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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28)
등록 2013.09.23 16:21
조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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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정운찬 총리 인준...<한겨레> 여론조사 ‘부적합’ 60%…<중앙> 야당 공동투쟁은 ‘지역주의’
2. 통신비 인하안... <동아><중앙> MB 대선공약, 친서민 행보와 맞물려 이뤄진 조치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양당대표가 손을 잡은 정치적 배경이라면서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으로선 현 이명박 정부를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고, 잠재적 차기 대선 후보를 주저앉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선진당으로서도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 출신 유력 인사를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세종시’ 문제를 당략으로만 몰아간 뒤,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정 후보자의 문제 제기를 오히려 국가적 토론의 기회로 삼아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 가결을 부추겼다.
2. 통신비 인하안... <동아><중앙> MB 대선공약, 친서민 행보와 맞물려 이뤄진 조치
<조선> 통신비 요금 인하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역할 컸다’고 강조
<한겨레> 중복할인 없고, 재가입비 받는 ‘조삼모사’식 방안
<경향> 여전히 미흡한 통신요금 인하안
조중동은 이번 정부 방안으로 ‘통신비가 인하됐다’고 해석했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통신비 인하’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며,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친서민 행보’와 맞물려 성사됐다는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이 실질적인 ‘요금 인하’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하다고 해석했다. 또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에도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사설은 “아직도 통신요금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라며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요금정책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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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정운찬 총리 인준...<한겨레> 여론조사 ‘부적합’ 60%…<중앙> 야당 공동투쟁은 ‘지역주의’
2. 통신비 인하안... <동아><중앙> MB 대선공약, 친서민 행보와 맞물려 이뤄진 조치
<중앙>, 정 후보자 인준 반대는 ‘지역 할거주의’
1. 정운찬 총리 인준...<한겨레> 여론조사 ‘부적합’ 60%…<중앙> 야당 공동투쟁은 ‘지역주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세 탈루, 병역기피, 다운 계약서 작성,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에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 후보자의 소득내역 ‘3억6000만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25일 추가 소명자료에서 2008년 연구용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1억7400여만 원으로 수정해 3억6000만원의 소득내역을 메웠지만,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을 수정해 위증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조중동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면밀하게 따지기는커녕,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주장을 나열하며 대치상황으로 연결시켰다. 특히 중앙일보는 정 후보자의 인준을 세종시와 연결시켜 야당이 정략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나라당은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고 야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발목을 잡는 정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 후보자의 ‘인준 반대’를 촉구했다.
반면, 한겨레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나라당은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고 야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발목을 잡는 정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 후보자의 ‘인준 반대’를 촉구했다.
<국민 10명중 6명 “정운찬, 총리 부적합”>(한겨레, 1면)
<여 “정운찬 표결 강행” 야 “위증 고발”>(한겨레, 1면)
<정운찬 3일만에 말바꿔...바꾼 해명도 국세청 신고와 달라>(한겨레, 4면)
<한나라, ‘이탈표’ 조짐 긴장>(한겨레, 4면)
<청와대 ‘마이 웨이’ 후보자 모두 임명 방침>(한겨레, 4면)
<국민 67% ‘다운계약·위장전입자, 공직 안돼’>(한겨레, 5면)
<정 총리 후보 ‘인준 반대’가 국민의 뜻이다>(한겨레, 사설)
<여 “정운찬 표결 강행” 야 “위증 고발”>(한겨레, 1면)
<정운찬 3일만에 말바꿔...바꾼 해명도 국세청 신고와 달라>(한겨레, 4면)
<한나라, ‘이탈표’ 조짐 긴장>(한겨레, 4면)
<청와대 ‘마이 웨이’ 후보자 모두 임명 방침>(한겨레, 4면)
<국민 67% ‘다운계약·위장전입자, 공직 안돼’>(한겨레, 5면)
<정 총리 후보 ‘인준 반대’가 국민의 뜻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직후인 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8.3%가 소득세 탈루 등 도덕성 문제를 들어 정 후보자의 총리직 수행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5면 관련기사에서도 청문회 이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의 총리직 수행에 긍정적 여론이 우세했던 것과 대조된다면서 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에서, 선호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총리직에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이처럼 여론이 악화한 것은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보인다며 청문회에서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 “정 후보가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고위 공직을 맡아선 안 된다는 데 압도적으로 공감”했다고 보도하며, “‘후보자들의 문제를 상당 부분 알고 있었으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하고 생각했다’는 청와대의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4면 기사 <정운찬 3일만에 말바꿔...바꾼 해명도 국세청 신고와 달라>에서는 정 후보자가 22일 청문회 당일 낸 자료가 실무자 착오였다며 25일에 2차 소명자료를 냈지만 이 자료 모두 정 후보자가 이미 국세청에 공식 신고한 금액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말 바꾼 정운찬 후보자’, ‘국세청에 허위 신고?’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청와대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 임태희 노동, 백희영 여성 장관 후보자를 전원 임명한다는 방침”이라며 “청와대의 이런 판단에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성사시킨 데 따른 자신감과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따른 여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들은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고위 공직을 맡아선 안 된다는 데 압도적으로 공감”했다고 보도하며, “‘후보자들의 문제를 상당 부분 알고 있었으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하고 생각했다’는 청와대의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4면 기사 <정운찬 3일만에 말바꿔...바꾼 해명도 국세청 신고와 달라>에서는 정 후보자가 22일 청문회 당일 낸 자료가 실무자 착오였다며 25일에 2차 소명자료를 냈지만 이 자료 모두 정 후보자가 이미 국세청에 공식 신고한 금액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말 바꾼 정운찬 후보자’, ‘국세청에 허위 신고?’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청와대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 임태희 노동, 백희영 여성 장관 후보자를 전원 임명한다는 방침”이라며 “청와대의 이런 판단에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성사시킨 데 따른 자신감과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따른 여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야당의 정 후보자 임명 반대를 ‘발목잡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정면돌파를 선언한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면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 위장전입, 병역 기피, 다운계약서 작성, 소득세 탈루, 논문 중복 게재, 사기업체 고문 겸직 등 무려 여섯까지 분야에 걸쳐 의혹”을 받았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해명이 해소되지 못하고, 삼성의 ‘비공식 자문위원’ 활동, 아들의 국적 포기 만류, 기업인으로부터 1000만원 ‘용돈’ 수수 등의 의혹과 사실이 추가로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시때때로 바뀌는 소득에 대한 설명은 공직자는커녕 건전한 시민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한다”며 “안 대표는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하기 전에, 예전 한나라당 기준으로 하면 한 가지만 걸려도 반대했을 의혹을 몇 가지나 지닌 후보와 그런 후보를 낸 청와대를 비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렇다고 정 후보가 도덕적인 흠을 덮을 만한 정책능력과 비전을 보여준 것도 아니다”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 불가론’이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와 대안이 없는 주장임이 드러나 “공연히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킨 셈”이 됐고, 이른바 ‘4대강 살리기’와 감세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총리 지명 뒤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국민 대다수가 정 후보의 총리 임명에 반대를 표시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고 야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발목을 잡는 정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다고 정 후보가 도덕적인 흠을 덮을 만한 정책능력과 비전을 보여준 것도 아니다”라며 ‘세종시 원안 추진 불가론’이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와 대안이 없는 주장임이 드러나 “공연히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킨 셈”이 됐고, 이른바 ‘4대강 살리기’와 감세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총리 지명 뒤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국민 대다수가 정 후보의 총리 임명에 반대를 표시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고 야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발목을 잡는 정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1면과 5면에 걸쳐 여야의 막바지 정운찬 대치를 다뤘다.
<정운찬 표결, 여야 정면대치>(경향, 1면)
<여 “무조건 돌파 돌파”>(경향, 5면)
<李대통령 ‘인준 문제없다’>(경향, 5면)
<‘3억6천만원’의 진상… 또 다른 스폰서 의혹>(경향, 5면)
<야 “불가 총력전”>(경향, 5면)
<여 “무조건 돌파 돌파”>(경향, 5면)
<李대통령 ‘인준 문제없다’>(경향, 5면)
<‘3억6천만원’의 진상… 또 다른 스폰서 의혹>(경향, 5면)
<야 “불가 총력전”>(경향, 5면)
5면에서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과 국정운영을 위해라도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정 후보자에 대한 막판 공세 수위를 높였다면서 다른 야당과 공조, 검찰 고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정 후보자가 인준을 통과하더라도 정기국회에서 의혹 캐기를 계속 할 방침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는 ‘정운찬 국회’가 될 것이고, 정 총리는 식물총리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 우제창 원내 대변인의 발언을 내보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후보자 인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 후보자 인준인 1차적으로 국회의 몫이고, 표결에서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같은 면 <‘3억6천만원’의 진상…또 다른 스폰서 의혹>기사에서는 정 후보자의 ‘위증 논란’까지 자초한 ‘3억 6000만원 출처’는 여전히 의혹투성이라면서 “3억 6000여만원 정도의 ‘다른 소득’ 이 있지 않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또 다른 ‘스폰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소명 내용을 3일 만에 대폭 수정해 스스로 ‘위증’을 인정한 셈이고, 25일 소명자료도 바뀌거나 추가된 수치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생활에서 세무당국에 신고 되지 않은 현금 지출까지 고려하면 “1억7000만원”에 정확히 맞춘 추가소명은 인위적인 인상이 짙다는 지적도 내놨다.
반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정 후보자에 대한 막판 공세 수위를 높였다면서 다른 야당과 공조, 검찰 고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정 후보자가 인준을 통과하더라도 정기국회에서 의혹 캐기를 계속 할 방침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는 ‘정운찬 국회’가 될 것이고, 정 총리는 식물총리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 우제창 원내 대변인의 발언을 내보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후보자 인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 후보자 인준인 1차적으로 국회의 몫이고, 표결에서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같은 면 <‘3억6천만원’의 진상…또 다른 스폰서 의혹>기사에서는 정 후보자의 ‘위증 논란’까지 자초한 ‘3억 6000만원 출처’는 여전히 의혹투성이라면서 “3억 6000여만원 정도의 ‘다른 소득’ 이 있지 않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또 다른 ‘스폰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소명 내용을 3일 만에 대폭 수정해 스스로 ‘위증’을 인정한 셈이고, 25일 소명자료도 바뀌거나 추가된 수치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생활에서 세무당국에 신고 되지 않은 현금 지출까지 고려하면 “1억7000만원”에 정확히 맞춘 추가소명은 인위적인 인상이 짙다는 지적도 내놨다.
반면, 조중동은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정운찬 인준’ 충돌 ... 표 대결이냐 몸싸움이냐>(중앙, 3면)
<표결 앞둔 정운찬 후보자 “양심껏 해명했다 담담히 기다릴 것”>(중앙, 3면)
<세종시를 정략의 수단 삼아선 안 돼>(중앙, 사설)
<표결 앞둔 정운찬 후보자 “양심껏 해명했다 담담히 기다릴 것”>(중앙, 3면)
<세종시를 정략의 수단 삼아선 안 돼>(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3면에서 “반드시 통과”에 표 단속 나선 한나라당과 “정운찬 반대”에 손잡은 민주당․선진당의 대치 상황을 전달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정 후보자의 소득원 의혹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표결 앞둔 정 후보자의 심경을 전하며 “청문회를 계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했다”는 등의 소회를 전달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표결 앞둔 정 후보자의 심경을 전하며 “청문회를 계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했다”는 등의 소회를 전달했다.
△중앙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야당이 공동투쟁으로 정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기로 한 것을 ‘지역 할거주의의 부활’로 내몰았다. 사설은 “정 후보자에게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야당끼리 힘을 모아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세종시 같은 국가적 사업을 고리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지역 할거주의의 부활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로 주장했다. 정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은 뒷전으로 미루고 ‘세종시’ 문제만 부각해 ‘지역주의’로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이어 “사실 정운찬 후보자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퍼져 있던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정 후보가 용기 있게 세종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양당대표가 손을 잡은 정치적 배경이라면서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으로선 현 이명박 정부를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고, 잠재적 차기 대선 후보를 주저앉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선진당으로서도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 출신 유력 인사를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세종시’ 문제를 당략으로만 몰아간 뒤,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정 후보자의 문제 제기를 오히려 국가적 토론의 기회로 삼아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 가결을 부추겼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향후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정운찬 총리 인준 ‘운명의 날’… 野 표결 불참 검토>(조선, 1면)
<정운찬, 총리의 ‘마지막 관문’에 서다>(조선, 4면)
<정운찬, 총리의 ‘마지막 관문’에 서다>(조선, 4면)
조선일보는 4면에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정 후보자 인준반대를 위해 손을 잡고, 막판 최고지도부의 합동 반격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보도했고,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처리 정면 돌파를 앞두고 내부 이탈표 방지를 위한 집안 단속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고 대치 상황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민주 “鄭후보자 청문회때 허위자료 제출”>(동아, 6면)
<한나라 “오늘 표결” 민주-선진 “인준 반대”>(동아, 6면)
동아일보도 6면 <한나라 “오늘 표결” 민주-선진 “인준 반대”> 기사에서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가 ‘위증논란’에 휘말렸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해명하면서 거짓말을 했으며 청문회 때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한나라 “오늘 표결” 민주-선진 “인준 반대”>(동아, 6면)
동아일보도 6면 <한나라 “오늘 표결” 민주-선진 “인준 반대”> 기사에서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 후보자가 ‘위증논란’에 휘말렸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해명하면서 거짓말을 했으며 청문회 때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2. 통신비 인하안... <동아><중앙> MB 대선공약, 친서민 행보와 맞물려 이뤄진 조치
<조선> 통신비 요금 인하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역할 컸다’고 강조
<한겨레> 중복할인 없고, 재가입비 받는 ‘조삼모사’식 방안
<경향> 여전히 미흡한 통신요금 인하안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SKT가 요금부과 방식을 기존 10초 단위에서 1초당 과금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동통신 가입비도 인하하기로 했는데, SKT와 KT는 각각 5만 5000원에서 3만 9600원으로, 3만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LGT는 3만원 선의 가입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해지 후 재가입비는 다시 받기로 했다. 또 이 방안에는 장기가입자의 요금할인과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유선전화의 전국 단일요금제도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전체 가입자가 아닌 장기 가입자만 기본료를 인하한 것, 음성 통화요금 인하가 없는 것, 초당 과금제를 SKT만 실시하기로 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초기 시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에서 가입비 인하폭이 적고, KT가 재가입 할 때 가입비를 받기로 해 이용자의 가입비 부담이 커지게 된 점, 문자 메시지 인하 계획이 없는 것 등을 들면서 ‘조삼모사’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SKT가 요금부과 방식을 기존 10초 단위에서 1초당 과금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동통신 가입비도 인하하기로 했는데, SKT와 KT는 각각 5만 5000원에서 3만 9600원으로, 3만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LGT는 3만원 선의 가입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해지 후 재가입비는 다시 받기로 했다. 또 이 방안에는 장기가입자의 요금할인과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유선전화의 전국 단일요금제도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전체 가입자가 아닌 장기 가입자만 기본료를 인하한 것, 음성 통화요금 인하가 없는 것, 초당 과금제를 SKT만 실시하기로 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초기 시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에서 가입비 인하폭이 적고, KT가 재가입 할 때 가입비를 받기로 해 이용자의 가입비 부담이 커지게 된 점, 문자 메시지 인하 계획이 없는 것 등을 들면서 ‘조삼모사’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신문들의 관점과 해석은 조금씩 달랐다.
조중동은 이번 정부 방안으로 ‘통신비가 인하됐다’고 해석했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통신비 인하’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며,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친서민 행보’와 맞물려 성사됐다는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이 실질적인 ‘요금 인하’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하다고 해석했다. 또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에도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기본료는 손대지 않은데다가 케이티(KT)와 엘지텔레콤(LGT)의 요금부과 방식은 변경하지 않기로 해, 실효성 있는 요금 인하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통신료 인하안’ 먹을 것 별로 없는 ‘소문난 잔칫상’>(한겨레, 8면)
한겨레신문은 작은 제목을 <중복할인 없고, 재가입비 받는 ‘조삼모사’식>이라고 달고,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해온 소비자와 시민단체 쪽은 에스케이텔레콤의 통화료 부과 단위 시간 변경과 가입비 일부 인하를 빼고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요금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가 가입비를 내렸지만, 지금은 해지 뒤 재가입 때 받지 않는 가입비를 받기로 해 이용자들의 가입비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장기 이용자 할인 요금제 역시 중복할인이 안 돼 기존결합상품 이용자와 저소득층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선불요금제도 이용자가 거의 없어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케이티의 시외통화료 통일 요금제는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바꿔 요금을 절약하는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인하’ 공약을 실천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또 “케이티의 시외통화료 통일 요금제는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바꿔 요금을 절약하는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인하’ 공약을 실천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휴대폰요금 1초단위 부과방식 도입>(경향, 2면)
<정부 “가계 통신비 월 7730원 절감 될 것”>(경향, 16면)
<여전히 미흡한 통신요금 인하안>(경향, 사설)
<정부 “가계 통신비 월 7730원 절감 될 것”>(경향, 16면)
<여전히 미흡한 통신요금 인하안>(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2면 기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이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방안이 없는 등 전체적으로 50점 수준”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짧게 언급했고, 16면에서는 ‘SKT가 1996년 이래 고수해오던 10초당 과금제를 1초당으로 바꾼 것’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도하며, 통신요금 인하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시민단체 요구와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내린 조치이긴 하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초기 시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에서 가입비를 찔끔 인하”, “장기가입자를 제외하고는 기본료를 유지키로 한 것”, “문자 메시지 인하 계획이 없는 것”을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비 부담 인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아직도 통신요금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라며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요금정책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휴대전화 요금 11월부터 내린다>(중앙, 1면)
<1인당 연평균 3만원 절감 ... 내년 3월엔 초당 요금제 도입>(중앙, E3면)
<통신요금 내리기까지...MB 대선 공약 → 업계 반발로 ‘잠수’/최시중 위원장 요금 인하 이끌어>(중앙, E3면)
<1인당 연평균 3만원 절감 ... 내년 3월엔 초당 요금제 도입>(중앙, E3면)
<통신요금 내리기까지...MB 대선 공약 → 업계 반발로 ‘잠수’/최시중 위원장 요금 인하 이끌어>(중앙, E3면)
중앙일보는 1면 기사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린다”며 “이런 큰 폭의 통신요금 인하는 휴대전화가 생활 필수품처럼 대중화된 2000년대 이후 처음”이라는 방통위의 평가를 전하며 ‘요금 인하’를 부각했다. 또 “통신비 부담을 20% 낮추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공약에 통신업체가 부응했다”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주장을 강조했다.
이어진 기사 21면 <1인당 연평균 3만원 절감...내년 3월엔 초당 요금제 도입>에서는 “요금 인하 방안이 모두 시행되면 연간 통신요금 부담이 2조～2조 5000억원 정도 줄 것”이라면서 “지난해 저소득층 통신료 감면과 결합상품 출시로 나타난 10% 인하 효과를 합치면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통신비 20% 인하’ 대선 공약에 근접”한다는 방통위 측의 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통 회사를 바꿀 때나 덕을 보는 가입비 인하나 초당 과금제는 소비자의 이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며 비판적 입장은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같은 면 이어진 기사에서도 “국내 통신시장이 선진국 못지않은 ‘합리적’ 요금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통신비 20% 절감’을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이 공약은 이듬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후 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으나 업계 반발로 흐지부지 됐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천서민․민생 살리기’ 정책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말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휴대전화 요금 비교자료를 근거로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업계를 압박해 통신 3사는 결국 강도 높은 요금인하 방침을 내놓았다”며 통신요금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이 중복할인이 없고, 문자 메시지 인하 계획이 없는 것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같은 면 이어진 기사에서도 “국내 통신시장이 선진국 못지않은 ‘합리적’ 요금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통신비 20% 절감’을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이 공약은 이듬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후 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으나 업계 반발로 흐지부지 됐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천서민․민생 살리기’ 정책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말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휴대전화 요금 비교자료를 근거로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업계를 압박해 통신 3사는 결국 강도 높은 요금인하 방침을 내놓았다”며 통신요금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이 중복할인이 없고, 문자 메시지 인하 계획이 없는 것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중앙일보 E3면 기사
<가구당 통신비 내년 月7730원 줄어든다>(동아, 1면)
<1년 추가약정땐 월 7000원 할인>(동아, 12면)
<‘메뚜기족’ 대신 장기고객>(동아, 12면)
<1년 추가약정땐 월 7000원 할인>(동아, 12면)
<‘메뚜기족’ 대신 장기고객>(동아, 12면)
동아일보도 1면 기사에서 이번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소개하며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국내 통신료가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행보와 맞물려 이뤄진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휴대전화 기본료 및 문자메세지 이용료 인하가 거의 포함되지 않아 요금인하 체감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문제 지적은 짧게 언급했다.
관련기사 12면 <1년 추가약정 땐 월 7000원 할인>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방안의 골자는 “번호이동 등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마케팅 비용을 앞으로는 기존 고객에 대한 요금 인하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각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방안을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가입비 인하 폭이 적고, 문자 메시지 인하 계획이 없는 점 등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되면서 당장 11월부터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내걸고 서로 고객을 빼앗는 것에서 서비스와 가격을 통한 경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가입비 인하와 장기 가입자 할인제도를 지목하면서 “가입비를 내린다는 것은 신규 가입자 유치를 통해 들어오는 수익을 상당 부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KT가 가입비를 내리는 대신 재가입비를 받는 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12면 <1년 추가약정 땐 월 7000원 할인>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방안의 골자는 “번호이동 등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마케팅 비용을 앞으로는 기존 고객에 대한 요금 인하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각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방안을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가입비 인하 폭이 적고, 문자 메시지 인하 계획이 없는 점 등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되면서 당장 11월부터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내걸고 서로 고객을 빼앗는 것에서 서비스와 가격을 통한 경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가입비 인하와 장기 가입자 할인제도를 지목하면서 “가입비를 내린다는 것은 신규 가입자 유치를 통해 들어오는 수익을 상당 부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KT가 가입비를 내리는 대신 재가입비를 받는 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위, 통신요금 인하>(조선, 1면)
<月 3만5000원 쓰는 장기가입자, 5000원 싸게 통화>(조선, B1․ B2면)
<月 3만5000원 쓰는 장기가입자, 5000원 싸게 통화>(조선, B1․ B2면)
조선일보는 B1면 <月 3만5000원 쓰는 장기가입자, 5000원 싸게 통화> 기사에서 “그동안 이동통신업체들이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조금 더 주기 경쟁에 총력을 쏟았다면 앞으로는 장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요금 인하 경쟁이 본격화한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는 “최시중 방통위 위장장의 의지이며 실제 이번 요금 인하에도 최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 이용자를 위한 선불 요금제 확대와 KT의 시외전화 요금제의 폐지, 가입비 할인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어 선불요금제도에서의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KT가 재가입 할 때 가입비로 받기로 해 이용자의 가입비 부담이 커지게 된 점, 초기 시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에서 가입비를 인하폭이 적은 점, 문자 메시지 인하 계획이 없는 것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다. <끝>
이어 소액 이용자를 위한 선불 요금제 확대와 KT의 시외전화 요금제의 폐지, 가입비 할인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어 선불요금제도에서의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KT가 재가입 할 때 가입비로 받기로 해 이용자의 가입비 부담이 커지게 된 점, 초기 시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에서 가입비를 인하폭이 적은 점, 문자 메시지 인하 계획이 없는 것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다. <끝>
2009년 9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