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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9)
등록 2013.09.23 16:25
조회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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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청와대 ‘250억 강제 모금’…조중동의 철저한 외면
2. 한나라당 연일 ‘공무원노조 죽이기’ … <조선> ‘받아쓰기’·<동아> ‘키워주기’ 
 
 
 
청와대는 ‘발뺌’ 조중동은 ‘침묵’
 
 
1. 청와대 ‘250억 강제 모금’…조중동의 철저한 외면
  <동아> 8·9일 단 한건의 기사도 없어
  <한겨레> “청와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
  <경향> “정권의 도덕지수 의심케 할 뿐”
 
7일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터져나온 청와대의 250억 코디마 기금 강제모금’ 시도 사실에 청와대가 말바꾸기와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9일에도 관련 기사를 싣고 청와대의 은폐·축소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8일 청와대의 ‘강제모금’을 축소·외면했던 조중동은 9일에도 관련기사를 싣지 않았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8일과 9일에 걸쳐 단 한 건의 기사도 싣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청와대의 통신 3사에 대한 코디마 기금 250억 강제모금 시도를 둘러싼 의혹들을 자세하게 다뤘다.
한겨레신문은 1면 톱으로 청와대가 하루동안 공식·비공식 브리핑을 세차례나 하며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해명에 석연찮은 점이 많아 ‘거짓말’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250억 해명’ 거짓말 의혹>(한겨레, 1면)
<정정길 대통령실장, 기금 모금 진상파악 지시>(한겨레, 1면)
<‘100억 요구’ 묻자 청 행정관 “찔끔찔끔 걷을 수 없다”>(한겨레, 3면)
< MB 언론특보 출신…줄곧 KBS사장 하마평>(한겨레, 3면)
<민주당, 박재완·박노익·김인규 등 증인채택 요구>(한겨레, 3면)
<청와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박노익 행정관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은 박 행정관 말과 정면 배치돼 설득력이 없다”면서 청와대가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말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행정관의 기금 조성 작업을 ‘모르쇠’로 일관(7일 국정감사)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태도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청와대와 김인규 코디마 회장의 엇갈리는 주장도 청와대 해명을 갸웃하게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회원사 자발적 기금 조성’이란 청와대 설명도 통신사들로부터 터져나오는 불만의 목소리 앞에선 바로 힘을 잃는다”, “자발적 조성이라면 왜 ‘침묵’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3면 <‘100억 요구’ 묻자 청 행정관 “찔끔찔끔 걷을 수 없다”>에서도 청와대의 해명이 “박 행정관이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금 출연 요청을 사실상 시인한 내용과 거리가 있다”, “통신 3사에 기금 출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김인규 코디마 회장의 말과도 어긋난다”면서 박 행정관과 김인규 회장이 <한겨레>와 나눈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도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김 회장을 정권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라면서 김 회장과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계’를 설명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4명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청와대의 말바꾸기와 발뺌을 비판했다. 사설은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후안무치’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파문을 줄이기에만 급급하다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햇다.
이어 “압권은 박노익 행정관 본인이 기금 출연 독려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청와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대목”이라며 “정작 본인은 ‘했다’는데 그의 상관은 ‘안 했다’고 우기는 셈이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이런 경우 우선 강도 높은 자체 진상조차부터 하는 게 순서”라며 박재완 수석이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무죄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청와대가 행정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불통이 윗선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딱 잡아떼는 뻔뻔한 자세로 나오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겨레 사설
 
 
<청와대 ‘250억 종용’ 이대로 덮자는 건가>(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청와대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사설은 “청와대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대응은 상층부 개입 가능성 등 파문 확산을 우려해 이를 은폐·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만 키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을 들여다보면 한 행정관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석이 적지 않다”며 “정황상 출연금 요구가 박 행정관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이뤄졌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또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엿보이는 청와대의 인식”이라면서 “청와대가 기업에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5, 6공 군사정권에나 있었을 법한 구시대적 작태”,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권의 도덕 지수를 다시금 의심케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2. 한나라당 연일 ‘공무원노조 죽이기’ … <조선> ‘받아쓰기’ <동아> ‘키워주기’
  <한겨레> “비뚤어진 노동관?편파적인 태도”
  <경향> 이석연 법제처장,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불법 아냐”
 
한나라당 인사들이 공무원노조를 압박하는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8일에도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무원 노조가 해임?파면된 노조원들의 생계비를 지원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한 행안부와 노동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 “고의로 불법을 묵인한 관련 부처의 장차관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무원노조에 강력대응 하지 않았다’며 관련 부처들을 질타하고 있다.
 
9일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의 ‘공무원 노조 때리기’ 주장을 거듭 부각하고 나섰다.
 
<與 “공무원노조 불법 묵인 행안장관-차관 사퇴해야”> (동아, 4면)
 
동아일보는 4면에서 여당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고 여권의 ‘강경 대응’ 방침을 소개했다.
기사는 “(공무원노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한 행안부와 노동부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장차관은 스스로 사퇴하라”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또 “공무원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민주노총 가입 등 사태 확산을 막지 못한 데는 행안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이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의 책임론을 공식 제기한 것”이라는 한 원내부대표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한나라당은 지난해 국감에서 공무원노조 문제를 지적받고도 행안부가 감사를 하지 않은 점과 공무원 노조원들이 불법 정치활동에 가담했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강경 대응하는 배경을 부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행안부의 판단 착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는 한나라당 당직자의 말을 덧붙이며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다.
기사 말미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문제가 있다”, “적절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4면 기사
 
<“공무원노조 불법 묵인 장·차관 사퇴해야”> (조선, 6면)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동아일보만큼 크게 부각하지 않았으나, 역시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6면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딴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안 원내대표의 주장을 전하는 한편 “최근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등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정부가 공무원 노조 문제에 너무 안이하고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는 안 원내대표 한 측근의 말을 통해 한나라당내 강경 분위기를 전했다.
 
<한나라 ‘공무원노조 죽이기’ 이번엔 장관·단체장 ‘협박’> (한겨레, 6면)
<한나라당의 공무원노조 공격 도를 넘었다> (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나라당의 공무원 노조 공격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설은 한나라당의 공무원노조 공격이 “공무원노조를 강하게 옥죄지 않는 관련 부처나 지자체장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개협박’ 수준까지 나아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상수 원내대표가 “혈세를 이렇게 쏟아 부어도 되느냐”며 공무원노조가 해임 파면된 공무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을 트집 잡은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마련한 조합비를 국민이 낸 세금과 동일시 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고 보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단지 민주노총 가입 결정 때문인데, 스스로는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노동계 한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괜찮고, 공무원노조가 다른 편에 속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라고 정부의 편파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사설은 또 정부·여당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불법’으로 몰고 있는 데 대해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면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 민주노총 가입으로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면서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공격을 중단하고 그들을 협상 상대로 대접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6면에서는 한나라당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행태를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한나라 ‘공무원노조 죽이기’ 이번엔 장관·단체장 ‘협박’>에서 “한나라당은 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2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연일 ‘엄정대응’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장광근 사무총장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이석연 법제처장 “검찰, 용산 수사기록 공개해야> (경향, 4면)
 
한편, 경향신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하면 괜찮고 만주노총에 가입하면 불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석연 법체처장이 “그런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는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전했다. <끝>
 
 
 
 
2009년 10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