4월 외교통상위에서 ‘질의할 게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도 박진 외통위원장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가 다시 회의를 열어 재의결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여야간 협상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기사는 “문제는 4대강 예산은 절차가 아니라 내용을 놓고 여야가 쟁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재의결한다고 해도, 원안을 고수하는 한나라당과 삭감하려는 민주당 간 다툼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위를 통과하더라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에서 여당의 강행과 야당 반발 등 ‘강 대 강’으로 부딪힐 지점은 곳곳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에서 4대강 사업의 ‘단계 추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면서 “‘속도조절론’과는 결이 다른 지역별 단계추진이란 점에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역공’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문제는 이 같은 단계 추진론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며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해가 걸린 영산강을 겨냥한 ‘영산강 빼기’식 단계추진론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별 단계 추진론이 아닌 내용에 따른 ‘단계 추진론’으로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난 3일 국토해양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불참 속에 정부 원안대로 처리된 데 이어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또 일방처리 됐다”면서 “다른 여러 개의 안건을 묶어 의결할 수 없는데도 이 위원장이 국토부 예산안 등 4개 안건을 묶어 일괄의결 했고, 이의가 있을 때 거치도록 한 표결 절차 없이 처리했다”는 지적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의 당혹스러운 반응을 전하면서 지난 4월 외교통상위에서 ‘질의할 게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도 박진 외통위원장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가 다시 회의를 열어 재의결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여야간 협상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기사는 “문제는 4대강 예산은 절차가 아니라 내용을 놓고 여야가 쟁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재의결한다고 해도, 원안을 고수하는 한나라당과 삭감하려는 민주당 간 다툼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위를 통과하더라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에서 여당의 강행과 야당 반발 등 ‘강 대 강’으로 부딪힐 지점은 곳곳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에서 4대강 사업의 ‘단계 추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면서 “‘속도조절론’과는 결이 다른 지역별 단계추진이란 점에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역공’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문제는 이 같은 단계 추진론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며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해가 걸린 영산강을 겨냥한 ‘영산강 빼기’식 단계추진론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별 단계 추진론이 아닌 내용에 따른 ‘단계 추진론’으로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4대강 예산 처리 싸고 본회의 파행>(동아, 6면)
동아일보는 6면 기사에서 “의결 과정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일면서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의사진행이 파행됐다”며 ‘의결과정 위법 논란’을 다뤘다.
기사는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이 예산안 의결을 선포하고 의원들에게 ‘이의’ 여부를 물어본 뒤 즉석에서 가결을 선포했다면서 “동아일보가 확인한 속기록에는 ‘이의 있다’는 발언이 기록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법 제 112조 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회법 제 110조 1항에 따르면 표결을 할 때는 의장(위원장)이 표결할 안건 각각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전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를 강조하며 “찬반토론과 의사진행 발언까지 마친 후 의결이 이뤄졌는데 ‘날치기’라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함께 실었다.
이어 “오후에 계속될 예정이던 본회의는 민주당이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국회는 이날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 101개 중 40개 안건만 처리했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은 임시국회로 미뤄졌다”며 ‘민주당의 보이콧’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사는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이 예산안 의결을 선포하고 의원들에게 ‘이의’ 여부를 물어본 뒤 즉석에서 가결을 선포했다면서 “동아일보가 확인한 속기록에는 ‘이의 있다’는 발언이 기록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법 제 112조 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회법 제 110조 1항에 따르면 표결을 할 때는 의장(위원장)이 표결할 안건 각각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전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를 강조하며 “찬반토론과 의사진행 발언까지 마친 후 의결이 이뤄졌는데 ‘날치기’라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함께 실었다.
이어 “오후에 계속될 예정이던 본회의는 민주당이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국회는 이날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 101개 중 40개 안건만 처리했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은 임시국회로 미뤄졌다”며 ‘민주당의 보이콧’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천정비? 대운하? 애·어른 차이인데>(조선, 5면)
▲ 조선일보 5면 기사
반면,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순수한 하천 정비냐, 대운하 전초사업이냐’가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공방(攻防)을 벌이는 가장 큰 쟁점”이라며 “민주당은 순수한 하천 정비엔 찬성하지만,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예비사업이라면 반대한다”, “이에 정부·여당과 민주당 사이에선 요즘 어디까지가 순수한 강(江) 정비이고, 어디부터가 대운하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이지고 있다”고만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여당 사이에서 ‘수심’과, ‘보·갑문’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과 정부·여당의 반박을 보도했다.
<정기국회 또 파행으로 마무리>(중앙, 3면)
<한나라, 4대 강 예산안 기습 처리>(중앙, 3면)
<한나라, 4대 강 예산안 기습 처리>(중앙, 3면)
중앙일보는 3면 기사에서 “노·사·정이 어렵사리 합의한 노동법 개정안도 다시 ‘추미애 변수’에 막혔다”며 국회 본회의가 ‘민주당 탓’인 양 몰아갔다. 국토위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서도 “본회의가 파행된 건 오후 국토해양위에서의 의결 과정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의 국토위 내년 예산안 전격 처리에 민주당이 반발했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나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예산안 의결은 대체토론을 계속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다투는 가운데 이뤄졌다”면서 “국토위가 의결한 예산총액은 29조523억 원.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5조631억 원보다 3조 4492억 원 늘었다”며 “4대강 사업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대폭 증액된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지역 예산도 당초보다 2300억 원가량 늘었다”며 “포항은 이병석 위원장의 지역구”라고 짧게 언급했다. <끝>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예산안 의결은 대체토론을 계속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다투는 가운데 이뤄졌다”면서 “국토위가 의결한 예산총액은 29조523억 원.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5조631억 원보다 3조 4492억 원 늘었다”며 “4대강 사업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대폭 증액된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지역 예산도 당초보다 2300억 원가량 늘었다”며 “포항은 이병석 위원장의 지역구”라고 짧게 언급했다. <끝>
2009년 12월 9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