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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8.28)
등록 2013.09.23 16:11
조회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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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동아> 이 대통령 반값 아파트 약속 지켰다 … <경향><한겨레> 보완책 미흡 투기우려
2. <조선><동아> 최시중 MBC 민영화 부추김에 의미부여
3. <조선> “민주화 운동의 시대는 끝났다”며 민주당 비난
 
 
<동아> “MB 반값 아파트 약속 지켰다” 강조
 
 
1. <동아> 이 대통령 반값 아파트 약속 지켰다 … <경향><한겨레> 보완책 미흡 투기우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이 2012년까지 3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은 2012년 까지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20만 가구를 더 늘린 셈이다. 9월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분양가는 시세의 50%~70% 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금자리 분양값이 여전히 높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고, 단기간에 그린벨트를 풀어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오히려 투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32만채 조기공급>(동아, 1면)
<투기-땅값 급등 우려… 정부 “전매제한 7～10년으로 강화”>(동아, 3면)
<수도권에 새 택지 5, 6곳 연내 지정 용적률도 완화>(동아, 3면)
<수요억제 대신 공급 늘려 집값 잡기>(동아, 3면)
<李대통령 “그린벨트 기능 잃은 곳만 개발”>(동아, 4면)
<서울 살아야 세곡-우면 청약 고양-하남은 수도권 살면 OK>(동아, 4면)
<경기도 “일방발표 유감” 세곡-우면동 주민들 “보상 협의부터”>(동아, 4면)
<보금자리주택 입주 때까지 2～3년이 문제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정부가 이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 시발점을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4면 <李대통령 “그린벨트 기능 잃은 곳만 개발”>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소위 ‘창고 벨트’ ‘비닐벨트’에 짓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반값 아파트’ 공급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했고 결국 약속을 지켰다”며 이번 구상이 올해 초부터 8개월간 문제점을 보완해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재건축 개재발이 동시다발로 추진되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하고 땅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치밀한 투기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4면 기사
 
 
<강남에 ‘반값 아파트’ 짓는다>(조선, 1면)
<“그린벨트 5～6곳 풀어... 더 빨리(2018→2012년), 더 많이(40만→60만가구), 더 싸게(강남권 최대 50%)>(조선, 3면)
<투기 잡을지 미지수... ‘청약 광풍(狂風)’ 등 우려>(조선, 3면)
<청약저축 2년·소득세 5년 냈으면 20대(代)도 당첨 가능>(조선, 4면)
<“내집마련 기회 넓혀” “집값 상승세 꺾기엔 부족”>(조선, 4면)
<“그린벨트 훼손 안돼” 환경단체 일제히 반발>(조선, 4면)
<서민주택 공급 시장에 투기꾼 설치지 못하게 해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조기 해제’라는 강공책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총수는 애초 40만 가구에서 60만 가구로 늘어나게 되는데 수도권 청약 1순위 가입자(107만명)의 56%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일단 주변 시세보다 50～70%의 공급 가격이 예상되면서 ‘청약 광풍’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로또 당첨’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가 5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일일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웬만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토지보상비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 시중에 부동자금이 늘어나 다시 집값 상승과 투기 열풍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아파트’ 32만 가구 4년간 공급>(중앙, 1면)
<5대 신도시 물량 2배 ... 집값 잡기‘속도전’>(중앙, 4면)
<청약저축 2년 이상 소득세는 5년 이상>(중앙, 4면)
<“3.3m2당 강남 1150만원, 하남 950만원”>(중앙, 5면)
<강남·서초지구는 서울 거주자 우선>(중앙, 5면)
<보금자리 주택 확대, 또 다른 투기 걱정된다>(중앙, 사설)
<강남권 노른자위 ‘보금자리주택’ 내달 사전청약 체험사이트 열어>(중앙, C2면)
 
중앙일보는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 외에도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 청약’ 제도가 신설돼 전체 보급자리 주택의 20%가 특별공급분으로 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근로자·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에게 보금자리주택 20%가 특별 공급분으로 배정된다며 일반 공급분에 대한 중복신청도 가능해 사실상 두 번의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도했다.
4면 <5대 신도시 물량 2배 ... 집값 잡기 ‘속도전’> 기사에서는 “아파트 시세의 절반 값에 공급하면서도 별도의 시세차익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로또’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녹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어진 그린벨트를 미리 풀어 싼 값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단기간에 싼 값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투기 과열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분양가 인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조기 공급>(경향, 1면)
<내집마련 기회 늘어…“4년내 32만가구”는 불투명>(경향, 3면)
<5년 의무 거주…전매제한 7년 위례신도시 내년 4월 공급키로>(경향, 3면)
<2년이상 가입자 20% 특별분양 청약 장기가입자와 형평성 논란>(경향, 3면)
<“분양 받으면 로또” “반값마저도 부담”>(경향, 16면)
<10월께 그린벨트 추가 해제지역 결정>(경향, 16면)
 
경향신문은 3면 <내집마련 기회 늘어…“4년내 32만가구”는 불투명>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2009-2012년)라는 단기간에 그린벨트를 풀어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오히려 투기 확산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대책에는 보완책이 미흡해 정부가 조급증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의 경우에는 기존 청약 저축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6면 기사 <“분양 받으면 로또” “반값마저도 부담”> 기사에서는 “강남에서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 넘는데, 반값이라며 5억원에 주면 서민들에게 싼 건가요?”라며 기사를 시작했다. 정부가 서민용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로 한 점은 인정하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강남·서초 등 요지에 시세 자체가 높아 절반 가격으로 나온다해도 서민들에겐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집값 잡으려 공급 늘리지만 낮춘 분양값도 서민엔 부담>(한겨레, 1면)
<세곡·우면 85㎡ 3억~4억 원…'투기 먹잇감' 우려>(한겨레, 4면)
<전용 85㎡ 공급 신청자 몰릴듯>(한겨레, 4면)
<생애최초·신혼부부 함께 신청 못해>(한겨레, 4면)
<보금자리주택, 투기 대상 안 되게 철저히 관리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중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값이 여전히 높아 ‘서민주택 공급확대’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4면 <세곡·우면 85㎡ 3억～4억 원…‘투기 먹잇감’ 우려> 기사에서는 “그린벨트라고 하지만 시범지구 일대의 땅값이 의외로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올랐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2~3억 원가량의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이라기보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변해버렸다”는 진단도 보도했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집장만 문턱이 되레 높아진 것도 지적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상당수가 소득요건 때문에 근로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정부 공언대로 공급 물량이 조기에 늘어나지 않으면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사설은 “그린벨트 내 보급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6년이나 앞당기게 되면 집 지을 그린벨트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 훼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는 손을 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세제 강화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조선><동아> 최시중 MBC 민영화 부추김에 의미부여
 
<“종합편성채널, 稅制 등 최대한 지원”>(조선, 1면)
 
조선일보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KBS 그룹’을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KBS 그룹’은 민영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공정한 정보를 원할 때 KBS를 틀면 색깔 없는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나머지 민영방송은 민영방송의 색깔에 맞춰 방송을 하면 된다”며 “앞으로 주파수 여유가 생기면 신규 지상파 방송을 추가로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KBS 그룹 만들어 공영체제 확립”>(동아, 1면)
 
동아신문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KBS 1, 2TV와 EBS를 ‘KBS 그룹’으로 묶어 공영방송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MBC, SBS는 민영 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게 하면서 2013년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이후 민영방송 1개를 허가해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신생 채널에 대한 세제 지원, 채널번호배치 등을 합법적 범위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강조했다.
 
 

▲ 동아일보 1면
 
 
<“색깔없는 KBS 만들겠다”>(경향, 2면)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기 KBS 이사진의 구성을 앞두고 “향후 KBS를 방송시장 재편과정에서 ‘색깔이 없는 방송’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음을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KBS 정상화’로 표현했으나 언론단체에서는 KBS로부터 언론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 기능을 없애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KBS 이사진이 9월1일부터 활동하게 될 텐데 방송은 좌우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 그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사회에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예산, 프로그램 등 구조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달했다.
 
<“방문진, MBC 경영쇄신 소신있게 다뤄야”>(한겨레, 2면)
 
한겨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방문진에 MBC 경영진의 진퇴 문제를 소신있게 다룰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명론’을 내세워 민영화를 포함한 문화방송 체제 개편을 거듭 압박했다고 전했다. “거듭 말하지만 엠비시는 정명을 찾고 정상화되는게 어떤 가치보다 존중돼야 할 가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3. <조선> “민주화 운동의 시대는 끝났다”며 민주당 비난
 
9월 정기 국회 회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27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조건 없는 정기국회 등원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기국회에서 다음 주로 예정된 개각에 따른 장관·총리 인사청문회, 4대강 예산, 선거제도 개선 등을 높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회 登院” 선언>(조선, 1면)
<길에서 길을 찾던 민주, 국회 유턴>(조선, 6면)
<민주당의 국회 등원>(조선, 사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등원 방침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정 대표에게 맡긴 의원직 사퇴서도 없던 일로 되게 됐다”며 지적했다. 또한 사설에서는 “민주당이 방향을 바꾼 것은 더 이상의 국회 외면이 정국 주도권 상실과 여론의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민주 대 반 민주 구도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진 1987년에 이미 끝났다”, “이제 민주화의 한 구심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민주화 운동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면서 “그래도 민주당은 여전히 상대를 악과 적으로 규정하는 20년 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무조건 등원” 선언…한나라 “다행스러운 일”>(중앙, 3면)
<민주당, DJ 이으려면 국회서 싸워야>
 
중앙일보는 민주당 정 대표가 등원론을 받아들인 데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극단적인 투쟁방식을 고집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천정배·최문순 의원은 당의 방침과 상관없이 장외투쟁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민주당은 지난해 광우병 촛불사태와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장기간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파행이 우려됐는데 늦기 전에 당이 등원을 정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 ‘진보’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DJ 후계자 경쟁보다는 제1야당의 정체성과 효용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건없이 등원”>(동아, 1면)
<“명분-실리 다 잃을라” 깃발내린 장외투쟁>(동아, 6면)
<의원직 사퇴서 처리 어떻게>(동아, 6면)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등원을 선언한 배경에는 “원내 투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음주 단행될 개각과 관련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10월 재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조건없이 등원” 전격 선언>(한겨레, 6면)
<범야권 속속 뭉친다>(한겨레, 6면)
<민주당, 등원을 전면적 성찰과 고민의 출발점으로>(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파행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수석부총장은 “국회에 왜 안 들어오느냐 같은 불필요한 공방을 피하고 언론법 무효화 투쟁이란 전선을 명확히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도 특검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으나 여당으로부터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에도 ‘빈손 귀가’를 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사설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원외투쟁-한나라당의 무대응-국회 복귀’라는 공식을 되풀이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언론관련법 원천무효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계속 힘을 집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여건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오히려 역공의 기회로 삼아 정국 주도권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민주당 등원 선언…“원내외 투쟁 병행”>(경향, 1면)
<‘정세균 중심’에 ‘DJ적자’ 논쟁까지>(경향, 4면)
<‘포스트 DJ' 정동영-정세균-유시만-손학규 順>(경향, 4면)
<국회파행 부담, ‘여권발 개혁’도 대처>(경향, 5면)
<“늦었지만 다행” 한나라당 희색>(경향, 5면)
 
경향신문은 민주당 안팎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유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세균 중심’에 ‘DJ적자’ 논쟁까지> 기사에서 언급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복심’인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야4당과 단합하고, 모든 민주시민사회와 연합하라”는 것이 김 전 대통령의 병상 발언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야권의 구심점’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등원이 선언됨에 따라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기조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싸우고, 정세균 대표는 원외 인사 등과 장외투쟁, 민주개혁 세력 통합에 매진하는 투트랙 방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원이 국회 일정 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견제하는 눈치라고 보도했다.<끝>
 
 
 
 
2009년 8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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