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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8)
등록 2013.09.23 16:15
조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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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예산 편성 방향 … <조선><동아> “親서민” “복지 예산”
2. 북한 댐 방류 ‘해명’ … <조선> ‘수공(水攻)’ 의혹 여전
<조선>·<동아>, “MB정부 예산은 친서민!”
1. 2010년 예산 편성 방향 … <조선><동아> “親서민” “복지 예산”
<조선> “예산 키워드 ‘親서민’과 ‘경기 부양’”
<동아> “4대강 투자해도 SOC예산 안줄여”
<경향> “SOC 예산 줄고, 복지예산 부풀리기 지적”
<조선> “예산 키워드 ‘親서민’과 ‘경기 부양’”
<동아> “4대강 투자해도 SOC예산 안줄여”
<경향> “SOC 예산 줄고, 복지예산 부풀리기 지적”
7일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SOC 사업 예산을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지원하고, 총 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규모를 올해 40만명에서 55만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편성 방향을 밝혔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복지축소에 대한 비판 여론, 4대강 사업에 따른 여타 SOC 사업 축소 우려 등을 염두에 둔 편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 확대’, ‘SOC 예산유지’를 부각한 이번 예산 편성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정부는 주택자금 융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복지지출에 포함시켰는데, 이를 복지지출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정부는 내년 SOC예산을 “당초 정부안 이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난해 11월의 수정 SOC예산 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4대강 사업 예산(6조7000천억)의 일부를 수자원공사(3조2000천억)를 통해 조달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1년 매출이 2조원 정도에 불과한 수자원공사가 재정난을 겪지 않도록 자금 차입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담해주기로 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을 다룬 신문들의 보도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서민을 위한 예산’, ‘복지 확대 예산’, ‘SOC 예산 유지’ 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서민을 위한 예산’, ‘복지 확대 예산’, ‘SOC 예산 유지’ 등을 강조했다.
<내년 예산 ‘복지·국방’ 확대>(조선, 1면)
<내년도 예산 키워드는 ‘親서민’ 과 ‘경기 부양’>(조선, B03면)
<내년도 예산 키워드는 ‘親서민’ 과 ‘경기 부양’>(조선, B03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8%(6조～7조원) 늘어난 80.6조원 안팎으로 편성”키로 했고 “내년에 경기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고용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55만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대통령이 복지예산을 가장 많이 늘리는 것이 ‘서민과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말했음을 강조하며 “정부는 내년 전체예산(290조원대)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27%)을 역대 최대로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조선일보 B3면
B3면에서도 “내년도 예산의 키워드는 ‘친서민’과 ‘경기부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대규모 추경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했다면, 지방선거(내년 6월)가 기다리고 있는 내년에는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으로 친서민 정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출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고, 연간 55만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예산안이 편성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MB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60조원 대였던 복지예산을 올해 사상 최대인 80조 4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하면서 복지예산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맞벌이 부부 등 서민들의 생활을 돕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OC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8000억원 규모인 4대강 예산이 내년에는 6조 7000억원으로 불어나 SOC 예산은 자연히 올해보다 줄어들 수 없다”고 ‘SOC 예산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복지·산업예산이 늘어나는 반면 교육·문화·환경 등의 다른 예산은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올해 경기침체 때문에 내년 세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MB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60조원 대였던 복지예산을 올해 사상 최대인 80조 4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하면서 복지예산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맞벌이 부부 등 서민들의 생활을 돕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OC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8000억원 규모인 4대강 예산이 내년에는 6조 7000억원으로 불어나 SOC 예산은 자연히 올해보다 줄어들 수 없다”고 ‘SOC 예산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복지·산업예산이 늘어나는 반면 교육·문화·환경 등의 다른 예산은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올해 경기침체 때문에 내년 세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투자해도 SOC예산 안줄인다”>(동아, 1면)
<저소득층 ‘둘째 보육료’ 내년 전액 지원>(동아, 6면)
<저소득층 ‘둘째 보육료’ 내년 전액 지원>(동아, 6면)
동아일보도 1면에 관련 기사를 싣고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2009년 당초 정부예산안(20조 6000억 원) 이상을 내년 SOC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6면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임으로써 그동안 ‘축소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회간접자본 및 복지, 국방예산을 예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복지예산 비중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편성해 내년에도 희망근로 사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친서민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사업비(6조 7000억원) 중 3조 5000억원만 재정에서 투입되고 나머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분담하게 된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 규모를 줄여 다른 SOC투자를 늘리겠다는 정책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6면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임으로써 그동안 ‘축소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회간접자본 및 복지, 국방예산을 예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복지예산 비중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편성해 내년에도 희망근로 사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친서민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사업비(6조 7000억원) 중 3조 5000억원만 재정에서 투입되고 나머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분담하게 된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 규모를 줄여 다른 SOC투자를 늘리겠다는 정책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4대 강 감사, 일부의 의혹과 우려 말끔히 씻어라>(중앙, 사설)
중앙일보 역시 기사의 제목을 이라고 뽑고, “복지예산을 부득이 증액시킨 것도 서민과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등 ‘서민’, ‘복지’를 부각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역투자와 복지·국방 예산이 줄어든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면서 “SOC예산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26조 7000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설에서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설계, 사업자 선정, 시공 등 전 분야를 감사하기로 한 데 대해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다. 정부가 4대강 예산 3조여 원을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이런 편법을 써도 괜찮은지, 사업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축소할 여지는 없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역투자와 복지·국방 예산이 줄어든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면서 “SOC예산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26조 7000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설에서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설계, 사업자 선정, 시공 등 전 분야를 감사하기로 한 데 대해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다. 정부가 4대강 예산 3조여 원을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이런 편법을 써도 괜찮은지, 사업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축소할 여지는 없는지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정부의 이번 예산 편성 방향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따졌다.
<4대강 외 SOC 예산 내년 3조6000억 줄듯>(경향, 1면)
<“SOC예산 축소없다”는 생색내기>(경향, 2면)
<“복지예산 80조 이상” 서민 ‘체감수준’ 의문>(경향, 2면)
<내년 예산규모 295조원 안팎 될듯>(경향, 2면)
<“SOC예산 축소없다”는 생색내기>(경향, 2면)
<“복지예산 80조 이상” 서민 ‘체감수준’ 의문>(경향, 2면)
<내년 예산규모 295조원 안팎 될듯>(경향, 2면)
▲ 경향신문 2면 기사
경향신문은 1면과 2면 기사들을 통해 정부가 “SOC 사업을 2009년 정부안(20조6000천억) 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즉 올해 수정예산에서 SOC예산은 24조 2000원으로 늘었고, 정부가 말한 “정부안 이상 지원”의 규모는 21조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결국 내년 SOC예산은 3조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부가 주택자금 융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복지지출에 포함시켜 내년 복지예산 비중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구입자금 융자, 전세자금 융자 등에 쓰이는 예산을 복지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의 올해 복지 지출액이 80조 5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보다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그동안 정부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며 단기 일자리 제공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질낮은 단기 일자리 창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부가 주택자금 융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복지지출에 포함시켜 내년 복지예산 비중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구입자금 융자, 전세자금 융자 등에 쓰이는 예산을 복지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의 올해 복지 지출액이 80조 5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보다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그동안 정부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며 단기 일자리 제공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질낮은 단기 일자리 창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 ‘4대강 예산’ 절반 부담>(한겨레, 2면)
<희망근로사업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겨레, 2면)
<희망근로사업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드는 국토해양부 예산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애초 사업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당장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지만, 개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할 경우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고 훗날 재정 부담을 더 키울 가능성이 커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면 <희망근로사업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에서는 정부가 밝힌 예산 편성 방향의 요지를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낼 예정이던 희망근로사업을 규모를 줄여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가구에 대해서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제외한 SOC예산을 “당초 예산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올해보다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희망근로사업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에서는 정부가 밝힌 예산 편성 방향의 요지를 전했다. 기사는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낼 예정이던 희망근로사업을 규모를 줄여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가구에 대해서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제외한 SOC예산을 “당초 예산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올해보다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북한 댐 방류 ‘해명’ … <조선> ‘수공(水攻)’ 의혹 여전
조중동, ‘사과 없었다’, ‘믿을 수 없다’ 초점
<한겨레>·<경향> “‘반족 해명’ 유감, 근본적 합의 필요”
7일 북한이 사전 통보없이 댐을 방류해 임진강 유역 야영객 6명이 실종·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임진강 상류의 수위 상승 때문에 긴급 방류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쪽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조중동은 북측의 해명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한편, 해명 내용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북의 ‘의도적 방류’, ‘도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北 해명 ‘사과 한마디’도 없어>(조선, 1면)
<“방류 직전 水位, 평소보다 안 높았는데 왜?”>(조선, 3면)
<北, 南측 비난 여론 커지자 해명 서두른 듯> (조선, 3면)
<자동 경보기는 고장났고, 水位감시 당직자들은 방심했다> (조선, 4면)
<당시 4명 당직… “수위 신경 못썼다” 경찰, 대피경보 발령안된 경위 수사>(조선, 4면)
<북 국방위가 ‘버튼’ 눌렀나>(조선, 4면)
<“별일 없겠지” 軍의 안이한 판단>(조선, 4면)
<“대피할 틈도 없이 물이 차올랐다”>(조선, 10면)
<北의 善意 믿고 손놓고 있다간 물폭탄 또 맞는다>(조선, 사설)
<北 해명 ‘사과 한마디’도 없어>(조선, 1면)
<“방류 직전 水位, 평소보다 안 높았는데 왜?”>(조선, 3면)
<北, 南측 비난 여론 커지자 해명 서두른 듯> (조선, 3면)
<자동 경보기는 고장났고, 水位감시 당직자들은 방심했다> (조선, 4면)
<당시 4명 당직… “수위 신경 못썼다” 경찰, 대피경보 발령안된 경위 수사>(조선, 4면)
<북 국방위가 ‘버튼’ 눌렀나>(조선, 4면)
<“별일 없겠지” 軍의 안이한 판단>(조선, 4면)
<“대피할 틈도 없이 물이 차올랐다”>(조선, 10면)
<北의 善意 믿고 손놓고 있다간 물폭탄 또 맞는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북한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특히 최근 임진강 상류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댐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북한 해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민 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수공 징후는 없다’고 한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고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가 북측에 유감을 표하고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내용만 담았을 뿐 ‘사과 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또 “국민 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수공 징후는 없다’고 한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고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가 북측에 유감을 표하고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내용만 담았을 뿐 ‘사과 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3면 <“방류 직전 水位, 평소보다 안 높았는데 왜?”>에서는 국내 수자원 전문가들이 북한이 “강 상류 수위가 높아져 긴급 방류했다”고 해명한데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싣고, 의도적인 방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같은 면 <북, 남측 비난 여론 커지자 해명 서두른 듯>에서는 “북한의 해명은 남측 여론에서 비난이 높아지자 사건을 일찍 봉합하려고 서두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서 “그러나 이런 북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데 대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없는 대목은 문제란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대목은 바로 이런 것”, “과거 정부처럼 북한이 손을 내민다고 무조건 잡을 수 없는 이유”라는 안보 부처 당국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같은 면 <북 국방위가 ‘버튼’ 눌렀나>에서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북한의 느닷없는 황강댐 대규모 방류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결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탈북자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의 휴전선 지역 댐들은 평소엔 지역 공장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유사시엔 남한을 수공으로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됐다”는 한 탈북자의 말을 전했다. 또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된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 아까운 물을 한꺼번에 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입국한 한 고위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강조했다.
같은 면 <북, 남측 비난 여론 커지자 해명 서두른 듯>에서는 “북한의 해명은 남측 여론에서 비난이 높아지자 사건을 일찍 봉합하려고 서두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서 “그러나 이런 북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데 대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없는 대목은 문제란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대목은 바로 이런 것”, “과거 정부처럼 북한이 손을 내민다고 무조건 잡을 수 없는 이유”라는 안보 부처 당국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같은 면 <북 국방위가 ‘버튼’ 눌렀나>에서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북한의 느닷없는 황강댐 대규모 방류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결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탈북자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의 휴전선 지역 댐들은 평소엔 지역 공장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유사시엔 남한을 수공으로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됐다”는 한 탈북자의 말을 전했다. 또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된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 아까운 물을 한꺼번에 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입국한 한 고위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강조했다.
이어 사설 <북의 선의 믿고 손놓고 있다간 물폭탄 또 맞는다>에서 조선일보는 “북한이 수공을 펼치듯 작심하고 4억～5억t의 물을 일시에 쏟아부을 경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북한이 “최근 북한에는 수위가 갑작스레 올라갈 만한 폭우 같은 징후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사전 통보를 하겠다는 북측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북한이 2000년 이후 임진강 상류에 5개의 댐을 짓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북한이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비를 소홀히 했던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안보의식을 질타했다.
▲ 조선일보 사설
<北, 유감표명 없이 “수위 올라 방류” 해명>(동아, 1면)
<슬픔도 삼킨 채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동아, 1면)
<임진강 방재시스템 곳곳 구멍··· 전방위 조사 불가피> (동아, 4면)
<방류 당시 황해도 일부지역만 ‘찔끔 비’> (동아, 4면)
<신속하지만 믿기 힘든 해명... 北 ‘성의있는 거짓말’ 왜?> (동아, 4면)
<슬픔도 삼킨 채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동아, 1면)
<임진강 방재시스템 곳곳 구멍··· 전방위 조사 불가피> (동아, 4면)
<방류 당시 황해도 일부지역만 ‘찔끔 비’> (동아, 4면)
<신속하지만 믿기 힘든 해명... 北 ‘성의있는 거짓말’ 왜?> (동아, 4면)
동아일보도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1면 기사의 제목으로 뽑았다.
4면에서는 북한이 남측의 항의 통지문을 받은 지 6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긴급 방류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남한의 국민 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에 대해 일절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유나 의도가 분명치 않은 무단 방류에 이어 이례적으로 신속한 해명을 한 것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 권력 내 정책결정 과정의 이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거나 “북한이 남한 정부를 자극해 대북 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을 일으킨 뒤 남한 여론의 악화를 막기 위해 진화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는 시각을 전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남북간 공유 하천의 피해예방을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를 성사시키고 북한에 대해 분명히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면 기사 <방류 당시 황해도 일부지역만 ‘찔끔 비’>에서는 북한이 황강댐의 수위가 급상승해 불가피하게 급히 방류했다는 해명에 대해 “그동안의 강수현황 등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 ‘임진강 방류’ 사과 안 해> (중앙, 1면)
<[뉴스분석] 정부 “큰 비 안 왔는데 기습방류 납득 안 돼”> (중앙, 2면)
<수자원공사·연천군 ‘늑장대응’ 드러나> (중앙, 3면)
<북한 ‘아날로그 물벼락’에 허 찔린 ‘첨단 디지털 국군’> (중앙, 3면)
4면에서는 북한이 남측의 항의 통지문을 받은 지 6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긴급 방류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남한의 국민 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에 대해 일절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유나 의도가 분명치 않은 무단 방류에 이어 이례적으로 신속한 해명을 한 것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 권력 내 정책결정 과정의 이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거나 “북한이 남한 정부를 자극해 대북 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을 일으킨 뒤 남한 여론의 악화를 막기 위해 진화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는 시각을 전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남북간 공유 하천의 피해예방을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를 성사시키고 북한에 대해 분명히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면 기사 <방류 당시 황해도 일부지역만 ‘찔끔 비’>에서는 북한이 황강댐의 수위가 급상승해 불가피하게 급히 방류했다는 해명에 대해 “그동안의 강수현황 등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 ‘임진강 방류’ 사과 안 해> (중앙, 1면)
<[뉴스분석] 정부 “큰 비 안 왔는데 기습방류 납득 안 돼”> (중앙, 2면)
<수자원공사·연천군 ‘늑장대응’ 드러나> (중앙, 3면)
<북한 ‘아날로그 물벼락’에 허 찔린 ‘첨단 디지털 국군’> (중앙, 3면)
중앙일보도 1면 기사에서 북한이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측의 통지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통일부 입장을 전했다.
2면에서는 “북한이 이처럼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북한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무엇보다 ‘북한판 수공’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악화된 남한 내 대북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명피해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는 점에서나 향후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라며 “북한이 수문 개방의 이유로 내세운 수위 상승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당당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면서도 제대로 된 대북 항의조차 하지 못한 물러터진 태도로는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2면에서는 “북한이 이처럼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북한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무엇보다 ‘북한판 수공’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악화된 남한 내 대북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명피해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는 점에서나 향후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라며 “북한이 수문 개방의 이유로 내세운 수위 상승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당당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면서도 제대로 된 대북 항의조차 하지 못한 물러터진 태도로는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북측의 해명이 “불충분하고 추가적 해명이 필요하다”면서도 통지문이 “6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답을 보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정부가 북측의 해명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향후 공유하천 피해예방과 공동 이용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련한 남북 회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北 “상류 수위 높아져 긴급방류”> (경향, 1면)
<임진강 경보시스템 ‘고장’ 협조시스템 ‘허술’> (경향, 3면)
<北 ‘관계훼손 불원’ 정부 “北 해명 미흡” 불구 회담 추진> (경향, 3면)
<북한의 댐 방류 해명 불충분하지만> (경향, 사설)
3면에서 경향신문은 “북측의 대응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측의 ‘사전통보 없는 방류’ 배경을 둘러싼 각종 관측도 진위가 가려지는 양상”이라며 “북측이 기술적 오류로 물을 내려보냈다는 해석은 사그라지게 됐으며, 북측 지도부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추정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새로운 대화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며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 및 공동이용 제도화를 논의하는 관련 남북회담을 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북한의 해명이 “방류의 원인에 대한 실체적 설명이 없고,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유감 표명도 없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해명”이라면서도 “북한이 남측의 질문에 신속히 답변을 보냈을 뿐 아니라 추후 사전통보를 약속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통지문이 양면성을 띠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 양측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번 임진강 참사가 모처럼 해빙 기미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북한과 공동으로 진상규명 노력과 함께 앞으로 임진강과 같은 남북 공유하천에 대해 항구적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북한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류의 진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해명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진강 경보시스템 ‘고장’ 협조시스템 ‘허술’> (경향, 3면)
<北 ‘관계훼손 불원’ 정부 “北 해명 미흡” 불구 회담 추진> (경향, 3면)
<북한의 댐 방류 해명 불충분하지만> (경향, 사설)
3면에서 경향신문은 “북측의 대응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측의 ‘사전통보 없는 방류’ 배경을 둘러싼 각종 관측도 진위가 가려지는 양상”이라며 “북측이 기술적 오류로 물을 내려보냈다는 해석은 사그라지게 됐으며, 북측 지도부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추정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새로운 대화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며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 및 공동이용 제도화를 논의하는 관련 남북회담을 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북한의 해명이 “방류의 원인에 대한 실체적 설명이 없고,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유감 표명도 없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해명”이라면서도 “북한이 남측의 질문에 신속히 답변을 보냈을 뿐 아니라 추후 사전통보를 약속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통지문이 양면성을 띠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 양측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번 임진강 참사가 모처럼 해빙 기미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북한과 공동으로 진상규명 노력과 함께 앞으로 임진강과 같은 남북 공유하천에 대해 항구적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북한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류의 진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해명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 역시 북한의 공식 해명에 대해 “반쪽 해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쪽이 이례적으로 사고 발생 하루 만에 해명과 재발 방지 조처를 통보해 온 것은 남북관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신속하게 털고 가겠다는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북 “댐수위 높아져 긴급방류”> (한겨레, 1면)
<북 하룻만에 ‘반쪽 해명’ 이유·인명피해 언급없어> (한겨레, 5면)
<‘말길’ 끊긴 남북, ‘물길’ 사고 불렀다> (한겨레, 5면)
<실종시신 발견되자 가족들 오열> (한겨레, 5면)
<남북협력 중요성 부각시킨 ‘임진강 참사’> (한겨레, 사설)
<북 “댐수위 높아져 긴급방류”> (한겨레, 1면)
<북 하룻만에 ‘반쪽 해명’ 이유·인명피해 언급없어> (한겨레, 5면)
<‘말길’ 끊긴 남북, ‘물길’ 사고 불렀다> (한겨레, 5면)
<실종시신 발견되자 가족들 오열> (한겨레, 5면)
<남북협력 중요성 부각시킨 ‘임진강 참사’> (한겨레, 사설)
5면 <‘말길’ 끊긴 남북, ‘물길’ 사고 불렀다>에서 한겨레신문은 임진강 참변이 북한의 예고 없는 댐 방류, 남쪽의 부실한 재해방지 시스템, 민·군의 부실한 방재 체계가 겹쳐 일어난 사고라면서 북측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사건이 “북쪽의 사전 통고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고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그나마 북쪽이 어제 사고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우리 쪽의 전화통지문을 전달받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신속하게 보내온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각에서 북쪽의 ‘의도적 방류’니 ‘수공’이니 하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북쪽의 설명이나 돌발상황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지나친 주장”이라며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크게 나빠졌고 임진강 수역이 수해 상습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한 이런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감정적·단편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끝>
사설에서는 이번 사건이 “북쪽의 사전 통고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고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그나마 북쪽이 어제 사고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우리 쪽의 전화통지문을 전달받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신속하게 보내온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각에서 북쪽의 ‘의도적 방류’니 ‘수공’이니 하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북쪽의 설명이나 돌발상황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지나친 주장”이라며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크게 나빠졌고 임진강 수역이 수해 상습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한 이런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감정적·단편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끝>
2009년 9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