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1월 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3)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1.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강행…<한겨레><경향> ‘밀어붙이기’ 비판
2. 정운찬 총리 시정연설 대독에 야당 의원 항의...<중앙> “난장판...국제 망신”
<조선> “미디어 산업 본궤도”
<중앙> “종편 사업자 선정 본격화”
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켰다.
<지상파 뛰어넘는 ‘종편 특혜’>(경향, 5면)
<‘조중동’ 누구 주고 누구 빼나 여권 종편채널 배분 ‘지끈지끈’>(경향, 5면)
<야당 “경거망동 말라” 시행령 제동>(경향, 5면)
5면 기사 <지상파 뛰어넘는 ‘종편 특혜’>에서는 “방통위 구도대로 시행령이 발표될 경우 친여·보수신문과 대기업 자본이 결합하게 될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에 비해 상당한 특혜를 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무편성, 편성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벌써부터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면서 ▲ 종합편성 채널 의무 재전송 특혜 논란 ▲ 편성규제의 불균형 ▲ 소유제한 규제도 허술 등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조중동’ 누구 주고 누구 빼나 여권 종편채널 배분 ‘지끈지끈’>에서는 헌재의 ‘유효’ 결정으로 “방송진출 의사를 밝힌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에 종합편성(종편) 채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핵심”이지만 여권의 고민은 “한정된 광고시장 등을 감안할 때 종편채널이 ‘최대 2개’ 이내로 허용돼야만 시장성을 갖출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 논조의 4개 신문 중 절반이 탈락할 경우 탈락매체가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여권인사들의 ‘우려’”라며 “종편 사업자 선정 시기를 일단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남겨놓고 보자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야당이 방통위의 미디어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 “시행령 강행을 미루고, 입법부의 법 재개정을 기다리라”며 재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 등에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재차 내놨다며 민주당의 대응 목소리를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언론관련법의 절차상 흠을 교정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도입 실무를 맡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위법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사격’ 받는 종편 방송시장 판도 뒤바꿀수도”>(한겨레, 3면)
이어 “언론관련법 통과 절차상의 위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통위가 시행령을 의결하는 것은 다시 법적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승환 전북대 교수의 발언을 다뤘다.
3면에서는 방송전문가들이 짚은 ‘언론법’ 문제점을 다뤘다.
기사는 “종편은 단순한 케이블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방송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상파 방송사들은 종편을 ‘제2의 지상파’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위기감은 상당하다며 위기감의 가장 큰 이유로 “광고 수입의 하락”을 꼽았다. 또 종편이 생기면 “한정된 광고시장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이전투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예상되는 시장질서의 왜곡 또한 기존 방송시장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전년도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독률이 20%가 넘는 신문사는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전하면서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장 총재가 민주당의 미디어법 재논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가 다시 (미디어법을) 심의·의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헌재가 국회에 위법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판관) 일부 의견이 국회의 재량에 시정을 맡기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 내용을 실었다.
<조선> “정 총리의 정면돌파”
<정 총리 팔 잡고 고함·삿대질 ... 국회 연단 한때 난장판> (중앙, 3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정운찬 총리의 연설을 제지하는 야당 의원들의 사진을 <‘대통령 시정연설’도 힘으로 막는 대한민국 의원들>이란 제목과 함께 실었다.
이어 3면 기사에서 시정연설 앞에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정대로 정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을 진행시킨 상황을 전했고,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연단 주변으로 몰려나와 정 총리의 연설을 제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들의 이름을 모두 기사에 실었다. 기사는 김 의장이 “민주적 의사일정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연단 주변은 난장판이 됐다고 전했다.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홍희덕·이정희·곽정숙 의원 등 5명은 의석에서 총리 연설 내내 용산참사와 관련, ‘총리는 약속을 지켜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어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당시 방청석에 키르기스스탄 의원 8명이 와 있었다며 “외국 의원들이 지켜보는 줄 몰랐던 의원들의 표정엔 당황한 기색이 흘렀다”고 전했다. 또, “미국에선 지난 9월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오바마 대통령 연설 때 ‘거짓말’이라고 소리쳤다가 당내에서조차 도를 넘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덧붙였다.
<정운찬, 호된 ‘국회 신고식’> (조선, 3면)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대독(代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 정식 데뷔했다”며 “이날 데뷔 무대는 대독을 저지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고함과 몸싸움으로 순탄치 않게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저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설을 강행했다”고 정 총리를 추켜세우며 “이런 정 총리의 ‘정면 돌파’를 두고 5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 등 연말 예산국회에서 세종시와 미디어법, 4대강 사업 등 난제(難題)들에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의사진행 발언 먼저” ··· 鄭총리 ‘시정연설 대독’ 막는 野의원들> (동아, 1면)
<野 “세종시 피해가기... 알맹이 없는 연설”> (동아, 5면)
<정 총리 ‘면전박대’ 수모> (경향, 6면)
경향신문은 6면 기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임명 후 처음으로 2일 2010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가 야당으로부터 ‘면전 박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 총리의 연설을 제지한 야당 의원의 항의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6면 기사와 2면 사진 기사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정 총리의 시정연설 중에 의석에서 용산참사 문제와 관련, “총리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쓰인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던 내용도 함께 실었다.
<여야 양쪽서 정 맞는 정총리> (한겨레, 5면)
5면 기사 <여야 양쪽서 정 맞는 정총리>는 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의원들의 정 총리를 향한 쓴소리와 국회 시정연설 대독 때 벌어진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소식을 보도하며 “여야 양쪽에서 정운찬 총리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나왔다”고 전했다. 기사는 “여당 의원들은 세종시에 대한 정 총리의 미숙한 일처리를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그의 ‘대통령 총대메기’ 행보를 겨냥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문은 5면 기사와 4면 사진 기사를 통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원석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총리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손 펼침막을 펴들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