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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30)
등록 2013.09.23 16:42
조회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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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철도파업 ‘3박자 대응’?…사측은 불성실교섭, MB는 “강경대응”, 조중동은 ‘노조 죽이기’
‘양치기 소년’ 조중동, 또 “철밥그릇 노조가 경제 흔든다~”
철도파업 ‘3박자 대응’?…사측은 불성실교섭, MB는 “강경대응”, 조중동은 ‘노조 죽이기’
<동아> 파업의 권리를 “파업병”으로 매도
<조선> “귀족 노조 밥그릇 챙기기” 비난
<중앙> “경제회복 재 뿌리기” 국민 불안감 부추기기
<한겨레><경향> 코레일·정부 강경대응 비판
지난 26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사용자인 코레일의 일방적인 단체협상 해지 통보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27일 코레일은 철도노조 집행부 등 182명의 노조원을 전국 관할 경찰에 고소했다. 28일에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30일 주요 신문들은 모두 철도파업을 주요하게 보도했으나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철도파업’ 182명 수사착수> (한겨레, 1면)
<노조와 타협하지 말라고 정부가 강요하다니>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와 ‘강경 일변도 노동정책’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면에서는 경찰이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과 정부가 공기업 노조
파업에 강경 대처할 방침이란 소식을 전하며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27일에 철도노조가) 회사 쪽에 교섭 재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29일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는 등 노사간 대화는 꽉 막힌 상태”라면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지 말고,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철도노조 간부의 말을 전했다.
기사는 “(27일에 철도노조가) 회사 쪽에 교섭 재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29일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는 등 노사간 대화는 꽉 막힌 상태”라면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지 말고,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철도노조 간부의 말을 전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사설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회사 쪽의 강경
대응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발언은 강경 일변도 노동정책을 더욱 재촉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공기업 노조는 파업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이런 논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설득력 있는 경우는,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이나 복지 혜택을 요구할 때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를 보면, 직접적인 파업 이유는 회사 쪽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라며 “당장 시급한 일은 경영진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코레일에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대해 “공기업도 효율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공성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면서 “효율만 추구하다가 안전이 무너지면서 실패한 영국 철도 민영화의 사례를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공기업 노조는 파업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이런 논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설득력 있는 경우는,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이나 복지 혜택을 요구할 때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를 보면, 직접적인 파업 이유는 회사 쪽의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라며 “당장 시급한 일은 경영진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코레일에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대해 “공기업도 효율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공성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면서 “효율만 추구하다가 안전이 무너지면서 실패한 영국 철도 민영화의 사례를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철도파업 적당히 타협 안돼”> (경향, 1면)
<노사관계 ‘새판짜기’ 무리한 개입> (경향, 5면)
<불법 논란 안고 ‘불안한 운행’> (경향, 10면)
경향신문도 ‘공공부문 선진화’를 내세우며 철도 파업에 강경 대응하는 정부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1면에서는 이 대통령이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말한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시하고,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강경 대응을 지시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배부른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몰아붙이며 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을 두고 사측과 교섭을 벌이고 결렬 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 “사실상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노조의 일방적 항복을 받아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파업 사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1면에서는 이 대통령이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말한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시하고,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강경 대응을 지시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배부른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몰아붙이며 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을 두고 사측과 교섭을 벌이고 결렬 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 “사실상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노조의 일방적 항복을 받아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파업 사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5면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 압축돼
있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국민 정서를 앞세워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했다”며 “노조가 법률이 정하는 쟁의행위 절차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또, 이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이는 “철도공사와 공안 당국에 사실상 강경 대응 지침을 내린 것”이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선진화’ 추진의 연장선에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철도노조 등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는 세종시 논란,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정략적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국민 정서를 앞세워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했다”며 “노조가 법률이 정하는 쟁의행위 절차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또, 이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이는 “철도공사와 공안 당국에 사실상 강경 대응 지침을 내린 것”이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선진화’ 추진의 연장선에 있다”며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철도노조 등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는 세종시 논란,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정략적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면에서는 코레일이 “열차 운행에 미숙한 외부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한 채
‘불안한 운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코레일의 외부 대체인력 투입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한 것이어서 불법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철도파업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병”을 뿌리 뽑으라며 정부의 강경대응을 부추겼다.
<李대통령 “잘못된 건 과감히 바로잡아야”>
(동아, 6면)
<여객운행 줄여 물류수송률 31%로 높여> (동아, 12면)
<철도노조 ‘파업 대가’ 치르게 국민이 더 참자> (동아, 사설)
<여객운행 줄여 물류수송률 31%로 높여> (동아, 12면)
<철도노조 ‘파업 대가’ 치르게 국민이 더 참자> (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6면에서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또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부당한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고, 예산까지 삭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부당한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고, 예산까지 삭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2면에서는 코레일이 철도노조 관계자 187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과 “어떤
경우라도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허준영 코레일 사장의 말을 전했다. 이어 “철도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전면 수사 중”이라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발표 내용도 그대로 전했다.
기사는 “노사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수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운송 차질을 부각시켰다.
기사는 “노사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수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운송 차질을 부각시켰다.
사설에서는 철도 파업으로 “무역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 덕에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철도 파업이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강조하면서 “코레일과
무역업계는 파업 피해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노조의 책임 여부를 철저히 가려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노조를 공격했다.
사설은 정부에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긴급 조정 등 비상조치를 통해 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부추겼다.
또, 철도노조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도둑이 거꾸로 몽둥이를 드는 격”이라고 비꼬며 “코레일의 단협은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사측을 편들었다.
이어 “코레일은 누적 부채가 6조7963억 원에 이르고 작년에 정부로부터 3436억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은 만성적자 공기업”이라며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단협 개선에 협조”하라고 사실상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노조에 강요했다.
사설은 정부에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긴급 조정 등 비상조치를 통해 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부추겼다.
또, 철도노조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도둑이 거꾸로 몽둥이를 드는 격”이라고 비꼬며 “코레일의 단협은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사측을 편들었다.
이어 “코레일은 누적 부채가 6조7963억 원에 이르고 작년에 정부로부터 3436억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은 만성적자 공기업”이라며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단협 개선에 협조”하라고 사실상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노조에 강요했다.
▲ 동아일보 사설
<“공기업 파업 타협 안한다”> (조선,
1면)
<철도파업 타격, 여객 열차로 확산> (조선, 1면)
<군대가도 기본급 70% 주고… 노조간부 人事땐 동의 얻어야> (조선, 3면)
<철도파업 타격, 여객 열차로 확산> (조선, 1면)
<군대가도 기본급 70% 주고… 노조간부 人事땐 동의 얻어야> (조선, 3면)
조선일보는 ‘배부른’ 철도노조가 ‘어려운 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에 나섰다는
해묵은 논리를 되풀이 했다.
1면 <“공기업 파업 타협 안한다”>에서는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을 강조해서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전국 열차의 파행 운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화물과 여객열차 운행률 감소 등 ‘피해 상황’을 부각했다.
또, “코레일은 올해 총 6700억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등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직원 평균 임금은 약 6000만원에 달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1.7%)을 훨씬 넘는 6%대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국민 정서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코레일 경영진의 말을 그대로 옮겼다.
또, “코레일은 올해 총 6700억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등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직원 평균 임금은 약 6000만원에 달해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1.7%)을 훨씬 넘는 6%대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국민 정서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코레일 경영진의 말을 그대로 옮겼다.
3면에서도 공기업의 단체협약 내용이 “신(神)의 단체협약”이라고 비난하며 철도노조
등 공기업에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기사는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 ‘귀족 노조’가 지금도 수두룩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서민층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가고 있지만, ‘신(神)의 직장’이라 불리는 일부 공기업 노조들은 납세자 눈치도 보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에도 눈 깜짝하지 않으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공기업노조에 대한 반감을 부추겼다. 그러면서 “‘국민의 발’인 철도를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기사는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 ‘귀족 노조’가 지금도 수두룩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서민층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가고 있지만, ‘신(神)의 직장’이라 불리는 일부 공기업 노조들은 납세자 눈치도 보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에도 눈 깜짝하지 않으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공기업노조에 대한 반감을 부추겼다. 그러면서 “‘국민의 발’인 철도를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철도 운송 차질 본격화> (중앙, 1면)
<화물이냐 … 여객이냐 … 파업 길어지자 열차 ‘돌려막기’ 고심> (중앙, 3면)
<시멘트 재고 5일분 … 곧 공급 차질> (중앙, 3면)
<양대 노총, 경제 회복에 재 뿌리기로 작정했나>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파업에 따르는 ‘피해’를 부각하며 ‘경제를 망치는 파업을 그만 두라’고
노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1면에서는 “철도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든 29일 승객들의 불편이 본격화했다”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했다.
또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을 강조했다.
또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을 강조했다.
3면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화물수송과 여객수송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노조 파업으로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26~28일 사흘 동안에만 37억여원”이라는 코레일 측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또 “노조의 습관적인 파업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코레일 허준영 사장의 말도 전했다. 기사는 허 사장이 “‘파업을 풀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원칙도 재천명했다”며
이를 “노조가 28일 ‘협상을 재개하자’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하지 않은 이유다”라고 풀이하며 협상에 나서지 않는 사측의 태도를
비호했다.
같은 면 <시멘트 재고 5일분 … 곧 공급 차질>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등 각종 물류운송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설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양대 노총의 연대 총파업 선언을 두고 “한국 경제가
다소 회복됐다고 하지만, 언제 또다시 악몽 같은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중대한 상황에서 노·사·정이 서로 각을 세우고 투쟁만 벌이니 신물
난다”고 맹비난했다.
또 철도노조가 감원 계획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는 노사 간 단체협약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측의 역량 밖에 있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툭하면 총파업 식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된다면 경제는 곤두박질할 수 있다”, “철도노조는 국민에 불편만 안기고 국가 경쟁력까지 좀먹는 파업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며 노사관계 악화의 원인을 노조에 돌리는 한편 경제위기의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또 “정부는 법과 원칙은 물론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며 강경 대응을 부추겼다. <끝>
또 철도노조가 감원 계획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는 노사 간 단체협약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측의 역량 밖에 있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툭하면 총파업 식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된다면 경제는 곤두박질할 수 있다”, “철도노조는 국민에 불편만 안기고 국가 경쟁력까지 좀먹는 파업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며 노사관계 악화의 원인을 노조에 돌리는 한편 경제위기의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또 “정부는 법과 원칙은 물론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며 강경 대응을 부추겼다. <끝>
2009년 11월 3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