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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23)
등록 2013.09.23 16:40
조회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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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MB 영산강에서 ‘4대강 기공식’ 강행 …조중동, ‘민주당 이간’에 몰두
2. 앰네스티 사무총장 용산참사 현장 방문…<조선><중앙> 보도 없어
 
 
MB·조중동, 4대강 첫 삽은 ‘민주당 이간’
 

1. MB 영산강에서 ‘4대강 기공식’ 강행 …조중동, ‘민주당 이간’에 몰두
   <동아> “민주당 지자체장들, 환영했다”
   <중앙> “민주당 지자체장들 MB와 뜻 같이해”
   <조선> “MB, 野 심장부에서 승부수 던졌다”
   <경향> “위법·편법 동원한 밀어붙이기, 오만과 독선의 연장”
   <한겨레> “이벤트로 여론몰이하며 밀어붙이기”

22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기공식을 열었다.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지역에서 기공식을 열고, 이른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4대강 사업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분열시켜 반대 목소리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날 한나라당도 4대강 사업 대상지역 야당 의원들을 향해 ‘중앙당과 같은 입장이냐’며 입장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23일 조중동이 정부의 이 같은 ‘야당 분열 작전’에 적극 힘을 싣고 나섰다.

<[뉴스 분석] 민주당 지자체장, 당론과 달리 “환영”> (동아, 1면)
<“단순 토목공사 아닌 친환경 사업” 발파행사 없이 기공식> (동아, 4면)
<與 “4대강 지역구 野의원 태도 명확히 밝혀야”> (동아, 4면)
 
동아일보는 <민주당 지자체장, 당론과 달리 “환영”>이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영산강 살리기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등 야권 내부의 복잡한 시각차도 표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광태 광주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4대강 사업을 추켜세운 발언을 부각하고, “일부 호남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또 4면에서는 22일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지역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에게 명확한 태도 표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당수 야당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의 방침과 정치논리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당직자의 주장을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부각하면서 기공식 내용과 4대강 사업 추진 전망을 소개했다. 기사는 “해마다 여름이면 홍수로 홍역을 치렀던 영산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는 공사가 시작됐다”면서 “이날 행사는 대규모 토목·건축공사 기공식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파 이벤트’가 없었다”, “그 대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희망 염원 서명식’과 ‘4대강 합수식’, ‘종이배 띄우기’ 등 친환경 문화축제 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연평균 홍수 피해액 1조5000억 원과 복구비 2조4000억 원 등 매년 3조90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공사 과정에서 34만 개의 일자리와 4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 된다는 등의 정부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李대통령, 野 심장부에서 ‘4대강 팡파르’> (조선, 1면)
<李대통령 ‘4대강’ 본격 승부수… “정치논리 좌우돼선 안돼”> (조선, 3면)
<한나라는 野 각개격파> (조선, 3면)

조선일보도 1면에 이 대통령이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호남지역 정·재계 및 언론계 인사들과 함께 한 사진을 크게 실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공세를 현지 여론잡기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3면 <李대통령 ‘4대강’ 본격 승부수… “정치논리 좌우돼선 안돼”>에서도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텃밭을 휘감는 젖줄”인 영산강에서 ‘4대강 기공식’을 했다면서 “이왕이면 4대강 사업의 공식 팡파르를 야당의 심장부에서 울리겠다는 청와대의 전략을 드러낸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주장에 화답(和答)했다”며 이 대통령과 박 시장, 박 지사 등의 발언을 옮겼다.
3면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민주당 지도부가 (4대강) 예산 심의를 반대하고 있는데, 의원 본인들도 중앙당과 입장이 같은지 아니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건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있는 야당 지역구 의원들을 각개격파식으로 압박해 반대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서는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도 염두에 뒀다”고 풀이했다.

<4대 강 중 영산강 가장 먼저 찾은 MB> (중앙, 1면, 사진 기사)
< MB “영산강 제일 먼저 살리겠단 꿈 이뤄”> (중앙, 4∼5면)
 
중앙일보도 1면에 이 대통령이 호남지역 야당 인사들과 함께 한 사진을 실었다. 기사는 “지역 인사들과 손을 잡고 사업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진에 등장하는 야당 소속 인사들의 이름을 모두 밝혔다.
이어 4면과 5면에 걸친 기사에서는 “4대 강 중 영산강을 제일 먼저 살려야겠다는 저의 꿈도 이뤄지게 됐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하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변한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기사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이날만큼은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며 박광태 광주시장 등의 발언을 전했다.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오늘 참석해주시기로 한 이 일대 민주당 의원들은 마음은 (여기에) 있되 몸이 올 수 없는 형편임을 매우 안타까워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예산도 없이 강행’> (경향, 1면)
<국민 10명 중 7명 “4대강 사업 부정적”> (경향, 4면)
<반년만에 14조 → 22조… ‘밑빠진 예산’ 아무도 몰라> (경향, 5면)
<광주시장·전남지사 ‘MB어천가’> (경향, 5면)
<전 국토의 투기장화> (경향, 5면)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국민행복 사업’ 인가> (경향,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 기공식 강행을 비판하는 한편 사업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1면에서는 “예산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공사에 착수함에 따라 초법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기공식 강행을 비판했다. 또,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예산 미확보’ 외에도 현행법을 대거 위반하는 등 법적 절차나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4면에서는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도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고 전했다.
 
5면 <반년만에 14조 → 22조… ‘밑빠진 예산’ 아무도 몰라>에서는 4대강 사업의 종잡을 수 없는 예산과 국가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기사는 “4대강 사업이 예산을 빨아먹는 ‘블랙홀’로 변질됐지만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숨겨진 각종 사업비를 포함하면 4대강 사업은 ‘예산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같은 면 <광주시장·전남지사 ‘MB어천가’>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4대강 기공식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두고 “정부의 영산강 사업에 적극 지지를 표시하면서 한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 찬가’를 불렀다”고 비꼬았다.
 
사설에서는 4대강 사업 기공식 강행을 두고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갖은 위법·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밀어붙여온 그 오만과 독선의 자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에 여념이 없다며, “토목사업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대통령의 집착’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친환경·대체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형 산업화를 통해 이뤄야 할 녹색성장의 브랜드를 4대강 사업에 갖다 붙인 것은 국민 기만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4대강 사업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 환경 재앙에다 혈세낭비, 나아가 국가재정 악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마디로 국민을 불행하게 할 위험이 큰 사업일 뿐”이라며 ‘삽질’ 중단을 촉구했다.

<4대강 기공식 ‘이벤트성 여론몰이’> (한겨레, 1면)
<생태계 파괴 ‘생태하천 건설’ 논란 가속> (한겨레, 5면)
<“지발 내비두~어” 강 건너편선 반대 목청> (한겨레, 5면)
<광주시장·전남지사 화끈한 ‘MB 칭송’> (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도 기공식 강행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1면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이 참석하는 공구별 기공식을 잇따라 하며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지역별 행사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까지 한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영산강 기공식 참석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가장 약한 호남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5면 <생태계 파괴 ‘생태하천 건설’ 논란 가속>에서는 “4대강 개발 사업을 둘러싼 환경 훼손 논란이 22일 기공식을 계기로 더 커지고 있다”며 “개발 사업이 끝나면 한강·낙동강 등은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곳이 대부분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같은 면 <“지발 내비두~어” 강 건너편선 반대 목청>에서는 기공식 장소 주변에서 벌어진 지역 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집회 소식을 전했다.
<광주시장·전남지사 화끈한 ‘MB 칭송’>에서는 “일부 전남, 광주 지역 의원들은 4대강 사업 반대 당론과 지역여론, 개인 소신 사이에서 복잡한 심사를 내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4대강 기공식 참석해 이 대통령을 ‘칭송’ 한 것을 비판한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2. 앰네스티 사무총장 용산참사 현장 방문…<조선><중앙> 보도 없어
   <한겨레><경향> “앰네스티 총장, 한국 정부 법집행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동아> “유가족 위로” 방문 사실만 언급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용산 참사 현장을 찾았다.
칸 사무총장은 유가족들과 수배자들을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법집행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칸 사무총장이 용산 참사 현장을 첫 일정으로 선택한 것은 의미가 크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는 칸 사무총장의 면담요청을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칸 사무총장의 용산참사 현장 방문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단신기사로 짧게 다뤘으며, 조선·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국제기준 안맞는 법집행” 유가족 위로> (한겨레, 2면)
<정부, 용산참사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2면 기사에서 칸 사무총장의 방한 소식과 함께 “나흘간 인권침해 피해자와 정부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한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칸 사무총장이 유가족들에게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법집행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용산참사 수배자들에게도 “우리에겐 자신의 권리와 남의 권리를 위해 일어설 권리가 있다”며 이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국제앰네스티 칸 총장의 용산참사 현장 방문을 두고 “용산참사가 한국 인권 현실을 상징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면서 “이 사건을 외면한 채 한국에서 양심과 인권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인권이 뒷걸음치고 있는 가운데 용산사태의 추이는 한국 정부의 인권의식과 개선의식을 재는 중요한 척도”라며 국제 인권단체들의 관심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도 한국 인권 문제가 국제적 관심거리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인권이 여전히 국제 수준에 못미친다는 걸 뜻”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사설은 “용산참사와 그 이후 정부의 대응은 문명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하루속히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점점 악화하고 있는 인권 상황 전반을 겸허히 돌아보고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 한겨레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11면 기사에서 칸 사무총장이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내용을 다루며 “그의 방한은 한국의 인권·주거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정부의 법 집행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경향, 11면)
 
기사는 칸 사무총장이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나눔의 집’과 ‘샬롬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칸 사무총장이 ‘이제는 인권이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한국이 주요 20개국(G20)의 일원인 만큼 전 세계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선 자국에서의 인권 보호부터 잘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칸 앰네스티 사무총장, 용산참사 유가족 위로> (동아, 14면)
 
반면, 동아일보는 14면 하단 2단기사로 칸 사무총장이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짧게 다뤘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법 집행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는 발언 등 칸 총장이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적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끝>
 
 
 
 
 
 
2009년 11월 23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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