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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8.14)
등록 2013.09.23 16:09
조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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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사정으로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일 브리핑은 쉽니다. 8월 24일에 찾아뵙겠습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장기 억류 유 씨 풀려나 <동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경향><한겨레>, “일관되면서도 유연한 자세” 정부에게 요구
2. 조중동, 신임 방문진 이사장 역시 ‘PD 수첩’ 광우병 보도가 MBC 신뢰를 추락시켰다 동감 밝혀…<경향><한겨레>, “의견 수렴후 다수의 뜻 따라” 이사장 입장 확인
3. 4대강 살리기 <조선><동아>, 올해 보상금 6천억 원 풀려…<경향><한겨레>, 여당 내부서도 ‘속도전’‘성과주의’ 비판 목소리 커져
 
 
 
<동아>, MB 대북정책 “성과” 띄우고 한미공조 강조
 
 
1. 장기 억류 유 씨 풀려나 <동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경향><한겨레>, “일관되면서도 유연한 자세” 정부에게 요구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던 개성공단 현대 아산 직원 유성진(44)씨가 13일 석방돼 남쪽으로 돌아왔다. 억류 136일 만이다. 천혜성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 당국이 유씨 억류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확인한 뒤 억류 사유, 억류 중 생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유 씨는 밤 9시 12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하면서 “무사히 돌아오게 돼 기쁩니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정부 당국과 현대아산,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만 말하고 서울로 떠났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유씨가 가족 품에 돌아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 사건 해결 등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방북 일정을 13일까지 하루 더 연장했다.
 
<南으로…136일만에 돌아오다>(조선, 1면)
<김정일 ‘인질정치’ 큰 효과 없자 대화로 돌아서나>(조선, 3면)
<유씨,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입 굳게 다물어>(조선, 3면)
<유씨 아버지 “아들 오면 잔치” 현대아산 “금강산도 풀렸으면”>(조선, 3면)
<玄·金, 만났나?>(조선, 4면)
<밝혀야 할 의문점 왜 유씨 억류했나 어떻게 대우 했나>(조선, 4면)
<“정상이 아닌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조선, 4면)
<억류 136일만에 유씨가 풀려나긴 했지만>(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김정일 ‘일질정치’ 큰 효과 없자 대화로 돌아서나> 기사에서 북한의 “김 위원장은 당초 미국 여기자들과 개성공단 유씨의 신변을 각각 대미(對美), 대남(對南)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대미 관계가 여의치 않으면 대남 쪽에서 활로를 찾고, 반대로 대남 관계가 팍팍하면 대미 쪽에 유연성을 보이며 한미 공조체제를 흔드는 것이 북 대외전략의 기본 공식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미 오바마 정부의 대북 공조 시스템이 ‘북의 기대’와는 달리 단단하게 유지됐다…대남 강경 노선이 대가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례로 석방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면 기사 <“정상이 아닌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에서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은 유씨의 석방으로 대북정책의 기조가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그 이유를 “그간의 대북 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전략적으로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씨 석방 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사설은 “유씨 사건은 석방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 당국이 2004년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북측이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 대응수단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북측이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항법장치 고장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측 경비정에 나포된 ‘800연안호’ 선원”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유씨 “돌아오게 돼 기쁘다”>(중앙, 1면)
<유씨, 취재진 질문에 침묵…야윈 모습에 표정 굳어>(중앙, 3면)
<현정은 방북 맞춰 유씨 풀어 줘 북, 상응하는 ‘선물’ 기대한 듯>(중앙, 3면)
<하루 또 연장…현정은-김정일 지방서 면담?>(중앙, 4면)
<“집에 오면 따뜻한 밥 지어 줘야지”>(중앙, 4면)
<리비어 “김정일은 오바마를 잘못 읽었다”>(중앙, 5면)
<“연안호 조사 중” 북한, 2주째 무응답 억류 장기화 우려도>(중앙, 5면)
<유씨 석방, 남북관계 개선 훈풍의 씨앗 되길>(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3면 <현정은 방북 맞춰 유씨 풀어 줘 북, 상응하는 ‘선물’ 기대한 듯> 기사에서 “북한이 13일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를 전격적으로 풀어준 것은 무엇보다 대남 압박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전략이 빗나가 억류 사태가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한 “클린턴이 유씨 송환을 거론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추가로 꼽았다. 이어 “한·미의 대북 공조와 압박이 주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서재진 통인연구원장의 발언을 실기도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유씨가 풀려난 것에 대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제거됐다”며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훈풍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측이 “피조사자에게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남북 합의서와 국제 관례를 무시한, 부당한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남측을 따돌리고 미국만 상대한다는 통미봉남은 통해서도 안 되지만 통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북측에 전향적인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노력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北억류 근로자 136일만에 돌아왔다>(동아, 1면)
<“대북사업 재개 돌파구 마련”>(동아, 2면)
<“유씨 귀환처럼 개성공단도 풀렸으면>(동아, 2면)
<정부 당국자 “연안호 문제도 곧 해결될 것”>(동아, 2면)
<北 ‘통큰 결단’ 생색 내며 李대통령에 ‘8·15 화답’ 요구?>(동아, 3면)
<통일부 “北, 유씨 추방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사결과 낭독”>(동아, 3면)
<유씨 부모 “매일 기도…빨리 아들 보고싶어”>(동아, 3면)
<‘억류 근로자 A’씨를 유성진씨로 이름 밝힙니다>(동아, 3면)
<北은 ‘800 연안호’ 선원 4명도 즉시 석방하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북한이 유씨 석방을 통해 “남측의 대북 지원 재개를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북한이 유 씨를 석방한 것은 “국제사회가 올 상반기 북한의 군사적 시위에도 굴하지 않고 일관된 목소리로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악화된 북-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세워 간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띄워주기도 했다.
 
 
 

▲동아일보 14일 사설
 
 
동아일보 사설은 북측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유 씨는 풀려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북측으로 넘어간 ‘800 연안호’ 선원 4명을 계속 억류”하고 있다며 “북한은 연안호 선원들을 즉각 석방하고 더는 인질을 이용한 치졸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이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영자 씨 총격 살해와 관련해서도 “재발 방지 약속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박 씨 문제 해결 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도 “북이 오판하지 않도록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냉정하고 원칙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성급한 자세는 금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억류 유성진씨 귀환>(경향, 1면)
<굳은 표정에 말 삼가…쫓기듯 병원으로>(경향, 2면)
<“개성공단 햇볕 기대”>(경향, 2면)
<남북경색 완화 ‘첫 단추’…관계 복원까지 ‘먼 길’>(경향, 3면)
<‘탈북 책동’ 혐의 체포…정부 속수무책…기업서 해결>(경향, 3면)
<靑 “다행…대북정책 기조는 그대로”>(경향, 3면)
<유씨 귀환 남북관계 전화위북 계기돼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유 씨의 석방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들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고사위기에 몰렸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유씨의 석방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5월 핵실험 등 무력시위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릴만큼 알린 북한이 유씨 석방을 국면전환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남측의 식량·비료 등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내부 사정도 작용했다는 시각”도 전했다. 정부가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중요하고, 정부가 남북관계 전환이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끈다고 인식을 전환한다면 유씨 석방이 남북 관계 복원의 계기로 작용하겠지만, 그 반대라면 경색은 지속될 것”이라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사설에서는 재발방지와 정부의 대북 유연성을 강조했다. 사설은 “북한이 유씨 귀환을 통해 경직된 남북관계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씨 억류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허점투성이의 남북 체류 합의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관성과 함께 유연성이 중요하다. 비핵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는 기존의 정책으로는 유씨 귀한의 추동력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 억류’ 유성진씨 136일만에 풀려나>(한겨레, 1면)
<남북관계 일단 숨통…정부 ‘방북차단벽’ 낮아질듯>(한겨레, 3면)
<석방 유씨 “돌아와 기쁩니다…감사합니다”>(한겨레, 3면)
<보름째 억류 ‘800연안호’ 선원들은?>(한겨레, 3면)
<억류직원 귀환, 남북관계 전화위복의 계기로>(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남북관계를 짓눌러온 유씨 석방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도 숨쉴 공간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고 전했다. 유씨 억류 뒤 “정부가 남쪽인원의 신변 불안을 이유로 방북을 제한해온 조처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쪽 정부로선 극히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다고 것이다.
한겨레 사설은 이번 유씨의 석방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평양 방문길에 오를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으나 “그의 귀환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일시에 푸는 만병통치약은 물론 아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하지만 “양쪽의 교류협력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에도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남북에 촉구했다. 또 남쪽정부도 “강경 대응 일변도의 자세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재개하고, 그동안 빗장을 걸었던 민간 차원의 방북도 문호를 더 활짝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조중동, 신임 방문진 이사장 역시 ‘PD 수첩’ 광우병 보도가 MBC 신뢰를 추락시켰다 동감 밝혀…<경향><한겨레>, “의견 수렴후 다수의 뜻 따라” 이사장 입장 확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신임 이사장이 13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지역 MBC 연차적으로 4～5개씩 매각 검토”>(조선, 1면)
<“MBC, 지배적 주주 없는 포스코·KT&G 모델도 검토>(조선, 5면)
 
조선일보는 김우룡 신임 이사장의 기자간담회를 1면과 5면에 걸쳐 보도했다. MBC의 경영난과 편파보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새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가에 질문에 대해서 김우룡 이사장은 “방문진이 MBC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이사 선임권이 있지만 후배들의 진퇴에 대해 함부로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앞으로 현황을 보고 받고 “현 경영진의 공과를 짚어볼 수 있을 것”고 밝혔다. MBC 민영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 추진한다고 해도 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며, “공영적 민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능성 여부는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우룡 “MBC, 경영·콘텐트·신뢰 위기”>(중앙, 7면)
 
중앙일보는 김우룡 이사장이 MBC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경영 ▲콘텐트 ▲신뢰의 위기를 꼽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PD 수첩’을 언급하며 “(광우병 관련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대국민 사과 명령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것은 신뢰를 추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방문진이 ‘2008년 MBC 경영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2008년 8월 이후 ‘뉴스데스크’의 경쟁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MBC 민영화 모든 경우의 수 검토”>(동아, 6면)
 
동아일보는 김우룡 이사장이 “민영화를 하려고 해도 법률적 회계적 문제가 많아”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민영화에 대해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해 가장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방안을 선택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부각했다. 민영화한 공기업을 참고 모델로 거론한 것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2008년 MBC 경영평가보고서에 대해 김우룡 이사장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MBC 경영진, 노조와 색깔이 같은 예전 방문진 이사진조차 MBC의 경영부진, 시청률 하락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MBC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방문진이 MBC의 문제를 묵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MBC, 포스코식 민영화 검토”>(경향, 2면)
 
경향신문은 김우룡 이사장이 MBC 민영화에 대해 “방문진을 골격으로 한 공영적 민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포스코나 KT&G도 참작할만한 (민영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기사 머리에 실었다. 김우룡 이사장은 “연구자 입장에서 제안했던 단계적 민영화론이 (이사장)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도 같을 수 없다”고 언급했고, “이사회 의견 수렴과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힌 내용도 강조했다.
 
<김우룡 “MBC 소유구조 이대론 안된다”>(한겨레, 2면)
 
한겨레는 김우룡 이사장이 “엠비씨 종사자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을 것”, “변호사·회계사·증권전문가까지 참여시킨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가장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공영·민영 형태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기사의 첫 부분에 보도했다. 한겨레는 김 이사장이 “소유구조 개편 논의의 착수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공영방송 틀을 유지해온 문화방송의 민영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이사장이 밝혀 온 ‘문화방송 3단계 민영화 방안’은 “학자로서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으며 지역 문화방송의 순차적 매각과 광역화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PD수첩’을 놓고 “방문진이 편성권을 침해할 순 없지만 방송이 나갈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순 있다”고 말해 “특정 프로그램 제작 방향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고 분석했다.
 

3. 4대강 살리기 <조선><동아>, 올해 보상금 6천억 원 풀려…<경향><한겨레>, 여당 내부서도 ‘속도전’‘성과주의’ 비판 목소리 커져
 
<‘4대강 보상금’ 올해 6000억 풀린다>(조선, 1면)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보상절차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돼 올 연말까지 600억원 이상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갈 총 보상비는 2조7000억원으로 올해는 22%인 6000억원이 집행된다. 기사는 “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은 내년도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의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재원에서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번지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4대강 토지보상비 연내 6000억 푼다>(동아, B1면)
 
동아일보는 다음 달부터 ‘4대강 사업’ 보상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내 보상비는 총 6000억원이며,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올해 보상비(3147억 원)보다 90%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충남 부여, 경남 김해 등지의 비닐하우스 농민들이 한꺼번에 보상해줄 것을 요구해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며 “현재 확보한 예산 외에 부족한 금액은 예산당국과 합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이나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비등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여당내부 4대강 반발 가속>(경향, 4면)
<4대강 사업 턴키 발주 ‘로비 얼룩’ 우려>(경향, 16면)
 
4면 기사는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당내 비판에 대한 입단속에 나섰지만, 이를 둘러싼 당내 반발에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전했다. “‘원점 재검토’, ‘속도전·업적주의 탈피’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4선의 남경필, 김무성 의원 등의 비판적인 발언을 전했다.
16면 기사에서는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 입찰 과정에서 불거졌던 로비 사건이 4대강 사업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사업의 전 과정을 한 업체가 맡아 하는 턴키공사의 폐해에다 낙찰가율이 높아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 타킷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세·4대강으로 나라살림 빠듯 취약계층 예산 4300억 깎는다>(한겨레, 1면)
<지방선거 ‘4대강 역풍’ 맞을라>(한겨레, 4면)
 
한겨레는 ‘4개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복지부 전체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 19조8998억원보다 6.8%가 늘었다. 기사는 “이런 예산 증가는 해마다 지급 대상자가 늘어 추가 지출이 필요한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요양보험 예산의 자연증가분이 8300억원이 넘고,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기초장애연금에 3240억원이 투입되는 등 신규 지출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의 취약계층 예산은 오히려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4면 기사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여부를 놓고 시작된 논란은 급기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역풍을 우려하는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당정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지역여론을 바탕으로 일제히 4대강 사업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끝>
 
 

 

2009년 8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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