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2월 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1)
등록 2013.09.23 16:43
조회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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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철도 준법 파업에 정부 ‘불법’ 몰이…<동아><중앙> 연일 ‘노조 때려잡기’
2.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조중동 맞장구
MB·조중동 ‘법절차 지켰지만 불법파업이다’?
1. 철도 준법 파업에 정부 ‘불법’ 몰이…<동아><중앙> 연일 ‘노조 때려잡기’
<한겨레><경향> 정부의 ‘불법몰이’·강경 대응 비판
코레일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로 촉발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6일째 계속 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필수 유지 근무 인원을 남겨두는 등 파업을 합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며 ‘불법’으로 몰고 검찰·경찰을 동원해 노조 집행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11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함에 있어 노동법상 규정된 필수업무유지비율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파업’이라며 노조의 합법파업에 대해 철도공사 측이 외부인력을 대체근무시킨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철도공사와 이명박 정부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다’는 점인데, 노조의 요구는 정확히 말해 “‘해고자 복직 방안 마련을 위해 2009년 상반기까지 논의한다’고 명시한 2008년 노사 합의를 지키라는 것”으로 불법으로 몰 수 없다.
철도공사와 이명박 정부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다’는 점인데, 노조의 요구는 정확히 말해 “‘해고자 복직 방안 마련을 위해 2009년 상반기까지 논의한다’고 명시한 2008년 노사 합의를 지키라는 것”으로 불법으로 몰 수 없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공기업선진화’를 ‘철도 개혁’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준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는 정부에 대해 어떤 지적도 없었다. 오히려 “철밥그릇 노조”가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식으로 철도노조를 공격하는 데 몰두했다. 또, 화물연대가 철도파업에 연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목소리 높여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합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비판 없이 전달하는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합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비판 없이 전달하는데 그쳤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본보기로 철도노조의 준법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있는 태도를 비판했다.
<화물연대 ‘철도파업 대체운송’ 거부> (경향, 2면)
<철도 파업 장기화> (경향, 10면)
<노동자를 질타하는 대통령> (경향, 35면)
<철도 파업사태, 정부 책임 크다> (경향, 사설)
<철도 파업 장기화> (경향, 10면)
<노동자를 질타하는 대통령> (경향, 35면)
<철도 파업사태, 정부 책임 크다>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와 코레일의 태도를 비판했다.
신문은 사설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부인하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배부른 노조의 못된 투정’ 정도로 폄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을 무시하고 사측에 노조의 항복을 받아내라는 지침을 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철도파업의 원인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이유로 들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이 노조 측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파업부터 풀라고 요구하는 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어렵다”며 “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을 무시하고 사측에 노조의 항복을 받아내라는 지침을 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철도파업의 원인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이유로 들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이 노조 측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파업부터 풀라고 요구하는 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어렵다”며 “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면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연대하는 다른 노조의 움직임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전하면서 “철도노조 파업이 노·정 간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공안당국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수사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은 최근 검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공안당국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수사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은 최근 검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10면에서는 철도 파업이 해결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사측의 강경 방침으로 노사 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외부인력을 계속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사측의 강경 입장은 노사 교섭 중에도 나타났다”며 “노사가 협상 중인 지난 24일 사측은 노조 측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고 사측의 ‘재빠른’ 대응을 지적했다. 더불어 “검찰과 경찰도 철도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며 “대규모 소환조사” 방침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는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사측에 협상을 촉구한 철도노조의 입장을 전했다.
또, 기사는 철도 파업으로 “불안한 정상 운행”이 계속 되는 가운데 “KTX는 정상운행을 하면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대폭 줄인 코레일”에 대해 비판했다.
또, 기사는 철도 파업으로 “불안한 정상 운행”이 계속 되는 가운데 “KTX는 정상운행을 하면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대폭 줄인 코레일”에 대해 비판했다.
35면의 김수행 교수 칼럼에서는 “이번의 철도 파업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가 보장된 철도노동자들이 ‘어떻게 파업할 수 있는가?’라고 노동자를 질타하고 있는데, 참으로 웃기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 기본권을 부정하려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점점 더 큰 문제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촛불시위, 교사들과 교수들의 시국선언, 복수노조나 노조 전임자 임금, 세종시와 4대강, 철도파업 등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전지전능한’ 대통령과 정부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 어찌 감히 대들고 있느냐고 야단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촛불시위, 교사들과 교수들의 시국선언, 복수노조나 노조 전임자 임금, 세종시와 4대강, 철도파업 등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전지전능한’ 대통령과 정부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 어찌 감히 대들고 있느냐고 야단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철도 준법파업 ‘불법 모는 정부’> (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도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합법적인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려는 정부를 꼬집었다.
신문은 1면에 정부의 ‘불법파업’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기사는 “정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가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정부가 노동자의 파업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검찰·경찰 등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도리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제약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부 시책을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다는 근거를 들어 ‘불법’으로 몰려하지만 “공기업 선진화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노사가 임단협을 통해 합의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서, 정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으므로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된다”며 “파업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쟁의행위의 주요 목적을 갖고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이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쟁점을 부각시켜 불법 파업으로 모는 것은 파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했다.
이어 “경찰의 철도노조 간부 수사에는 정부의 공기업 개편 의지가 반영돼 있어, 실제보다 갈등을 부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정부가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공기업 선진화’라는 정부 시책을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다는 근거를 들어 ‘불법’으로 몰려하지만 “공기업 선진화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노사가 임단협을 통해 합의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서, 정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으므로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된다”며 “파업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쟁의행위의 주요 목적을 갖고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이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쟁점을 부각시켜 불법 파업으로 모는 것은 파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했다.
이어 “경찰의 철도노조 간부 수사에는 정부의 공기업 개편 의지가 반영돼 있어, 실제보다 갈등을 부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신문 1면 기사
반면, 동아일보는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강조하며 철도파업을 공격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철도파업 6일째···숨 막히는 퇴근길> (동아, 1면 사진기사)
<화물연대 “철도화물 대체수송 전면거부”> (동아, 3면)
<기관사 없어··· 멈춰선 열차> (동아, 3면 사진기사)
<수도권 승객들 뿔났다> (동아, 3면)
<‘배짱’ 파업 vs ‘맞짱’ 손배소> (동아, 3면)
<‘대체수송 거부’ 화물연대를 대체할 차주조합> (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에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며 퇴근길의 혼잡한 지하철 역내의 모습을 사진기사로 실어 부각했다.
또 3면 전체를 할애에 철도파업을 다뤘는데, <화물연대 “철도화물 대체수송 전면거부”>에서는 화물연대가 화물 대체운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화물대란”이 불가피하다며 ‘파업 피해’를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노조집행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전하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체포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듯이 몰았다.
이어 경찰이 노조집행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전하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체포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듯이 몰았다.
같은 면 사진기사에서는 “기관사가 없어 오갈 데가 없게 된 열차들”의 모습이라며 차량기지에 대기 중인 열차들의 사진을 실었다.
<수도권 승객들 뿔났다>에서는 “수도권 전동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승객들의 불만을 전했다.
<‘배짱’ 파업 vs ‘맞짱’ 손배소>에서는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대해 “노조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파업의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이어 “철도노조의 ‘강경모드’를 지탱하는 힘은 연간 100억 원을 넘는 조합비”라면서 “과거 불법행위로 해고된 노조원들은 연간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노조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는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철도노조의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 재정이 투쟁기금이 아닌 순수한 복지기금으로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파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철도노조의 ‘강경모드’를 지탱하는 힘은 연간 100억 원을 넘는 조합비”라면서 “과거 불법행위로 해고된 노조원들은 연간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노조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는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철도노조의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 재정이 투쟁기금이 아닌 순수한 복지기금으로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파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화물연대가 철도운송 물량의 대체수송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사설은 “일부 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해 민주노총의 우산 아래 운송거부를 일삼는 것은 물류 불안 요인의 하나”라면서 “화물연대가 앞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수준을 넘어 다른 차주들에 대한 영업방해나 이미 계약된 물량에 대한 운송거부 같은 명백한 불법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강력 대처해 ‘떼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건전한 사업자 마인드를 지닌 차주 협동조합’을 내걸고 올해 5월 설립된 한국화물운송차주협동조합 같은 단체에 차주들이 대거 가입하고, 화주(貨主)인 기업들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 대신 이런 단체를 통해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방안도 있다”며 화물연대 ‘와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건전한 사업자 마인드를 지닌 차주 협동조합’을 내걸고 올해 5월 설립된 한국화물운송차주협동조합 같은 단체에 차주들이 대거 가입하고, 화주(貨主)인 기업들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 대신 이런 단체를 통해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방안도 있다”며 화물연대 ‘와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이 불편 참아줘야 철도개혁 성공”> (중앙, 16면)
<조합비 연 110억 … 철도노조 배짱파업의 힘> (중앙, 16면)
<“경제에 악영향 줄 수 있어” 경찰, 집행부 15명 체포영장> (중앙, 16면)
중앙일보는 경제를 위해 ‘불법’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고 노조를 몰았다.
신문은 16면에 이헌석 전 서울산업대 철도전문대학원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는 “노조와 타협하면 철도 개혁은 물 건너 간다”는 식의 논리를 그대로 실었다.
<조합비 연 110억 … 철도노조 배짱파업의 힘>에서는 “26~29일 나흘간의 노조 파업으로 총 47억6000만원의 손실이 났다”는 코레일 측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면서 “노조가 파업 때마다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서도 배짱 있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막강한 조합비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고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평균임금(6000만원)에 가까운 구호금을 받으며 조합 간부까지 맡고 각종 과격 투쟁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배경”이라는 코레일 측의 주장을 옮겼다.
다른 기사에서는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영장 신청 소식을 전하며 “코레일은 이번 파업이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임금협상 외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른 파업을 불법으로 모는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또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수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전했다.
<철도노조 집행부 15명 체포영장 신청> (조선, 6면)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 영장신청 사실과 함께 화물연대의 대체 운송 거부 소식을 전하며 “물류대란(大亂)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며 ‘파업 피해’를 강조했다.
2.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조중동 맞장구
<한겨레> “세종시 과학벨트 적합도는 6위 불과”
30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강 방안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보고에서 세종시 건설 부지를 활용하고 인근 대덕특구 및 오송·오창단지와 연계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함으로써 세종시를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제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은 11월 국회 보고를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적합도 1차 계량평가에서 “세종시는 이 평가에서 6위권 정도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세종시 과학벨트 적합도는 6위 불과”
30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강 방안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보고에서 세종시 건설 부지를 활용하고 인근 대덕특구 및 오송·오창단지와 연계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함으로써 세종시를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제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은 11월 국회 보고를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적합도 1차 계량평가에서 “세종시는 이 평가에서 6위권 정도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세종시 자족기능 보강방안에 대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가닥> (한겨레, 1면)
<전문가들 “과학벨트를 왜 그곳에 만드는지 알수없다”> (한겨레, 3면)
<“과학벨트가 자족기능에 기여? 30년된 대덕특구 볼때 회의적”> (한겨레, 3면)
<“세종시 과학벨트 적합도 6위였다”> (한겨레, 3면)
<포장만 그럴듯한 세종시 수정안> (한겨레, 사설)
<전문가들 “과학벨트를 왜 그곳에 만드는지 알수없다”> (한겨레, 3면)
<“과학벨트가 자족기능에 기여? 30년된 대덕특구 볼때 회의적”> (한겨레, 3면)
<“세종시 과학벨트 적합도 6위였다”> (한겨레, 3면)
<포장만 그럴듯한 세종시 수정안> (한겨레, 사설)
이어 3면에서는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만드는 것의 문제점을 자세히 다뤘다.
<전문가들 “과학벨트를 왜 그곳에 만드는지 알수없다”>에서는 민관합동위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동위의 논의는 행정도시 문제의 핵심인 ‘균형발전’을 배제하고 있고, 그 내용과 절차가 부적절해서 과연 이런 졸속·일방 논의로 행정도시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과학벨트 유치에 대해 국토연구원이 민관합동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두고 “이것이 과연 대표적 국립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황당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이를테면 보고서는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만들면 주변의 대전 대덕, 충북 오송·오창뿐 아니라, 영남, 호남, 강원, 서울·수도권 등 전국에 성장 파급 효과를 일으켜 앞으로 20년 동안 236조원의 생산과 212만명의 고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거대한 효과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과학벨트 유치 방침이 “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라며 “국토연의 보고와 합동위의 논의로 인해 사실상 과학벨트의 세종시 유치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과학벨트를 왜 그곳에 만드는지 알수없다”>에서는 민관합동위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동위의 논의는 행정도시 문제의 핵심인 ‘균형발전’을 배제하고 있고, 그 내용과 절차가 부적절해서 과연 이런 졸속·일방 논의로 행정도시안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과학벨트 유치에 대해 국토연구원이 민관합동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두고 “이것이 과연 대표적 국립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황당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이를테면 보고서는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만들면 주변의 대전 대덕, 충북 오송·오창뿐 아니라, 영남, 호남, 강원, 서울·수도권 등 전국에 성장 파급 효과를 일으켜 앞으로 20년 동안 236조원의 생산과 212만명의 고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거대한 효과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과학벨트 유치 방침이 “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라며 “국토연의 보고와 합동위의 논의로 인해 사실상 과학벨트의 세종시 유치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과학벨트 적합도 6위였다”>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이 전국 18개 시도를 선별해 실시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적합도 1차 계량평가에서 세종시가 낮은 점수를 받았던 사실을 전하며 “정부가 계량 지표를 제쳐둔 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세종시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를 정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에서도 “국토연구원이 어제 민관합동위에 제출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라는 구상은 사실 포장만 그럴듯하지 세종시 원안에서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며 “과연 이게 정부가 말하는 자족기능 확충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중부권 과학벨트가 앞으로 20년 동안 136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이란 구상”이라며 “세종시 원안대로 해서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대학, 연구소, 기업 몇 개 더 유치해 1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민심만 적당히 구슬리면 될 것이란 얄팍한 계산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세종시는 애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교육·과학도시를 말하기 이전에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중부권 과학벨트가 앞으로 20년 동안 136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이란 구상”이라며 “세종시 원안대로 해서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대학, 연구소, 기업 몇 개 더 유치해 1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민심만 적당히 구슬리면 될 것이란 얄팍한 계산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세종시는 애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교육·과학도시를 말하기 이전에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경향, 1면)
<‘부처 이전’ 지우고 MB공약 ‘과학벨트’로 밑그림> (경향, 3면)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 자신이다>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세종시 뒤집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1면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기로 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어 3면에서는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 “정부 부처 이전 문제는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공을 들였던 다른 지역의 반발과 함께 과학계도 ‘과학벨트’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사는 “국책연구원이 수정안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낼 거면 민관합동위원회가 왜 필요하냐”고 한 민간위원이 항의한 사실을 전하고, “민관합동위가 결국 ‘들러리’가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국책연구원이 수정안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낼 거면 민관합동위원회가 왜 필요하냐”고 한 민간위원이 항의한 사실을 전하고, “민관합동위가 결국 ‘들러리’가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3면 기사
사설에서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홍보와 ‘대통령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세종시·4대강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세종시를 변경해야 할 절박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4대강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정도로 정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화’를 마치자마자 세종시 수정의 속도를 내라고 지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렇게 사회 갈등의 원인 제공자이자, 갈등의 당사자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며 “갈등을 남 탓으로 돌리고,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권당을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하는 거수기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갈등이 더욱 커지고, 갈등 해결도 어려워진다”고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사설은 “‘대화’를 마치자마자 세종시 수정의 속도를 내라고 지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렇게 사회 갈등의 원인 제공자이자, 갈등의 당사자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며 “갈등을 남 탓으로 돌리고,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권당을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하는 거수기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갈등이 더욱 커지고, 갈등 해결도 어려워진다”고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세종시 유치 공식 건의”> (조선, 4면)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성공하려면> (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과학벨트가 적합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은 감춘 채,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국민 ‘구애’를 촉구했다.
4면에서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추진, 4대강 사업 반대론을 겨냥해 “걱정스럽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며 “정치권, 특히 여권 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어 찬반 논쟁을 벌이는 등 세종시 문제가 국론 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만큼, 조기에 정부의 대안을 제시해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세종시 수정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불안감”을 막겠다는 정운찬 총리의 말을 전하며 “세종시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 수정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불안감”을 막겠다는 정운찬 총리의 말을 전하며 “세종시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조언했다.
사설은 국토연구원이 밝힌 과학벨트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대로 전하는 한편 수정 추진 반대 여론에 대해 정부가 “충청권과 국민 전체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우회로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며 훈수를 두었다.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정치적 고려”라고 의심하는 과학계나 세종시보다 앞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준비하던 다른 지역의 반발에 대해 “다독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세종시 수정의 성패는 국민 여론에 달렸다”며 세종시 수정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사설은 국토연구원이 밝힌 과학벨트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대로 전하는 한편 수정 추진 반대 여론에 대해 정부가 “충청권과 국민 전체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우회로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며 훈수를 두었다.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정치적 고려”라고 의심하는 과학계나 세종시보다 앞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준비하던 다른 지역의 반발에 대해 “다독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세종시 수정의 성패는 국민 여론에 달렸다”며 세종시 수정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키운다> (중앙, 4면)
<“수정안 지켜보자”는 청주시장의 용기>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정부가 내놓은 장밋빛 과학벨트 전망과 “수정안을 지켜보자”는 청주시장의 발언을 부각했다.
4면에서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로 만드는 정부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과학벨트에 대한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받아쓰기’ 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다음달 중순께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를 골간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제는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충청권 등이 논쟁의 열기를 식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수정안을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예산심의를 거부하면서 세종시 원안 사수 장외투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지역정서를 자극”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설은 “남상우 청주시장의 언급은 주목할 가치가 크다”며 그가 “정부의 대안을 지켜보면서 청주시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듯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 그러면서 “원안 수정에 대한 충청권의 비난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충청권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세종시 문제는 소리(小利)와 국익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험대”라고 거듭 수정론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야당은 예산심의를 거부하면서 세종시 원안 사수 장외투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지역정서를 자극”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설은 “남상우 청주시장의 언급은 주목할 가치가 크다”며 그가 “정부의 대안을 지켜보면서 청주시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듯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 그러면서 “원안 수정에 대한 충청권의 비난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충청권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세종시 문제는 소리(小利)와 국익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험대”라고 거듭 수정론에 힘을 실어줬다.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동아, 1면)
<대덕 - 오송 - 오창 연계 ‘과학 밸리’로> (동아, 6면)
동아일보는 세종시와 과학벨트가 잘 맞는다고 정부안을 칭찬하기 바빴다.
1면에서는 세종시과 과학벨트 적합성에서 6위를 차지한 사실은 생략한 채 국토연구원이 “독일 드레스덴과 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의 사례를 분석”해 세종시가 과학벨트에 적합하다고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이어 6면에서는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기로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의 골격이 모습을 드러냈다”며 정부가 밝힌 구상을 비판 없이 전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과학벨트가 “궁합”도 맞다고 강조했다. <끝>
2009년 12월 1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