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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13)
등록 2013.09.23 16:26
조회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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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선일보 이번엔 ‘일반고 서열 매기기’
2. 심상치 않은 나라 빚 … <조선>은 나라 빚도 ‘노무현 탓’?
3. 정부, 공무원노조 탄압 · 선관위노조, ‘민주노총 탈퇴’ 요구… <동아> ‘반색’하며 상세 보도
조선일보 이번엔 ‘일반고 서열 매기기’
1. 조선일보 이번엔 ‘일반고 서열 매기기’
<한겨레><경향> 조선일보·교육부·조전혁 의원 강력 비판
<동아> 평준화·지역균형선발제도 흔들기
<한겨레><경향> 조선일보·교육부·조전혁 의원 강력 비판
<동아> 평준화·지역균형선발제도 흔들기
조선일보가 연일 ‘고교 서열화’ 보도를 내놓고 있다.
12일 조선일보는 1면과 3, 4면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고교별 수능성적 자료를 토대로 학교들의 서열을 매겨 실명 공개했다. 상위권을 차지한 학교들은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였다. (※ 우리단체 12일 논평 <조선일보, ‘고교서열화’로 노리는 게 뭔가> 참고)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에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으나, 13일 조선일보는 추가 보도를 내놨다. 이번에는 특목고·자사고 등을 제외하고 일반고교들만으로 ‘서열’을 매겨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수능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 평균합산 상위 30개 평준화고교(서울과 6대 광역시) △3개 영역 평균합산 서울 상위 100개교 △3개 영역 1등급자 비율 서울 상위 100개 학교 △3개 영역 평균 합산 6대 광역시별 상위 평준화 고교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학교들의 순위를 매겼다.
12일 조선일보는 1면과 3, 4면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고교별 수능성적 자료를 토대로 학교들의 서열을 매겨 실명 공개했다. 상위권을 차지한 학교들은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였다. (※ 우리단체 12일 논평 <조선일보, ‘고교서열화’로 노리는 게 뭔가> 참고)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에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으나, 13일 조선일보는 추가 보도를 내놨다. 이번에는 특목고·자사고 등을 제외하고 일반고교들만으로 ‘서열’을 매겨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수능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 평균합산 상위 30개 평준화고교(서울과 6대 광역시) △3개 영역 평균합산 서울 상위 100개교 △3개 영역 1등급자 비율 서울 상위 100개 학교 △3개 영역 평균 합산 6대 광역시별 상위 평준화 고교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학교들의 순위를 매겼다.
<평준화 안된 평준화 고교>(조선,
1면)
<지방 일반高 강세… 서울선 강남·양천·노원 학교들 성적 좋아>(조선, 4면)
<“우리 교육현실, 중병 아닌 말기癌 상태 드러난 것”>(조선, 4면)
<누락된 국제高 2곳 성적 우수>(조선, 4면)
<외고 1등급, 서울대 합격률 4.9% 뿐… 일반高 1등급보다 떨어져>(조선, 5면)
<학부모들 “확실한 진학정보 큰 도움”>(조선, 5면)
<지방 일반高 강세… 서울선 강남·양천·노원 학교들 성적 좋아>(조선, 4면)
<“우리 교육현실, 중병 아닌 말기癌 상태 드러난 것”>(조선, 4면)
<누락된 국제高 2곳 성적 우수>(조선, 4면)
<외고 1등급, 서울대 합격률 4.9% 뿐… 일반高 1등급보다 떨어져>(조선, 5면)
<학부모들 “확실한 진학정보 큰 도움”>(조선, 5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일반고 간에도 상당한 학력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능 3개영역평균 합산 상위 30개 평준화고교(서울과 6대 광역시) 순위를 표로
정리하고 자세히 분석했다.
4면 <지방 일반高 강세… 서울선 강남·양천·노원 학교들 성적
좋아>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 고교의 성적이 좋은지를 전했다.
기사는 “서울 지역 200여개 일반계 고교 간 학력차는 예상했던 것보다 컸다”며 “서울지역에서 성적이 좋은 고교가 25개 구 중 강남·양천·노원 등에 몰려 있는 반면, 일부 구의 수능 성적은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고교평준화제도 시행 35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학력 격차만 더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서울지역 ‘고교 선택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지역 고교의 성적이 낮은 것을 ‘평준화의 부작용’인 양 다루기도 했다.
또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 평준화 고교들도 지역별 학력차가 드러났다”며 이들 지역의 학교 이름을 순위대로 자세히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수능 성적 분석에서 이같이 평준화 지역 간 학력차가 드러남에 따라 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도입해 평준화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고려대 홍후조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기사는 “서울 지역 200여개 일반계 고교 간 학력차는 예상했던 것보다 컸다”며 “서울지역에서 성적이 좋은 고교가 25개 구 중 강남·양천·노원 등에 몰려 있는 반면, 일부 구의 수능 성적은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고교평준화제도 시행 35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학력 격차만 더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서울지역 ‘고교 선택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지역 고교의 성적이 낮은 것을 ‘평준화의 부작용’인 양 다루기도 했다.
또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 평준화 고교들도 지역별 학력차가 드러났다”며 이들 지역의 학교 이름을 순위대로 자세히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수능 성적 분석에서 이같이 평준화 지역 간 학력차가 드러남에 따라 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도입해 평준화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고려대 홍후조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교과부로부터 받은 고교별 수능점수 자료를 공개해 파문을
초래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기사에서 “학교간, 지역간, 소득계층 간 성적 격차가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런 훌륭한 정보를 전부 사장시켰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품질이 떨어졌다”는 등 학교별 서열 매기기가 ‘훌륭한 정보’인 양 주장하고 나섰다.
5면에서는 <학부모들 “확실한 진학정보 큰 도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자신들의 ‘고교 서열화’ 보도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했다.
5면에서는 <학부모들 “확실한 진학정보 큰 도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자신들의 ‘고교 서열화’ 보도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했다.
<수도권 고교 ‘學力1번지’는
허상이었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분석한 수능자료를 언급하면서 “수도권의 학력이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고 있고 사교육 여건이 잘 갖춰진 수도권의 학력 침체는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를 차지한 광주, 제주, 부산 지역을 언급하며 학교선택제 도입, 학교간 경쟁, 실적 하위 3%의 교장 교감에 대한 문책 등을 좋은 성적의 원인으로 꼽았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평준화 흔들기’, ‘지역균형선발 흔들기’ 주장까지 폈다. 사설은 “그동안 ‘서열화의 폐해’ ‘평등교육’ 등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우면서 일선 학교의 무능을 방관한 수도권 교육청의 반성이 나와야 한다”, “지방 학생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제도는 대도시 저소득 층 지역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를 차지한 광주, 제주, 부산 지역을 언급하며 학교선택제 도입, 학교간 경쟁, 실적 하위 3%의 교장 교감에 대한 문책 등을 좋은 성적의 원인으로 꼽았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평준화 흔들기’, ‘지역균형선발 흔들기’ 주장까지 폈다. 사설은 “그동안 ‘서열화의 폐해’ ‘평등교육’ 등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우면서 일선 학교의 무능을 방관한 수도권 교육청의 반성이 나와야 한다”, “지방 학생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제도는 대도시 저소득 층 지역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학교별 수능 성적 순위를 공개한 조선일보와 교과부,
조전혁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과부 ‘고교서열화’ 자료 내줬다>(한겨레,
1면)
<고교 줄세우는 ‘무책임 교과부’>(한겨레, 8면)
<무엇을 위한 수능 성적 공개인가>(한겨레, 사설)
<고교 줄세우는 ‘무책임 교과부’>(한겨레, 8면)
<무엇을 위한 수능 성적 공개인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의 수능성적 순위 공개에 대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고교등급제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별 성적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수능 성적 원자료가 의원들에게 건네질 경우, 학교 이름이 지워졌더라도 시·군·구별 고교수와 학교별
학생 수 등을 조합하면 학교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 전국의 모든 학교를 수능 성적으로 줄세우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면서
“교과부는 조 의원 등에게 수능 원자료를 제공하면서 서약서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8면에서는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는 무엇보다 고교등급제 실시 등 대학 입시의
파행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학교간 성적 차이를 ‘입증’하는 면밀한 자료를 구하지 못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우대하는
입학전형을 ‘노골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대학들이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서울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와 맞물려 특정 학교 쏠림이나 기피 현상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가 수능성적 원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고교평준화 해체 작업의 완결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교과부가 그동안 지켜온 ‘수능성적 제한적 공개’의 원칙을 뚜렷한 대책도 없이 안병만 장관의 국회 답변 한마디에 바꾼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교과부가 수능성적 원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고교평준화 해체 작업의 완결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교과부가 그동안 지켜온 ‘수능성적 제한적 공개’의 원칙을 뚜렷한 대책도 없이 안병만 장관의 국회 답변 한마디에 바꾼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도 “교과부와 조 의원, 그리고 조선일보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성적 공개로 파생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들 삼자가 져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선일보가 수능 세 영역 평균 합산 성적 상위와 수능 1등급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의 우수학교라고 분석한 것을 두고 “시험을 통해 이미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확보한 학교가 좋은 성적을 낼 것은 삼척동자로 알 수 있는 일”이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의 선발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줄세우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과열돼 문제가 되고 있는 특목고 입시를 부추기고, 평준화 제도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되는 행태”라며 “보도를 접한 많은 이들이 조선일보가 외고 등 특목고 대비 모의고사 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 까닭”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설은 조선일보 등이 학력 격차의 원인을 ‘평준화’로 돌리는 것을 겨냥해 학력 격차의 원인이 “평준화 탓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 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 신장률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더 높고, 학생 간 편차도 더 작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수능 세 영역 평균 합산 성적 상위와 수능 1등급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의 우수학교라고 분석한 것을 두고 “시험을 통해 이미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확보한 학교가 좋은 성적을 낼 것은 삼척동자로 알 수 있는 일”이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의 선발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줄세우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과열돼 문제가 되고 있는 특목고 입시를 부추기고, 평준화 제도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되는 행태”라며 “보도를 접한 많은 이들이 조선일보가 외고 등 특목고 대비 모의고사 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연상하게 되는 까닭”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설은 조선일보 등이 학력 격차의 원인을 ‘평준화’로 돌리는 것을 겨냥해 학력 격차의 원인이 “평준화 탓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 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 신장률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더 높고, 학생 간 편차도 더 작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특목고 학원화·고교서열화 현실로>(경향,
12면)
<고교 서열 매기자고 수능자료 공개했나>(경향, 사설)
<고교 서열 매기자고 수능자료 공개했나>(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조선일보의 학교별 수능 성적 순위 공개를 두고 “예상대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전국의 고교가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일렬로 줄을 서는 고교 서열화가 현실화됐다”며 “교과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수능점수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권이 바뀐 후 방침을 뒤집어 수능 자료를 통째로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통학생들이 입학해 우수한 수능점수를 보인 학교나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여러 가지 변인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단순 결과만 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수능성적 공개에 함정과 오류가 있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면서 수능성적 공개에 대한 입장이 정권 교체와 함께 돌연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또 “보통학생들이 입학해 우수한 수능점수를 보인 학교나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여러 가지 변인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단순 결과만 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수능성적 공개에 함정과 오류가 있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면서 수능성적 공개에 대한 입장이 정권 교체와 함께 돌연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고교 서열 공개는 국회의원의 양식을 의심케 하는 조의원과
무책임·무원칙한 교과부의 합작품인 셈”이라며 “귀족학교에 수능성적으로 등수를 매겼다는 것 말고는 학력격차를 해소할 어떠한 연구주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 서열 공개는 학교정보 공개, 고교 선택제, 고교 등급제와 맞물려 있다”며 “교육양극화와 낮은 등급학교 기피,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교 서열 공개는 학교정보 공개, 고교 선택제, 고교 등급제와 맞물려 있다”며 “교육양극화와 낮은 등급학교 기피,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2. 심상치 않은 나라 빚 … <조선>은 나라 빚도 ‘노무현 탓’?
13일 대부분 신문들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중앙정부의 부적절한 재정 집행과 그로인한 중앙정부·지자체의 빚에 초점을 맞췄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중앙정부의 부적절한 재정 집행과 그로인한 중앙정부·지자체의 빚에 초점을 맞췄다.
<재정 조기집행 독촉에 모텔·단란주점도 포함>
(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에서 정부가 상반기에 부적절하게 지원한 예산이 많고,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독촉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한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기사는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관·모텔에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동절기 사업인 연탄지원금도 조기 집행 대상’ ‘문화재 보수 예산 억지로 밀어내기’” 등을 예로 들며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지원을 꼬집었다. 또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가 4조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상당수의 광역 자치단체는 재정을 조기 집행할 여력이 부족해 자금을 일시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부채규모를 늘렸다”는 이 의원의 지적을 다뤘다.
기사는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관·모텔에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동절기 사업인 연탄지원금도 조기 집행 대상’ ‘문화재 보수 예산 억지로 밀어내기’” 등을 예로 들며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지원을 꼬집었다. 또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가 4조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상당수의 광역 자치단체는 재정을 조기 집행할 여력이 부족해 자금을 일시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부채규모를 늘렸다”는 이 의원의 지적을 다뤘다.
<‘떠밀린 경기부양’ 지자체 빚 4조 늘어>
(한겨레, 1면)
<실적 포장 위한 조기 재정지출 나라살림 축낸다> (한겨레, 사설)
<실적 포장 위한 조기 재정지출 나라살림 축낸다>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1면 기사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결국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작년의 14배에 이른다는 점을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사업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진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났다”며 부적절한 자금 지원 사례들을 지적했다.
사설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기엔 그런 사례가 너무 많고 규모도 크다”며 “각 부처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묻지마식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묻지마’식 지출이 가져온 부작용도 지적했다. 사설은 “애초부터 재정 상태가 취약한 지방 정부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재정지출에 나서면서 상반기에만 지자체 빚이 4조원이나 늘었다”, “정부도 쪼들리기는 마찬가지다. 3～4분기 재정집행 예산은 1～2분기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얼마나 쏟아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라며 “공공부문 개혁을 말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재정지출부터 손봐야 할 듯하다”고 꼬집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사업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진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났다”며 부적절한 자금 지원 사례들을 지적했다.
사설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기엔 그런 사례가 너무 많고 규모도 크다”며 “각 부처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묻지마식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묻지마’식 지출이 가져온 부작용도 지적했다. 사설은 “애초부터 재정 상태가 취약한 지방 정부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재정지출에 나서면서 상반기에만 지자체 빚이 4조원이나 늘었다”, “정부도 쪼들리기는 마찬가지다. 3～4분기 재정집행 예산은 1～2분기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얼마나 쏟아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라며 “공공부문 개혁을 말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재정지출부터 손봐야 할 듯하다”고 꼬집었다.
<大·大·大·大型사업… ‘빚더미 축포’ 뒷감당은
누가> (조선, 3면)
<정부도 빚 고민> (조선, 3면)
<정부도 빚 고민> (조선, 3면)
▲ 조선일보 3면 기사
조선일보는 3면에서 국감 보도와는 별개로 나라 빚 문제를 다뤘는데, 이 과정에서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사업 등 참여정부 시절 결정된 대형 국책사업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황’ 정책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나라 빚 부담을 주는 요인을 ‘노무현 정부 때 벌여놓은 사업들’과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나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때 벌여놓은 사업들’로는 세종시 건설사업과 10대 혁신도시 사업을 언급하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 사업을 넘겨받은 현 정부는 출범 초기인 지난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부지가 조성되고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경우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해진다”는 주장을 폈다.
또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의 대표적인 예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황’을 들고 나왔다.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막대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어 4대강 사업비, 보금자리주택 사업비를 덧붙이며 대해서는 그 뒤에 덧붙이면서 ‘예상외로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정도로 전망했다.
<정부도 빚 고민>에서는 나라 빚 걱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짧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나라 빚 부담을 주는 요인을 ‘노무현 정부 때 벌여놓은 사업들’과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나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때 벌여놓은 사업들’로는 세종시 건설사업과 10대 혁신도시 사업을 언급하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 사업을 넘겨받은 현 정부는 출범 초기인 지난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부지가 조성되고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경우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해진다”는 주장을 폈다.
또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의 대표적인 예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황’을 들고 나왔다.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막대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어 4대강 사업비, 보금자리주택 사업비를 덧붙이며 대해서는 그 뒤에 덧붙이면서 ‘예상외로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정도로 전망했다.
<정부도 빚 고민>에서는 나라 빚 걱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짧게 다뤘다.
<“나랏빚 2년간 증가율 OECD중 최고”>
(동아, 4면)
동아일보는 정부 재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논란” 차원으로
다뤘다.
4면에서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에만 국가채무가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임영호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자세히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윤 장관은 “작년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부채가 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윤 장관이) 추가로 설명하려는데 임 의원이 말을 자르자 윤 장관은 ‘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이 잘못 알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끝까지 발언을 마쳤다”는 상황을 전하며 윤 장관의 ‘소신있는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윤 장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의 재정 운용 문제는 애써 외면하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방만한 나라살림의 상징’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정면으로 맞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논란’으로 마무리했다.
4면에서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에만 국가채무가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임영호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자세히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윤 장관은 “작년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부채가 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윤 장관이) 추가로 설명하려는데 임 의원이 말을 자르자 윤 장관은 ‘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이 잘못 알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끝까지 발언을 마쳤다”는 상황을 전하며 윤 장관의 ‘소신있는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윤 장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의 재정 운용 문제는 애써 외면하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방만한 나라살림의 상징’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정면으로 맞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논란’으로 마무리했다.
<“5년 사이 200조원 가까이 증가 나라 빚 너무
빨리 늘어난다”> (중앙, 5면)
중앙일보는 ‘나라 빚이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를 전했다.
기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상당수 여당 의원까지 가세해 4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규모를 우려했다”며 “4대 보험과 공기업의 부채 등 공식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빚도 늘고 있어 나라 빚이 총체적으로 위험수위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감에서 제기된 연기금 적자, 공기업 부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의원들은 연기금이나 공기업이 빚이 당장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공식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며 윤증현 장관은 빚 증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은 “5년간 20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나라 빚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걱정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상당수 여당 의원까지 가세해 4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규모를 우려했다”며 “4대 보험과 공기업의 부채 등 공식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빚도 늘고 있어 나라 빚이 총체적으로 위험수위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감에서 제기된 연기금 적자, 공기업 부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의원들은 연기금이나 공기업이 빚이 당장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공식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며 윤증현 장관은 빚 증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의원들은 “5년간 20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나라 빚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걱정했다”고 전했다.
3. 정부, 공무원노조 탄압 · 선관위노조, ‘민주노총 탈퇴’ 요구
… <동아> ‘반색’하며 상세 보도
… <동아> ‘반색’하며 상세 보도
<“해직자 노조탈퇴 해야” 민공노에도
시정명령>(동아, 1면)
<선관위노조 지부 “민노총 탈퇴” 요구 잇따라>(동아, 10면)
13일 동아일보는 1면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등 강경 대응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에 이어 민주공무원노조에도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시정명령을 이달 9일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면서 “민공노는 해직 공무원 출신인 조합 간부 2명은 해임했지만 해직 공무원 32명의 조합원 등재 여부 확인 등에는 불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공노는 시정명령을 내린 지 30일이 되는 다음 달 9일까지 노동부 요구사안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외노조로 분류”된다며, “법외노조로 분류되면 노조 설립 신고가 취소돼 노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단체협상 및 단체교섭 등 법으로 보장된 노조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정부가 올 7월 시국대회 등에 참가해 중징계가 청구된 공무원 105명 중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이 8일 해임되는 등 40명을 징계했고, 경기도가 22일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인 것을 포함해 나머지 65명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자세하게 전했다.
<선관위노조 지부 “민노총 탈퇴” 요구 잇따라>(동아, 10면)
13일 동아일보는 1면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등 강경 대응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에 이어 민주공무원노조에도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시정명령을 이달 9일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면서 “민공노는 해직 공무원 출신인 조합 간부 2명은 해임했지만 해직 공무원 32명의 조합원 등재 여부 확인 등에는 불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공노는 시정명령을 내린 지 30일이 되는 다음 달 9일까지 노동부 요구사안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외노조로 분류”된다며, “법외노조로 분류되면 노조 설립 신고가 취소돼 노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단체협상 및 단체교섭 등 법으로 보장된 노조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정부가 올 7월 시국대회 등에 참가해 중징계가 청구된 공무원 105명 중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이 8일 해임되는 등 40명을 징계했고, 경기도가 22일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인 것을 포함해 나머지 65명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자세하게 전했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10면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각 시도 지부들이 선관위 본부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소식을 자세히 실었다.
기사는 “선관위 노조 시도 지부의 민주노총 탈퇴 결의와 요구가 이어지면서 14일 열리는 선관위 본부노조 운영위원회에서는 본부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 여부 논의와 함께 민주노총 가입 철회를 위한 찬반투표 실시안이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끝>
기사는 “선관위 노조 시도 지부의 민주노총 탈퇴 결의와 요구가 이어지면서 14일 열리는 선관위 본부노조 운영위원회에서는 본부노조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 여부 논의와 함께 민주노총 가입 철회를 위한 찬반투표 실시안이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끝>
2009년 10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