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월 2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23)
등록 2013.09.23 16:29
조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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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1. 효성 조현준씨 “샌프란시스코에도 고급 콘도” … <조선> 물타기 사설만
2. 아프간 파병론 ‘솔솔’...<한겨레> “전투병 파병 안 돼”
<조선>, ‘사돈 게이트’ 확산에 노심초사?
1. 효성 조현준씨 “샌프란시스코에도 고급 콘도” … <조선> 물타기 사설만
<경향><한겨레> 자금출처·‘봐주기 수사’ 의혹 적극 보도
<경향><한겨레> 자금출처·‘봐주기 수사’ 의혹 적극 보도
조현준 효성사장이 2004년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조 사장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등 미국 서부 지역의 호화별장과 빌라를 지난 2002년부터 여러 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조 사장뿐 아니라 조석래 회장의 3남인 조현상 전무도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인터넷 ‘시크리트 오브 코리아’ 운영자 안치용 씨는 “조 사장이 지난 2004년 12월 24일 샌프란시스코의 콘도 1채를 구입했으며 이를 3개월 후 법인에 무상증여했다”고 밝히며 관련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다.
효성 3세들의 미국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와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검찰과 국세청은 이들의 국외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인터넷 ‘시크리트 오브 코리아’ 운영자 안치용 씨는 “조 사장이 지난 2004년 12월 24일 샌프란시스코의 콘도 1채를 구입했으며 이를 3개월 후 법인에 무상증여했다”고 밝히며 관련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다.
효성 3세들의 미국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와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검찰과 국세청은 이들의 국외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효성 일가의 호화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날도 효성과 관련한 의혹에 굳게 입을 닫았다.
<조현준 이번엔 ‘미 고급콘도’>(경향, 1면)
<“효성 수사과정 핵심인물 금융계좌 누락”>(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20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앞서 조 사장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등 미국 서부도시에 호화별장과 빌라를, 셋째 아들인 조현상 효성 전략본부 전무는 하와이에 호화 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인터넷사이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콘도를 효성 아메리카 관련 법인에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와 똑같이 ‘본인매입→부인(공동구매자)권리포기→유모 효성아메리카 상무에 위임→법인에 무상양도’한 매매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조 사장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외환 송금 한도는 30만달러였고 투자목적의 부동산 구매는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실정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시크릿 오브 코리아’ 운영자 안 씨가 ‘당시 조 사장이 2년 전에 LA에서 구입한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콘도 1채를 추가 매입한 것이어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부동산 구매 경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조 회장 일가는 2001～2004년 (주)효성이 적자 실적을 냈음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170억 원대의 현금과 주식을 배당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현준 이번엔 ‘미 고급콘도’>(경향, 1면)
<“효성 수사과정 핵심인물 금융계좌 누락”>(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20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앞서 조 사장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등 미국 서부도시에 호화별장과 빌라를, 셋째 아들인 조현상 효성 전략본부 전무는 하와이에 호화 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인터넷사이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콘도를 효성 아메리카 관련 법인에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와 똑같이 ‘본인매입→부인(공동구매자)권리포기→유모 효성아메리카 상무에 위임→법인에 무상양도’한 매매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조 사장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외환 송금 한도는 30만달러였고 투자목적의 부동산 구매는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실정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시크릿 오브 코리아’ 운영자 안 씨가 ‘당시 조 사장이 2년 전에 LA에서 구입한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콘도 1채를 추가 매입한 것이어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부동산 구매 경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조 회장 일가는 2001～2004년 (주)효성이 적자 실적을 냈음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170억 원대의 현금과 주식을 배당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0면에서는 “22일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조 회장 인척이 운영한 방산업체 핵심 인물의 금융계좌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국감에서 추가로 제기됐다”며 “검찰이 해외 부동산 매입 경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함에 따라 자금출처가 규명될지 주목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 국감을 통해 주장한 ‘효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핵심인 주모 씨와 로우전자 연구소가 보유한 금융계좌가 모두 빠졌다’라는 발언을 전하며 “로우전자는 효성그룹의 해외비자금 조성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효성아메리카를 통해 국방장비를 수입, 두 법인 사이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인터폴에 수배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주씨에 대해서도 실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지적한 내용을 전했다.
기사는 “조 회장 일가는 회계조작을 통해 수백억 원대 현금과 주식을 배당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서울지검 외사부는 해외 부동산 매입 경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 국감을 통해 주장한 ‘효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핵심인 주모 씨와 로우전자 연구소가 보유한 금융계좌가 모두 빠졌다’라는 발언을 전하며 “로우전자는 효성그룹의 해외비자금 조성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효성아메리카를 통해 국방장비를 수입, 두 법인 사이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인터폴에 수배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주씨에 대해서도 실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지적한 내용을 전했다.
기사는 “조 회장 일가는 회계조작을 통해 수백억 원대 현금과 주식을 배당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서울지검 외사부는 해외 부동산 매입 경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검찰, 효성3세 국외부동산 조사>(한겨레, 1면)
<효성 수사, 국외도피 핵심인물 수배조차 안했다>(한겨레, 3면)
<효성, 의혹만 키운 ‘2주만의 해명’>(한겨레, 3면)
<효성 수사, 국외도피 핵심인물 수배조차 안했다>(한겨레, 3면)
<효성, 의혹만 키운 ‘2주만의 해명’>(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도 1면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맏아들인 조현준 효성사장이 2004년 12월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들인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며 “효성 3세들의 국외 부동산 취득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검찰과 국세청이 사실 확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효성 3세들의 호화 부동산 취득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조 사장은 콘도를 산 뒤 매매 권한을 모두 효성 미국 현지법인의 유마무개 상무에게 넘겼고, 유 상무는 다시 이를 조 사장이 만든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했다”면서 “앞서 공개된 조 사장의 다른 미국 부동산 처리 절차와 똑같은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성 3세들의 호화 부동산 취득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조 사장은 콘도를 산 뒤 매매 권한을 모두 효성 미국 현지법인의 유마무개 상무에게 넘겼고, 유 상무는 다시 이를 조 사장이 만든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했다”면서 “앞서 공개된 조 사장의 다른 미국 부동산 처리 절차와 똑같은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3면 <효성 수사, 국외도피 핵심인물 수배조차 안했다>에서는 “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서 주관엽 씨가 실소유주인 방위산업체를 수사하면서, 외국으로 달아난 주 씨에 대해 인터폴 수배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2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씨가 수배된 것으로 안다”고 했던 검찰 수뇌부의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무부 국감에서는 효성의 미국법인을 통해 장비를 수입했고, 효성 쪽과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로우테크놀로지에 대한 대구지점 김천지청 수사에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계좌 50개를 압수수색했는데, 지난해 검찰 송치 땐 주 씨 관련 계좌 등을 빼고 20개만 넘겼다”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을 다뤘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효성이 분식회계를 고백했던 2001년～2005년 사이에 사실은 적자를 봤으면서도 380억 원이 조 회장 일가 등 대주주들에게 배당됐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 국감에서는 효성의 미국법인을 통해 장비를 수입했고, 효성 쪽과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로우테크놀로지에 대한 대구지점 김천지청 수사에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계좌 50개를 압수수색했는데, 지난해 검찰 송치 땐 주 씨 관련 계좌 등을 빼고 20개만 넘겼다”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을 다뤘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효성이 분식회계를 고백했던 2001년～2005년 사이에 사실은 적자를 봤으면서도 380억 원이 조 회장 일가 등 대주주들에게 배당됐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효성 그룹 의혹이 불거진 뒤 2주 만인 22일 효성그룹이 사장과 셋째 아들인 조현상 효성 전략본부 전무의 미국 부동산 취득 경위와 내용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냈지만 의혹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며 “막대한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와 세금 납부 여부 등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는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은행 융자를 받을 때 해당 은행에서 등기소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어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가 하와이 등기소에 조 전무의 콘도 저당권 설정을 위한 융자 서류가 제출된 적이 없음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기사는 “효성은 형제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빠짐없이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며 “효성 아메리카의 유아무개 상무는 조 사장의 로스앤젤레스 빌라를 법인에 넘기는 과정을 대행했고, 샌프란시스코의 빌라를 살 때는 계약 등 실무를 맡았고 2007년 1월에는 현지 은행에서 조 사장을 대신해 50만달러를 빌리기도 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은행 융자를 받을 때 해당 은행에서 등기소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어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가 하와이 등기소에 조 전무의 콘도 저당권 설정을 위한 융자 서류가 제출된 적이 없음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기사는 “효성은 형제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빠짐없이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며 “효성 아메리카의 유아무개 상무는 조 사장의 로스앤젤레스 빌라를 법인에 넘기는 과정을 대행했고, 샌프란시스코의 빌라를 살 때는 계약 등 실무를 맡았고 2007년 1월에는 현지 은행에서 조 사장을 대신해 50만달러를 빌리기도 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하와이 고급 콘도 주인 절반이 한국인”논란을 보며>라는 사설을 실었다. 조현준 씨 등 효성 3세들의 미국 호화 부동산 구입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물타기’ 의도가 엿보이는 사설이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조현준 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지난해 완공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의 와이키키 해변 앞 38층짜리 고급 콘도 212채의 절반가량을 한국계 성(姓)을 쓰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 인터넷 블로거(blogger·1인 인터넷 미디어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가 주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콘도 소유주 명단에 전직 대통령 아들 부부, 재벌가 2세 등이 포함돼 있으나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없앴다. 자금 출처가 분명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투자라면 하와이 고급 콘도를 보유했다는 사실만 갖고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더니 이 블로거의 사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일부 언론은 그의 주장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하고 있고, 급기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블로거가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이번 일은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돈 있고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또는 유력자들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얼마나 넓고 깊게 번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주장은 ‘시크리트 오브 코리아’ 운영자 안치용 씨의 잇따른 폭로와 그에 대한 관심을 ‘한국사회 지도층 전반을 불신하는 데 따른 이상 현상’ 정도로 취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설은 “한국 사회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방과 납세 의무의 준수 여부는 물론이고 사소한 위법 행위 역시 공직의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 잣대 역할을 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면서 “오늘의 지도층부터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는 결연한 도덕적 결의(決意)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문으로 끝났다.
이어 콘도 소유주 명단에 전직 대통령 아들 부부, 재벌가 2세 등이 포함돼 있으나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없앴다. 자금 출처가 분명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투자라면 하와이 고급 콘도를 보유했다는 사실만 갖고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더니 이 블로거의 사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일부 언론은 그의 주장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하고 있고, 급기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블로거가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이번 일은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돈 있고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또는 유력자들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얼마나 넓고 깊게 번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주장은 ‘시크리트 오브 코리아’ 운영자 안치용 씨의 잇따른 폭로와 그에 대한 관심을 ‘한국사회 지도층 전반을 불신하는 데 따른 이상 현상’ 정도로 취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설은 “한국 사회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방과 납세 의무의 준수 여부는 물론이고 사소한 위법 행위 역시 공직의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 잣대 역할을 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면서 “오늘의 지도층부터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는 결연한 도덕적 결의(決意)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문으로 끝났다.
2. 아프간 파병론 ‘솔솔’...<한겨레> “전투병 파병 안 돼”
<동아> “아프간, 한미동맹 강화 기회”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군사·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전세계의 가용한 미군 병력과 전력을 증강 배치키로 했으며, 핵우산과 미사일방어(MD) 능력 등을 한국에 제공하는 대신 한국은 세계 안보 문제에 관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국 측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한국이 ‘기여’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내놓으면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미국 측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한국이 ‘기여’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내놓으면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 “아프간 지원 한국이 결정할 문제”> (경향 2면)
<고개드는 ‘파병 불가피론’... 미 압박에 보호병력 검토> (경향 3면)
<고개드는 ‘파병 불가피론’... 미 압박에 보호병력 검토> (경향 3면)
경향신문은 미국의 파병 압박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아프간 민간 활동 보호 병력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2면 기사는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미국은 아프간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게 없다”면서도 “그러나 아프간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3면 <고개드는 ‘파병 불가피론’... 미 압박에 보호병력 검토>에서는 “미국의 노골적인 아프가니스탄 파병 압박으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파병 불가피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며 “결국 정부는 아프간 민간 차원의 지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병력을 보내 파병 논란을 일단 잠재우고 아프간 상황과 미국의 태도 등을 고려해가며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2면 기사는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미국은 아프간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게 없다”면서도 “그러나 아프간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3면 <고개드는 ‘파병 불가피론’... 미 압박에 보호병력 검토>에서는 “미국의 노골적인 아프가니스탄 파병 압박으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파병 불가피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며 “결국 정부는 아프간 민간 차원의 지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병력을 보내 파병 논란을 일단 잠재우고 아프간 상황과 미국의 태도 등을 고려해가며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아프간 지원, 비군사 분야에 한정해 신중하게>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아프간에 대한 비군사분야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에 따른 우리 쪽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 주는 대신, 우리는 미국이 곤경에 처해 있는 아프간에서의 기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쪽이 파병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그러나 전투병을 포함한 군사 지원은 아프간 전쟁 자체가 애초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 미국도 현재 증파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7년 여름 선교봉사단의 집단 피랍 사건 이후 전 국민적 충격 속에 파견되었던 의료·공병부대마저 전원 철수한 점을 고려할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설은 “다만, 비군사적 분야라면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맞는 기여를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이것도, 최근의 아프간 정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미하고, 미국도 아프간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아프간 지원, 한국이 결정”> (동아, 1면)
<파병의 ‘파’ 자도 안 나왔지만… 더 뜨거워진 ‘아프간 논란’> (동아, 4면)
<김태영-게이츠 합의 뒤에 남는 불안> (동아, 사설)
사설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에 따른 우리 쪽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 주는 대신, 우리는 미국이 곤경에 처해 있는 아프간에서의 기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쪽이 파병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그러나 전투병을 포함한 군사 지원은 아프간 전쟁 자체가 애초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 미국도 현재 증파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7년 여름 선교봉사단의 집단 피랍 사건 이후 전 국민적 충격 속에 파견되었던 의료·공병부대마저 전원 철수한 점을 고려할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설은 “다만, 비군사적 분야라면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맞는 기여를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이것도, 최근의 아프간 정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미하고, 미국도 아프간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아프간 지원, 한국이 결정”> (동아, 1면)
<파병의 ‘파’ 자도 안 나왔지만… 더 뜨거워진 ‘아프간 논란’> (동아, 4면)
<김태영-게이츠 합의 뒤에 남는 불안> (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아프간 등 전쟁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면 <“아프간 지원, 한국이 결정”>에서는 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자국의 안보와 사활적(vital)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을 전했다.
이어 3면 기사에서는 “미국이 아프간 지원 문제를 온전히 한국 정부의 몫으로 넘김에 따라 앞으로 파병을 비롯한 다각적인 아프간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는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1면 <“아프간 지원, 한국이 결정”>에서는 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국제적 군사 기여는 자국의 안보와 사활적(vital)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을 전했다.
이어 3면 기사에서는 “미국이 아프간 지원 문제를 온전히 한국 정부의 몫으로 넘김에 따라 앞으로 파병을 비롯한 다각적인 아프간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는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동아일보 사설
사설은 “(이번 SCM 논의가)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국군 단독 행사)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7일’이라는 기존 일정을 고수해 안보 불안감을 깨끗이 씻어주지 못했다”며 2012년의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게이츠 장관이 간접적으로 요망했듯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지역에서의 협력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사실상 아프간 재파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게이츠 장관이 간접적으로 요망했듯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지역에서의 협력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사실상 아프간 재파병을 주문했다.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서 미군 차출> (조선, 5면)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지난 해부터의 미국의 비공식적인 타진 움직임 등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본심(本心)’은 (아프간 전쟁에 대한)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파병”이라며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까지 파병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보 우산’ 다 준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건···> (중앙, 2면)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며, “다만 ‘평화유지활동·재건지원 등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항목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다음 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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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3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