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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9.7)
등록 2013.09.23 16:15
조회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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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임진강 참사’ … <조선><동아> ‘북 의도적 도발’에 무게
2. 세종시 논란 … <동아> 노골적으로 <중앙> 우회적으로 “수정 추진”에 힘싣기
 
 
 
<동아><중앙> ‘세종시 수정’에 힘싣기 나서
 
 
1. ‘임진강 참사’ … <조선><동아> ‘북 의도적 도발’에 무게
   <동아> “패륜적 대응”, “민족 운운할 자격 없다”
   <조선> “사실상의 ‘범죄행위’나 마찬가지”
   <중앙> “강력한 항의, 재발 방지 약속 받아야”
   <경향> “진상 규명, 공유하천 이용 남북합의 필요”
   <한겨레> “피해 반복에도 구체적 남북합의 없어”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물이 갑자기 불어나 강가에서 야영을 하던 시민 6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국토해양부는 북쪽이 6일 새벽 약 4000㎥의 물을 일시에 방류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일 정부는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강력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
7일 신문들은 대부분 이번 사건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신문들은 북측의 댐 방류로 인한 남한의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 이번 사건의 경우 남측의 늑장 대응도 피해를 키운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을 모두 지적했다. 그러나 북측의 댐 방류 원인과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북측의 댐 방류 원인에 대해 몇몇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경향신문은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이용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남북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北 예고없이 댐 방류 임진강 야영객 덮쳐>(경향, 1면)
<실종자 수색> (경향, 1면)
<北 ‘기술적 오류’ 가능성... 정부 “재발 방지 요구”> (경향, 2면)
<자동경보 장치 고장... 늑장 대피 방송> (경향, 2면)
<유감스러운 북한 임진강댐 방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북 예고없이 댐 방류 임진강 야영객 덮쳐>에서 “이날 사고는 임진강 상류 북한의 황강댐이 예고없이 물을 대량 방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면서 “북한은 2001년 ‘4월 5일 댐’을 완공한 이후 물을 방류하면서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아 크고 작은 피해를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2면 <북 ‘기술적 오류’ 가능성 …정부 “재발 방지 요구”>에서는 댐 방류의 원인을 짚었다. 기사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방류 가능성’과 함께 일각에서 ‘의도적인 방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공유하천의 이용과 관련한 실효적 남북합의의 필요성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면서 임진강·북한강 등의 이용에 관한 합의가 현재 전무하며 2005년 7월 남북경제협력 추진위 회의에서 북측이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그 해에만 적용되는 것이었고, 이후 남북관계 약화 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기사 <자동경보 장치 고장…늑장 대피 방송>에서는 정부 대응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물 관리 체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사설 <유감스러운 북한 임진강댐 방류>에서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만약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든 아무런 통보 없이 물을 흘려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무척 유감스럽다”, “북한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사과와 재발장지 약속은 당연하다”면서도 “지금으로선 임진강 물이 갑자기 불어난 이유를 확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사설은 “지리적으로 북의 협조 없이는 남쪽의 임진강 하류 주민들은 항상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는 합의가 제도화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임진강 수계 관리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이 문제가 남북관계의 암초가 될 수도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이 “이번 비극을 계기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북한 댐 방류, 임진강서 6명 실종>(한겨레, 2면)
<수공 ‘먹통 무인경보기’ 피해 키웠다> (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 기사에서 “북한의 댐 방류로 그물이나 통발 등 어구가 떠내려 간 적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인명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북한이 수위 조절을 위해 북쪽 지역 댐의 수문을 열면서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 연천·파주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남북이 2005년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이 합의서는 임진강 유역의 수해 방지를 위한 양쪽의 조사 일정에 대해 합의한 것이었을 뿐, 임진강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남북 합의 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수공 ‘먹통 무인 경보기’ 피해 키웠다>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고, 육군은 이날 새벽 3시께 임진강의 이상 징후를 알았으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국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이번 사건이 “북한에서 예고 없이 댐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보도했으나 방류의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이 수문 개방 및 담수 등 댐 운영과 관련한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휴일 새벽 ‘임진강의 비극’>(중앙, 1면)
<야영객 실종 뒤 울린 경보기> (중앙, 8면)
<임진강 수위 1시간 새 1m 치솟아 “시간당 100㎜ 호우 때나 가능한 일”>(중앙, 8면)
<댐 보수 목적? 예상치 못한 사고? 의도적 방류?>(중앙, 8면)
<‘임진강 날벼락’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중앙, 사설)
 
8면 <댐 보수 목적? 예상치 못한 사고? 의도적 방류?>는 댐 방류를 둘러싼 배경을 황강댐의 보수와 정비를 위한 목적, 댐 가동 과정에서의 사고나 균열 가능성, 의도적인 방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같은 면 <야영객 실종 뒤 울린 경보기>에서는 임진강 야영객 실종사고 피해가 커진 데에는 ‘먹통’ 무인자동경보시스템도 한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사설 <‘임진강 날벼락’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하던 2004년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임진강 홍수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와 홍수 예보체계 공동 구축’ 합의가 도출됐으며, 2005년 물난리 이후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고 수문 개방 사전통보를 약속한 적이 있지만 늘 말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고 없는 댐 방류는 국제법(1997년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설은 “번번이 당하면서도 재발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남한 당국의 무신경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지 약속, 근원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물폭탄”, “수공(水攻)” 등의 표현을 쓰며 북측이 의도적으로 댐을 방류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대북지원에 대한) 패륜적 응대”, “민족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기사에서는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부각해놓고 오히려 사설에서는 “고의든 무신경이든 자신들의 행위로 남쪽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결과” 정도로 규정하면서 임진강과 북한강 관리에 대한 ‘남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北 예고없는 ‘물폭탄’... 야영객 6명 실종> (동아, 1면)
<통일부 “사전통보 못받아... 北에 설명 요구할 것”>(동아, 1면)
<“군사적 문제” “폭우탓” 발뺌>(동아, 3면)
<초등생 아들 아이스박스 태워 강둑으로 밀어내 살리고는...> (동아, 3면)
<큰비도 없었는데 새벽에 4000만t 쏟아내... 北, 도발? 우발?> (동아, 3면)
<‘한밤중의 물 폭탄’ 北은 민족 운운할 자격 없다>(동아, 사설)
 
 
▲동아일보 사설
 
 
1면에서 동아일보는 2001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임진강 무단 방류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6번째로, 이는 남북 간 합의정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2005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 내용을 전했다.
3면 <큰비도 없었는데 새벽에 4000만t 쏟아내... 北, 도발? 우발?> 기사에서는 이번 사태가 의도적 ‘수공(水攻)’이 아니냐는 분석을 전했다. 기사는 ‘북한내부의 기술적 문제인지, 의도적인 대남도발인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군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면서도 ”북한이 고의로 사로를 일으키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같은 면 <북 “수해방지 공동추진” 10년째 말만 되풀이>에서는 북한이 합의서 채택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부단 방류로 피해가 생길 때마다 군사적 문제 또는 폭우탓 이라고 발뺌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북이 남한을 상대로 수공(水攻)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북이 “2003년과 2005년 임진강댐과 임남댐의 방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런 약속과 관계를 깨고 우리 국민 6명을 해친 북은 이제 민족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경기도가 이달 초 북에 10억 원어치의 옥수수 2500t를 지원한 데 대한 패륜적 응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황감댐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해 한탄강댐 공사가 7년이나 늦게 시작된 것도 문제”라며 “소아병적인 지역이기주의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운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水攻? 댐 보수?… 北, 통보없이 방류> (조선, 1면)
<軍은 대피… 시스템은 먹통… 주민만 당했다>(조선, 3면)
<남측 피해 모를리 없는 北… 核폭탄 이은 물폭탄?> (조선, 3면)
<北 황강댐, 임진강 수량 20% 저수 2001년부터 벌써 10여차례 피해> (조선, 4면)
<댐 水門 연다 전화 한 통화 안 한 北> (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는 “북한은 방류 전 우리 측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고 사후 해명도 없는 상태라면서 ”북한의 황강댐 건설로 인한 우리 측 피해 우려는 2002년 12월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화를 키운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3면 <남측 피해 모를리 없는 북…핵폭탄 이은 물폭탄?>에서는 북의 댐 방류가 “남북 간 기존 묵계는 물론 국제법까지 위반한 사실상의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북측의 ‘도발’”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는 “북한이 온갖 유화 공세를 펼쳤지만 비핵화 우선이라는 정부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자 새로운 형태의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일 수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북한이 실수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한 협상이나 대가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을 전했다.
아울러 북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난맥상이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은 짧게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댐을 방류하면서 사전통고도 거의 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고, “이번만큼은 북측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그냥 넘길 수 없다”, “남북을 함께 흐르는 임진강과 북한강 관리와 관련해 북과 합의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 “북측의 모든 의도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세종시 논란 … <동아> 노골적으로 <중앙> 우회적으로 “수정 추진”에 힘싣기
   <동아> “전문가들, ‘재논의 필요’ 주장”
   <중앙> “정부 기관 이전 규모는 핵심 아냐”
   <경향> “한나라당 ‘원안 추진’ 당론, 실제 내용은 달라”
   <한겨레> “정부, 지역 균형발전 의지 보여야”
 
지난 3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수정 추진’ 입장을 밝힌 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의 발언이 세종시에 부정적인 이명박 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신문들은 모두 ‘세종시 논란’과 관련한 기사를 실었는데, 일부 신문들의 논조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세종시 원안 수정론’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려는 경향을 보였다.
 
<“세종시 솔직하게 논의” “자율권 강화 교육-기업특구로”>(동아, 5면)
<선진당-충청권 “대통령이 직접 의사 밝혀야”>(동아, 5면)
 
 
▲동아일보 5면 기사
 
 
<“세종시 솔직하게 논의” “자율권 강화 교육-기업특구로”>에서 동아일보는 6일 세종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 9명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8명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밝혔다며, 이들이 ‘노무현표’ 세종시에 부정적이며 행정기관의 이전이 가져올 문제가 너무 크다고 말한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문가들이 행정기관 이전 대상을 대폭 줄이는 대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 기관 이전 대신 교육특구나 공영방송 시설을 옮기는 방안,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 등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특히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효율성만 따지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버리더라도 백지화”하고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자”며 대통령이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현실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덧붙였다.
반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중앙일보는 세종시가 “정치적 카드”로서는 막강한 힘이 있지만 “정책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얼마나 많은 정부 기관을 얼마나 옮기느냐는 핵심이 아닌 것’으로 못 박으며 정부가 “원안대로 하면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들면 벌집’…세종시 논란 반복 왜>(중앙, 12면)
<“세종시 발언, 그냥 안 넘어갈 것”...정운찬 청문회 벼르는 야당> (중앙, 12면)
<“공무원만 사는 유령도시 될라” 청와대의 고민>(중앙, 12면)
 
12면 <‘건들면 벌집’…세종시 논란 반복 왜>에서 중앙일보는 세종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가 “2002년 대선 국면에서 충청표심을 잡기 위해 처음 제시된 공약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기관을 얼마나 옮기는냐 하는 것은 법에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세종시법은 세종시란 그릇을 만드는 법이고 그 안에 뭘 담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한나라당 행안위 권경석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대선주자군에서는 원안추진 입장이 대다수고 김문수 경기지사만 반대 목소리를 냈으나, “정운찬 후보자의 이번 세종시 발언은 충청 출신이 보완론을 냈다는 점에서 이들과 차별화된다”고 평가했다.
같은 면 <공무원만 사는 유령도시 될라 청와대의 고민>에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를 건설하는 방안과 서울대의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5면 <與 “세종시 원안대로”?… 野 “얼버무리지 말라”>에서 정운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짧게 다뤘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확고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선진당 “대통령, 세종시입장 밝혀라”>(한겨레, 1면)
<세종시 ‘가을정국 뇌관’ … 청와대 총리후보 ‘원안 불가’>(한겨레, 3면)
<충청 부글부글> (한겨레, 3면)
<갈등과 불신 심화시키는 행정도시 축소론>(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건설안 축소 추진 발언과 관련해 충청지역 40여개 단체가 비상대책기구를 꾸려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지명을 철회하고 행정도시 원안 건설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이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 속에 나온 것으로 풀이한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현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 움직임은 일찍부터 예견” 됐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행정도시 건설을 국정 현안 보고에서 제외했고, 기구와 예산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세종시설치특별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됐고, 지난달에는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보다는 과학과 산업 쪽에 무게를 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행정도시는 수많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형성된 국가 정책이며 이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이를 재론하는 것은 국력을 소모하는 일”, “행정도시가 무산되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사설에서는 “행정도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라며 “행정 수도 이전 방침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위상이 약해졌으나,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행정도시 문제에서 정부가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인사들이 돌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흘리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도시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대조적으로 정부의 수도권 개발 의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라면서 “지금 정부한테 필요한 태도는 행정도시 문제 재론이 아니라 확고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 모호한 ‘세종시 당론’>(경향, 5면)에서 한나라당이 ‘세종시 원안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그 내용과 배경을 분석했다.
기사는 한나라당이 5일 세종시특별법 ‘원안 처리’ 당론을 재확인 했지만 “‘원안 처리’의 핵심인 부처 이전 내용과 규모를 놓고선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그간 제기돼 온 세종시의 행정복합도시 ‘성격변경론’을 두고 당·정간 역할 분담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즉, 한나라당이 천명한 ‘원안’은 세종시에 ‘9부·2청·2처’를 옮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세종시법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부처 이전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도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10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등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청권 민심을 고려해 의도적 ‘모호성’을 견지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끝>
 
 
 
2009년 9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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