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1월 26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26)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국세청 안원구 국장 녹취록’ 공개…<중앙><동아> 보도 없어
2. 4대강 예산 추가자료 ‘또 졸속’…<한겨레><경향> “부실예산”
3. 이회창 “종편 노린 신문들, 정권 노예화”…<동아> 발끈 “언론모독”
1. ‘국세청 안원구 국장 녹취록’ 공개…<중앙><동아> 보도 없어
<조선> 핵심 내용 빼고 10면에서 짧게 언급
<한겨레> 의혹 심층보도
이 녹취록에는 △안 국장이 국세청 간부들과 나눈 대화 △안 국장 쪽으로부터 그림을 사들여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통화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전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친구 “국세청 4국서 설득 부탁…그 자료 터지면 전면전”>(한겨레, 3면)
<“한상률,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유 밝혀”>(한겨레, 3면)
<대구국세청장 지내… ‘TK 인맥’ 막강>(한겨레, 3면)
<검찰, 안원구 접견 금지>(한겨레, 3면)
기사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안 국장을 만나 ‘한 전 청장이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 사건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2008년 2월) 그를 변호하기 위해 이 실세 인사를 찾아가 만나 지난 정권과의 연루 의혹을 해소시키고, 이명박 정부에 충성할 자세가 돼 있으니 연심시켜도 된다는 뜻을 이 인사에게 전했다’고 들은 내용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가 입수해 분석중인 녹취론엔 “안국장이 그림을 강매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 국세청 내 감찰반과의 전화 내용,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과 나눈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안 국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엔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던 도곡동 땅과 관련해 본인이 분석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안 씨 친구 “국세청 4국서 설득 부탁…그 자료 터지면 전면전”>에서는 안 국장의 발언이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 세무조사를 이끈 당사자인데도 슬그머니 미국으로 도피해 입을 닫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현 정권 실세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거진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민주당이 안 국장으로부터 건네받는 녹음자료에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안 국장을 사퇴시키려고 압력을 가한 여러 정황이 들어있다”며 “안 국장 사퇴를 위해 서울청 조사국이 안 국장의 친구들까지 조사하고, 국세청 고위간부가 안 국장이 순순히 사퇴할 경우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최고위층과 외부기관 최고경영자로 보내주는 쪽으로 배려하기로 얘기가 됐다는 취지로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어 “안 국장의 사퇴가 국세청 윗선에서 결정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안 국장에 대한 사퇴 압력의 배경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내용도 다뤘다.
기사는 “안 국장은 베트남 세무조사에 관련했던 국세청 직원들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말한 것을 녹취했는데, 여기엔 한 전 청장이 베트남 세무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밝힌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민주당은 여기에서 박연차 세무조사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는지 밝힐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안 국장 쪽은 스스로 작성한 서면 자료 등도 민주당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과 관련해 안 국장이 쓴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사직 종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말한 데에 반박하며 안 국장과 가족 등이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 이현동 국세청 차장, 임성균 전 국세청 감사관(현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 5명과 미술품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및 지인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12개의 음성파일과 1개의 한글파일로 구성돼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임 전 감사관이 자신의 ‘청와대 사퇴 종용’ 녹취록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있는 분’ ‘장관급’이라고 했다가 ‘국세청장 직무대행’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거듭 말을 바꾼 것이어서 뒤늦게 국세청장 대행이란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전했다.
또 “국세청이 안 국장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미술품을 구매한 지인·사업가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회유와 협박을 병행한 것도 드러났다”는 내용도 다뤘다.
나아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상황을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직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지난해 7월 한 전 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장면을 안 국장이 두 차례에 걸쳐 목격했다”는 안 국장 측 변호인의 주장을 실었다.
기사는 청와대의 사직 종용 의혹에 대해서 당시 임성균 국세청 감사관이 사직을 설득하며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전체에서 그렇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거론한 것을 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이 “청와대를 거론한 것은 말실수”라며 해명한 것을 실으며, 민주당이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 함께 안 국장 구속 배경의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짧게 언급했다. 녹취록에 실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목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2. 4대강 예산 추가자료 ‘또 졸속’…<한겨레><경향> “부실예산”
<동아> “예산 빨리 처리” 주장 부각
25일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에서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본격 심의를 하루 앞두고 4대강 사업의 공구별 공사 내용과 세부적인 예산을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세 번째로 낸 추가 자료다.
<“4대강사업, 지방참여 없이 성공 어려워”> (한겨레, 4면)
<수자원공사 4대강 예산도 국회가 심의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또, 국토부가 스스로 “이번 자료 제출 탓에 4대강 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의 격차가 커져 ‘누더기 예산’ 시비를 낳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국토부가 부실한 예산안을 마련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4대강 사업비가 정부와 수공 예산으로 나뉘어 있지만 같은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형식상으로만 수공 예산이지 실제로는 국토부가 모든 과정을 주무르는 정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조2000억원이나 되는 수공 예산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국회는 수공에 4대강 예산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진통 끝에 세부 내역이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출된 이 예산안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무리한 일정에 몰려 부실한 예산안이 편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설은 4대강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민 3명 중 2명, 세종시 수정·4대강 부정적> (경향, 5면)
<4대강 예산 3차 자료도 ‘역시나’> (경향, 5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 (경향, 사설)
사설에서는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갈수록 따가워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내일 밤 이 대통령의 TV 토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여론과의 싸움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귀마저 막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지금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겸허하게 국민여론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4대강 예산 빨리 처리해야” 영남권 시도지사 5명 촉구> (동아, 5면)
<“전남지사 - 광주시장 당 떠나라” 민주당 일각, 4대강 지지 비난> (동아, 5면)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안 편성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할 자료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만 전하며 국토부가 제출한 추가자료의 부실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는 이들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날로 악화돼 가는 낙동강 유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적 국가사업”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으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25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탈당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 내에서 “본격적인 비난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루 늦춰진 4대강 예산심의> (조선, 5면 사진기사)
그러면서 이 총재는 “지금 이 정권의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 신문이) 원안 수정 반대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수정론만 대서특필하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같은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정부가 기업·대학 등을 세종시로 유인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검토하는 행태를 “그저 듬뿍 집어 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식의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라고 말했다.
<“정부, 종편 통해 일부언론 노예화”> (한겨레, 6면)
이어 “이 총재는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앞장서 비판했다”며 “그런데 그는 충청권에 기반을 둔 선진당 총재가 되면서부터 세종시의 미래와 국가 장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에 귀 막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역정서의 노예가 아닌가”라며 역공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