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8월 1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8.11)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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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고위간부 임명…조중동, 지역‧학교 두루 감안
2. 방문진 이사장에 김우룡 교수, 조중동 “MBC 거듭나는 계기”…<경향><한겨레>, 부적격 인사 노조 격한 반발 야기
3. 일방적인 YTN의 보도국장 교체…<조선><동아> 보도 안 해
<경향><한겨레>, TK-고려대-공안통 ‘약진’
<젊어진 검찰…前정권 ‘미운털’ 복귀>(조선, 4면)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를 두고 “더한층 젊어졌다”며 이번 인사로 검사장급 이상 간부 53명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되었다고 전했다. 다만 ‘젊은 피’의 수혈로 조직의 일신을 꾀할 수도 있지만 경험있는 선배들이 퇴진해 검사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내년 지방선거 등 공안 수요를 대비해 이른바 ‘공안통’이 요직에 등용됐다고 봤다. 인사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5년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를 주장하다 노무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동기들 보다 2년 늦게 검사장에 승진했던 황교안 창원지검장의 대구고검장 발탁이라며 “검찰 내에선 지난 정권의 코드인사를 바로잡는 차원의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노환균 대검공안부장도 노 전 대통령 서거정국과 용산참사, 최근 쌍용차 파업 사태 등 각종 대형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체적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다소 침체된 공직 부패수사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이 발탁됐다고 평가했다.
<사시 23회 대거 승진 검찰 조직 안정 꾀해>(중앙, 2면)
<젊어진 검찰…지역안배 속 공안통 약진>(동아, 8면)
전공분야별로는 3-3-3의 균형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특별 수사통이 셋, 공안통이 셋, 국제통 또는 기획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세 명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체감적으로 공안통이 약진했다는게 검찰 안팎의 평가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노환균 공안부장이 기용된 데다 당초 고검장급 승진 대상에서 다소 밀리는 듯했던 황교안 지점장과 안창호 지검장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고검장으로 안착했다며 황 신임 대구고검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검사장에 이어 고검장까지 잇따라 승진했다고 보도했다.
<여야 ‘인사편중’ 반박·재반박>(경향, 4면)
<4대 권력기관 핵심요직 51% ‘영남’>(경향, 4면)
일단, 경향신문은 빅4가운데 2명이 대구·경북과 고려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노환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최교일 신임 검찰국장도 경북 영주, 고려대 법대 출신이며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MBC
김경환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한 현 검사장급 이상 간부 54명의 출신지역을 보면 서울·경기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TK가 14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빅4 중 나머지 2명은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인연을 맺었다는 공통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공안부장은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었다. 신 부장은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했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 판단이나 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 중수부장은 이 대통령의 ‘BBK 사건’을 수사한 뒤 이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이 대통령의 자녀와 운전기사가 위장취업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고발사건에 대해 “국세청 고발이 없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핵심보직에 ‘TK·고려대·공안’ 출신>(한겨레, 4면)
<“고위직 30~40% 영남”…지역차별 논란 가열>(한겨레, 4면)
빅4중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최교일 서울고검 차장은 검찰을 ‘직할통치’해 온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경북고 후배이기도 하고, 검찰국 근무 경험이 전무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4면 <“고위직 30~40% 영남”…지역차별 논란 가열> 기사에서 “이명박 출범 이후 이뤄진 대부분의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영남 출신 비율이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영남 편중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20명), 정부 부처의 장관급(36명), 차관급(91명), 공공기관장(226명) 등 총 373명의 출신지 분석 결과 영남58명(39.5%), 수도권 28명(19%), 충청 24명(16.3%), 호남 24명(16.3%)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2. 방문진 이사장에 김우룡 교수, 조중동 “MBC 거듭나는 계기”…<경향><한겨레>, 부적격 인사 노조 격한 반발 야기
<“종편 채널,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게”>(조선, 8면)
같은 면 <“종편 채널,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게”>에서 조선일보는 정부가 미디어법 통과로 탄생하게 될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일각에서는 ▲신규 사업자들의 방송 제작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를 활성화 하는 방안 ▲종편 채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시청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지상파 방송사들에 의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감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방송 MBC·신문 한겨레 ‘가장 신뢰’>(한겨레, 2면)
<신문고시 존폐 기로…“폐지땐 조중동 특혜”>(한겨레, 10면)
<신문고시 폐지 안 될 일이다>(한겨레, 사설)
2면에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시사인>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를 묻는 질문에 문화방송이 32.1%, 한국방송이 29.9%, 한겨레가 19.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가장 불신하는 매체로는 <조선일보>(34.2%), <중앙일보>(20.8%), <동아일보>(18.9%)로 나란히 1,2,3위에 꼽혔다.
한편, 한겨레는 내일(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문고시의 존폐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고시 존폐검토는 정부가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던 각종 훈령과 예규, 규칙들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에 근거하고 있다.
한겨레 사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의 신문시장 질서 교란행위가 훨씬 더 심해졌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면서 ‘자전거 일보’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호객 행위’를 하는 신문이 2005년 197건에서 지난해 585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최근 조사에서도 조중동 지국의 거의 대부분이 고시를 위반해 왔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상황에서 고시마저 없앤다면 신문시장의 혼탁상이 심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공정위가 지금 할 일은 고시 존폐 논의가 아니라 고시의 엄격한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반 상품과 다르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전제인 만큼 자본에 의한 여론의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공정위마저 조중동의 하수인이 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3. 일방적인 YTN의 보도국장 교체…<조선><동아> 보도 안 해
YTN이 사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임된 보도국장을 교체하고,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해 온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