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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8.3)
등록 2013.09.23 15:47
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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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쌍용차 협상 결렬 ‘노조 탓’·청산 후 경제적 여파도 제한적…<한겨레><경향>, 최종 협상 아직 남아있어·경제적 파장 고려 청산은 신중히 결정해야
2. <조선><중앙>, 방문진의 MBC 경영·프로그램 적극 관여 강조…<경향><한겨레>, 사전 내정설 돌았던 이사진 그대로 임명도 문제·경영 및 프로그램 간섭 ‘길들이기’ 우려
<조선><중앙>, 방문진 ‘MBC 장악’ 노골적 힘싣기
1. 조중동, 쌍용차 협상 결렬 ‘노조 탓’·청산 후 경제적 여파도 제한적…<한겨레><경향>, 최종 협상 아직 남아있어·경제적 파장 고려 청산은 신중히 결정해야
쌍용차 노사가 벌여온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노조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노조가 있는 도장 공장 내 단전조치도 취한 상태이다.
조중동은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이 노조의 ‘총고용보장’에 대한 계속된 주장 때문이라며 사측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뿐만아니라 노조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협상에 나온 노조단이 강경 노조원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쌍용차가 청산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 않겠지만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측 논리와 노조 측의 논리를 각각 정리하면서 사측이 강경 노조원의 해직을 전제로한 협상을 했고 마지막 남은 노조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전제로 협상에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쌍용차 청산과 관련해서도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쌍용차 사용자, 협력 업체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타협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협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강조했다.
조중동은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이 노조의 ‘총고용보장’에 대한 계속된 주장 때문이라며 사측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뿐만아니라 노조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협상에 나온 노조단이 강경 노조원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쌍용차가 청산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 않겠지만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측 논리와 노조 측의 논리를 각각 정리하면서 사측이 강경 노조원의 해직을 전제로한 협상을 했고 마지막 남은 노조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전제로 협상에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쌍용차 청산과 관련해서도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쌍용차 사용자, 협력 업체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타협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협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강조했다.
<쌍용車 결국…‘최악의 길’로>(조선, 1면)
<강성노조에 인수자 발길 돌려…해외 매각도 불투명>(조선, 3면)
<使 “390명 구제”…勞 “전부 고용 보장을” 노조 지도부, 강경파에 밀려 합의사안 철회도>(조선, 3면)
<강성노조에 인수자 발길 돌려…해외 매각도 불투명>(조선, 3면)
<使 “390명 구제”…勞 “전부 고용 보장을” 노조 지도부, 강경파에 밀려 합의사안 철회도>(조선, 3면)
조선일보는 쌍용차 노사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면서, 쌍용차 사측이 청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노조가 사실상 전원 고용을 요구하는 등 수용 불가능한 협상안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전달했다. 노조도 협상결렬 책임이 사측에 있다며 점거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박영태 쌍용차 공동 법정관리인이 “노조가 정리해고는 ‘살인’이라고 하지만, 노조의 점거파업은 쌍용차 전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들까지 죽이는 ‘집단학살’”이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하며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또한 정부관계자가 “노조의 강성 파업으로 인해 쌍용차의 해외 매각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거나 “쌍용차 노조가 공장을 계속 점거할 경우 쌍용차의 파산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해 쌍용차 노조가 원인인 것처럼 부각했다.
조선일보 3면 <使 “390명 구제”…勞 “전부 고용 보장을”> 관련 기사에서는 쌍용차 노사가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이 쌍용차 노조에서 일부 강성 노조원들이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놓으라”며 노조 지도부를 압박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내보냈다. 사측 협상 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노조 측이 몇몇 사안에 대해 잠정 합의해 놓은 뒤 휴식시간 공장에 다녀와서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노조 지도부가 노조원들을 설득하지 못해 애를 먹는 표정이 역력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3면 <使 “390명 구제”…勞 “전부 고용 보장을”> 관련 기사에서는 쌍용차 노사가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이 쌍용차 노조에서 일부 강성 노조원들이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놓으라”며 노조 지도부를 압박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내보냈다. 사측 협상 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노조 측이 몇몇 사안에 대해 잠정 합의해 놓은 뒤 휴식시간 공장에 다녀와서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노조 지도부가 노조원들을 설득하지 못해 애를 먹는 표정이 역력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 청산위기>(중앙, 1면)
<쌍용차 노조원, 농성장 이탈 잇따라>(중앙, 4면)
<해고자 고용 놓고 “40%”“전원” 맞서>(중앙, 4면)
<600여 협력업체 “피해 줄이게 빨리 청산>(중앙, 5면)
<“사측 협상안 수용해야 노조와 대화할 것”>(중앙, 5면)
<협상 결렬된 쌍용차 사태, 이제는 법과 원칙이다>(중앙, 사설)
<쌍용차 노조원, 농성장 이탈 잇따라>(중앙, 4면)
<해고자 고용 놓고 “40%”“전원” 맞서>(중앙, 4면)
<600여 협력업체 “피해 줄이게 빨리 청산>(중앙, 5면)
<“사측 협상안 수용해야 노조와 대화할 것”>(중앙, 5면)
<협상 결렬된 쌍용차 사태, 이제는 법과 원칙이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쌍용차 노사 협상 결렬 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양측 입장이 갈린 것을 중요하게 다뤘다. 노조가 “파업기간에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에 소극적이라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면서 쌍용차 협상의 주요 쟁점은 ‘고용유지 비율’과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노사 협상에서 중앙일보는 사측이 “강성 노조원 200여 명 처리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전원 고용이 힘든 만큼 이들을 분사나 영업직 등으로 전환해 복직에서 제외시킨다는 복안”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근원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노조가 “노조 무력화를 중단하라”며 사측을 압박했고, 사측이 해고를 전제로 강성 노조원들을 배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해 관계자들과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정리해고자 중 40%를 무급휴직 방식 등으로 구제하는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총고용 원칙을 고수하며 이 안마저 거부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다같이 죽자’는 공멸의 자해공갈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에게는 “향후 쌍용차 문제의 초점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맞추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 질서를 회복해 이 나라에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명천지에 사제 무기를 휘두르며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파업이 몇 주씩 이어지는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따라서 이번 사태는 엄정한 사후 처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사법당국에 불법 파업에 따른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과격 시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민·형사상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해 관계자들과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정리해고자 중 40%를 무급휴직 방식 등으로 구제하는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총고용 원칙을 고수하며 이 안마저 거부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다같이 죽자’는 공멸의 자해공갈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에게는 “향후 쌍용차 문제의 초점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맞추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 질서를 회복해 이 나라에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명천지에 사제 무기를 휘두르며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파업이 몇 주씩 이어지는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따라서 이번 사태는 엄정한 사후 처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사법당국에 불법 파업에 따른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과격 시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민·형사상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사설
<쌍용차 협상 결렬…파산 임박>(동아, 1면)
<사측 “청산 전제로 한 회생안 신청 검토”…쌍용차 끝내 파산?>(동아, 3면)
<“단 1명도 정리해고 못해” 노조 강경선회로 파국>(동아, 3면)
<“협상결렬 실망” 밤되자 농성장 이탈 크게 늘어>(동아, 3면)
<사측 “청산 전제로 한 회생안 신청 검토”…쌍용차 끝내 파산?>(동아, 3면)
<“단 1명도 정리해고 못해” 노조 강경선회로 파국>(동아, 3면)
<“협상결렬 실망” 밤되자 농성장 이탈 크게 늘어>(동아, 3면)
동아일보는 쌍용차 협상 결렬 후 대치상황이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흥분한 사측 임직원이 도장공장 진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쌍용차 배치 병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 측이 청산 가능성에 대해 거론했다며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적은 생산규모 등에 비춰볼 때 전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노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상을 시작했지만 노조의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총고용 보장 주장이 되풀이 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노조의 강성 대의원들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조 측 협상단이 강경파 대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역부족이었다고 노사간 물밑대화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노사 협상이 결렬된 후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집행부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탈자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노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상을 시작했지만 노조의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총고용 보장 주장이 되풀이 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노조의 강성 대의원들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조 측 협상단이 강경파 대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역부족이었다고 노사간 물밑대화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노사 협상이 결렬된 후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집행부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탈자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쌍용차 노사 교섭 막판 결렬>(경향, 1면)
<사 “40%만 구제” 노 “총고용 보장” 이견 못좁혀>(경향, 4면)
<단전조치까지…사측 “오늘 공장 진입”>(경향, 4면)
<파산 위기속 극적타결 가능성도>(경향, 4면)
<사 “40%만 구제” 노 “총고용 보장” 이견 못좁혀>(경향, 4면)
<단전조치까지…사측 “오늘 공장 진입”>(경향, 4면)
<파산 위기속 극적타결 가능성도>(경향, 4면)
<쌍용차 노사,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측의 협상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최종 조정안을 사측에 제시하며 3일까지 사측 안을 요구함에 따라 “미세하나마 극적 타결의 불씨가 남았다”고 보도했다. 노사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이유를 ‘총고용 보장’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노조가 “사측이 노조에 대한 대폭 양보를 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에 주목했다. 사측의 구조조정으로 이미 비정규직을 포함해 2000여명이 실직된 상태로, 사측은 구조조정 목표를 70% 이상 달성했으면서 “노조가 임금·복지·분사를 일부 수용했음에도 마지막 남은 700여 조합원들에게 항복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사측에서 40%만 살려주겠다면 지금까지 함께 투쟁한 조합원들 간에 싸움을 일으키겠다는 건데 조합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조합원의 말도 인용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에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안(9월15일)이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타결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채권단이 ‘파산’ 가능성을 강조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완전 청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과 함께 대량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매각이 되더라도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 관련 기사에서는 파산 처리가 쉽지 않은만큼 극적 타결에 기대를 걸고 지금에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노사 협상은 사실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였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호 불신이 워낙 커 그간 협상다운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렵사리 성사된 협상 기회를 박차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타협을 시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대화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에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안(9월15일)이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타결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채권단이 ‘파산’ 가능성을 강조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완전 청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과 함께 대량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매각이 되더라도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 관련 기사에서는 파산 처리가 쉽지 않은만큼 극적 타결에 기대를 걸고 지금에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노사 협상은 사실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였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호 불신이 워낙 커 그간 협상다운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렵사리 성사된 협상 기회를 박차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타협을 시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대화를 촉구했다.
<쌍용차 사쪽 “협상 결렬” 선언 정부 방관속 ‘평택 대충돌’ 우려>(한겨레, 1면)
<이견 좁혔지만 “해고가 회생의 전제” 고수>(한겨레, 3면)
<“총고용 유지하면 회생절차에 차질”>(한겨레, 3면)
<“정리해고 의지 거두면 언제든 대화”>(한겨레, 3면)
<강제해산해도 정상화 난망…대타협 실낱 기대>(한겨레, 4면)
<협력업체 모임 “5일 조기파산신청” 지경부 “법원결정 지켜본 뒤 대책”>(한겨레, 4면)
<2750곳 협력·거래업체 2만 일자리 10만 가족 108만명 쌍용차 구매자 15% 평택시 지역경제 10년 완성차 생산투자 휘청>(한겨레, 4면)
<노동자에 경영책임 전가…해고 숫자에만 집착>(한겨레, 5면)
<도장공장 전기 끊어 ‘암흑’ 촛불켠채 “이대로 포기못해”>(한겨레, 5면)
<쌍용차 사태, 노사정 모두 패자가 되려는가>(한겨레, 사설)
<이견 좁혔지만 “해고가 회생의 전제” 고수>(한겨레, 3면)
<“총고용 유지하면 회생절차에 차질”>(한겨레, 3면)
<“정리해고 의지 거두면 언제든 대화”>(한겨레, 3면)
<강제해산해도 정상화 난망…대타협 실낱 기대>(한겨레, 4면)
<협력업체 모임 “5일 조기파산신청” 지경부 “법원결정 지켜본 뒤 대책”>(한겨레, 4면)
<2750곳 협력·거래업체 2만 일자리 10만 가족 108만명 쌍용차 구매자 15% 평택시 지역경제 10년 완성차 생산투자 휘청>(한겨레, 4면)
<노동자에 경영책임 전가…해고 숫자에만 집착>(한겨레, 5면)
<도장공장 전기 끊어 ‘암흑’ 촛불켠채 “이대로 포기못해”>(한겨레, 5면)
<쌍용차 사태, 노사정 모두 패자가 되려는가>(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회사가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쌍용차의 청산 절차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쌍용차가 공중분해되면 협력업체를 포함한 수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평택 지역경제가 파탄날 가능성이 크다고 1면 기사에서 보도했다.
쌍용차 협상 결렬에 대해서는 회사 쪽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영태 공동관리인이 “노조가 도장공장 안에 남은 640명의 파업 노동자들만을 위해 협상했다는 점에 굉장히 실망했다”고 밝혔다며 박영태·이유일 공동관리인이 협상 결렬 책임을 모두 노조에 돌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한상균 금속노조쌍용차지부장은 “노조는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영업직 전환 등 고통을 스스로 견디겠다는 각오로 수없이 회사 쪽에 양보했다”며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한 지부장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가 총고용 보장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사쪽은 여전히 60%가 넘는 인원을 이미 내보내고 (파업중인) 나머지고 정리해고 하겠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노조의 일관된 목표는 파산을 원하지 않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언제든 대화할 수 있고 교섭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 지부장의 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4면에서 쌍용차에 대한 처리 예상도를 그려가며 회생 가능성과 청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쌍용차의 파산은 지역경제, 협력업체, 쌍용차 구매자 등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쌍용차 파산이 자연스러운 기업 구조조정의 한 과정으로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는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을 갖춘 완성차 업체가 현대·기아차 한 곳으로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해 사실상 큰 손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 5면은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 구조조정의 갈등 사례를 비교하며 98년 현대자동차, 2001년 대우자동차의 파업사태를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사실 쌍용차 정리해고 갈등은 국내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 현상이라는 데 무게를 실으며 산업적 특성으로 볼 때 경기를 타는 산업이라는 한 측면과 단기 실리주의를 찾으려는 노사관계 관행을 지적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 자신도 단체협약에 ‘고용보장’이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업 울타리를 넘어선 산업적, 국가적 차원의 고용안정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자동차산업 전반의 구조개편을 염두해 둔 활로를 모색하는 대신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도 근원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은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한 회사 쪽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노조에 대해서도 “경직된 태도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태가 파국에 이르도록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승자 하나 없이 모두 패자가 된 형국이라며 “마지막까지 대타협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고 “회사는 재개에 나서고,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협상 결렬에 대해서는 회사 쪽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영태 공동관리인이 “노조가 도장공장 안에 남은 640명의 파업 노동자들만을 위해 협상했다는 점에 굉장히 실망했다”고 밝혔다며 박영태·이유일 공동관리인이 협상 결렬 책임을 모두 노조에 돌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해 한상균 금속노조쌍용차지부장은 “노조는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영업직 전환 등 고통을 스스로 견디겠다는 각오로 수없이 회사 쪽에 양보했다”며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한 지부장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가 총고용 보장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사쪽은 여전히 60%가 넘는 인원을 이미 내보내고 (파업중인) 나머지고 정리해고 하겠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노조의 일관된 목표는 파산을 원하지 않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언제든 대화할 수 있고 교섭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 지부장의 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4면에서 쌍용차에 대한 처리 예상도를 그려가며 회생 가능성과 청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쌍용차의 파산은 지역경제, 협력업체, 쌍용차 구매자 등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쌍용차 파산이 자연스러운 기업 구조조정의 한 과정으로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는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을 갖춘 완성차 업체가 현대·기아차 한 곳으로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해 사실상 큰 손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 5면은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 구조조정의 갈등 사례를 비교하며 98년 현대자동차, 2001년 대우자동차의 파업사태를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사실 쌍용차 정리해고 갈등은 국내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 현상이라는 데 무게를 실으며 산업적 특성으로 볼 때 경기를 타는 산업이라는 한 측면과 단기 실리주의를 찾으려는 노사관계 관행을 지적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 자신도 단체협약에 ‘고용보장’이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업 울타리를 넘어선 산업적, 국가적 차원의 고용안정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자동차산업 전반의 구조개편을 염두해 둔 활로를 모색하는 대신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도 근원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은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한 회사 쪽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노조에 대해서도 “경직된 태도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태가 파국에 이르도록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승자 하나 없이 모두 패자가 된 형국이라며 “마지막까지 대타협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고 “회사는 재개에 나서고,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2. <조선><중앙>, 방문진의 MBC 경영·프로그램 적극 관여 강조…<경향><한겨레>, 사전 내정설 돌았던 이사진 그대로 임명도 문제·경영 및 프로그램 간섭 ‘길들이기’ 우려
민주당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로 대리투표를 해준 정황을 잡았다며 신문법 개정안 처리 당시 본회의장 녹화록 중 7개 화면(약 4분 분량)을 편집해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CCTV 녹화자료의 공개 이후 더 많은 사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단지 투표 방해 관련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된 것이라고 대응했다.
방문진 이사진의 구성에 대해서도 신문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방문진 이사진들이 그동안 MBC의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권리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해야 할 것이라는데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반해 한겨레와 경향은 정권 편향적인 이사진 구성을 지적하면서 진정 위기에 놓인 MBC를 되살리기 위해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방문진 이사진의 구성에 대해서도 신문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방문진 이사진들이 그동안 MBC의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권리 행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해야 할 것이라는데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반해 한겨레와 경향은 정권 편향적인 이사진 구성을 지적하면서 진정 위기에 놓인 MBC를 되살리기 위해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민주당 “한나라 의원들 대리투표” 동영상 공개>(조선, 5면)
< MBC 개혁은 勞營방송 고리 끊는 데서부터>(조선, 사설)
< MBC 개혁은 勞營방송 고리 끊는 데서부터>(조선, 사설)
민주당의 ‘불법투표 채증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회색 투피스를 입은 한 여성 의원이 비어 있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석으로 걸어나 모니터 스크린을 만지는 장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 누군가가 내 자리에서 반대표를 눌렀던 것을 우리당 여성 의원 한 분이 지워주러 간 장면을 갖고 대리투표로 주장하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공개한 동영상이 “투표방해 행위만 다시 보여줬을 뿐”이라고 조윤선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새 방문진 이사에 대해 “그동안 공영방송 MBC의 잘못을 비판하고 MBC 개혁을 주장해 온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MBC 노조가 ‘뉴라이트가 방문진을 점령했다’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선 “자기들 편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까먹는 병이 다시 도졌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정권과 방송의 공동 이익에 바탕한 야합의 전형을 보여줬던’ MBC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방송장악’ ‘점령군’ 운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그동안 방문진이 MBC에 대한 관리·감독 직무를 포기해 왔던 것이라면서 “새 방문진에 의한 MBC 개혁의 출발은 MBC를 노조의 손아귀에서 되찾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조선일보 사설은 새 방문진 이사에 대해 “그동안 공영방송 MBC의 잘못을 비판하고 MBC 개혁을 주장해 온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MBC 노조가 ‘뉴라이트가 방문진을 점령했다’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선 “자기들 편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까먹는 병이 다시 도졌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정권과 방송의 공동 이익에 바탕한 야합의 전형을 보여줬던’ MBC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방송장악’ ‘점령군’ 운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그동안 방문진이 MBC에 대한 관리·감독 직무를 포기해 왔던 것이라면서 “새 방문진에 의한 MBC 개혁의 출발은 MBC를 노조의 손아귀에서 되찾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장외투쟁으로 재선거 대비하고 언소주와 연대”>(중앙, 1면)
<한나라 “민주당, 미디어법 핑계로 사전선거운동” 민주당 “한나라 민생탐방도 사전선거운동 해당>(중앙, 10면)
< MBC 새 이사진에게 주어진 두 가지 책무>(중앙, 사설)
<한나라 “민주당, 미디어법 핑계로 사전선거운동” 민주당 “한나라 민생탐방도 사전선거운동 해당>(중앙, 10면)
< MBC 새 이사진에게 주어진 두 가지 책무>(중앙, 사설)
▲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가칭)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案’이란 제목의 4쪽자리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8월 지역활동과 관련해 ‘당 지지도 제고 및 양산 (10월) 재선거 대비’ 등이 적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와의 연대 캠페인 항목에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등과 결합 검토’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재·보선 등 오해를 살 행보는 최소화하자는 게 당시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었다”며 노영민 대변인이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MBC 이사회에 두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 경영의 투명성으로 내부 감사 결과가 외부에 공표되기는커녕 감독 책임을 가진 방문진 이사회에조차 보고되지 않은 적이 있다며, 내부 감시체제가 느슨해 져서 노조원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여도 방송에 차질이 없을 정도의 ‘인력’ 과잉도 벌어지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둘째로는 보도 여과 장치가 필요하다며 광우병 파동이 왜곡·편파 보도를 사전에 거를 수 없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고 “한 작가의 개인적 정치·이념 성향이 공중 전파를 타고 시청자들에게 막무가내로 강요되는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일보는 MBC 새 이사진을 두고 MBC가 공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싫다면 자유로운 민영방송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MBC 이사회에 두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 경영의 투명성으로 내부 감사 결과가 외부에 공표되기는커녕 감독 책임을 가진 방문진 이사회에조차 보고되지 않은 적이 있다며, 내부 감시체제가 느슨해 져서 노조원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여도 방송에 차질이 없을 정도의 ‘인력’ 과잉도 벌어지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둘째로는 보도 여과 장치가 필요하다며 광우병 파동이 왜곡·편파 보도를 사전에 거를 수 없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고 “한 작가의 개인적 정치·이념 성향이 공중 전파를 타고 시청자들에게 막무가내로 강요되는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일보는 MBC 새 이사진을 두고 MBC가 공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싫다면 자유로운 민영방송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장외투쟁은 사전선거용” “대리투표 입증하는 자료”>(동아, 6면)
<미디어산업, 세계와 경쟁을>(동아, 시론)
<미디어산업, 세계와 경쟁을>(동아, 시론)
동아일보에서도 민주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문건에 대한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문제성 지적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민주당이 “제1야당의 내부 문건이나 훔쳐보는 행태는 과거의 ‘공작 정치’를 연상케 한다”면서 한나라당도 민생탐방 역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고 반박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민주 ‘대리투표 동영상 7건’ 공개>(경향, 2면)
<친여 인사 “MBC 뉴스·PD수첩 조사”>(경향, 3면)
<여권 사과·결자해지를 후속 조치도 중단하라>(경향, 3면)
<“권력 입맛대로 방송 장악 용납못해” 야당·시민단체 ‘이사선임 철회’ 투쟁>(경향, 3면)
<방문진 수구 물갈이가 개혁인가>(경향, 사설)
<친여 인사 “MBC 뉴스·PD수첩 조사”>(경향, 3면)
<여권 사과·결자해지를 후속 조치도 중단하라>(경향, 3면)
<“권력 입맛대로 방송 장악 용납못해” 야당·시민단체 ‘이사선임 철회’ 투쟁>(경향, 3면)
<방문진 수구 물갈이가 개혁인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으로 선임된 보수 색채의 주요 인사들이 MBC 개혁을 공공연히 선언, YTN·KBS 장악에 이어 ‘MBC 길들이기’ 시나리오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신임 이사들이 보수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때에 경영진이 책임있는 진상조사를 했는지, MBC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시청자들이 모른다며 조사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방문진 새 이사장으로 유력시되는 김우룡 교수 역시 뉴라이트 한 토론회에서 ‘MBC 민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친여성향 보수인사로 이사진이 채워진 것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방문진 이사의 물갈이는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과 ‘코드’가 일치하거나 친여라는 사실만으로 기피인물로 낙인찍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중요한 것은 권력의 방송장악에 대한 입장이라며, “방문진의 수구 물갈이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개혁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방문진 이사의 물갈이는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과 ‘코드’가 일치하거나 친여라는 사실만으로 기피인물로 낙인찍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중요한 것은 권력의 방송장악에 대한 입장이라며, “방문진의 수구 물갈이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개혁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철 재석’ 버튼 때 의장석서 대치 나경원 자리서 딴 의원이 스크린 조작>(한겨레, 1면)
<‘뉴라이트 방문진’ 언론단체 반발>(한겨레, 1면)
<정권 ‘눈엣가시 프로그램’ 폐지·개조 나설듯>(한겨레, 6면)
<대표성·전문성 빠진 ‘밀실거래’ 지적>(한겨레, 6면)
<새 이사 벌써부터 ‘개입’ 공식화>(한겨레, 6면)
<지도부도 별동대도…민주 ‘투톱 원외투쟁’>(한겨레, 8면)
<한나라 “민주 장외투쟁 정략적 사전 운동>(한겨레, 8면)
<문화방송 장악 뜻 노골화한 방문진 구성>(한겨레, 사설)
<‘뉴라이트 방문진’ 언론단체 반발>(한겨레, 1면)
<정권 ‘눈엣가시 프로그램’ 폐지·개조 나설듯>(한겨레, 6면)
<대표성·전문성 빠진 ‘밀실거래’ 지적>(한겨레, 6면)
<새 이사 벌써부터 ‘개입’ 공식화>(한겨레, 6면)
<지도부도 별동대도…민주 ‘투톱 원외투쟁’>(한겨레, 8면)
<한나라 “민주 장외투쟁 정략적 사전 운동>(한겨레, 8면)
<문화방송 장악 뜻 노골화한 방문진 구성>(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방문진 새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번 선임 결과가 선임 기준이 제대로 적용해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던 인물이 실제 이사로 선임됐다는 사실과 뉴라이트 단체 운영위원과 보수 언론단체 간부 등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대표성 기준을 흠집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방송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나 여성 역시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강준만 칼럼 <‘공모 사기극’ 이제 그만하자>에서는 방문진의 내정설을 비판하고, 늦었지만 공영방송 이사 자리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방문진 이사장의 연봉이 1억2000만원이고 이사들의 보수도 5000만원 가까이 되고 있다면서 “권력을 향한 줄서기와 줄세우기가 창궐하는 나라는 정치과잉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며 “진정한 공모제의 확대로 ‘선거의 투기도박화’와 ‘줄의 이권화’를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여야당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들이 위기에 처한 MBC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인물들인지 의심스럽다고 간주했다. 벌써부터 특정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문제 삼거나 신뢰받는 정부문화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고 개입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관례로 인정돼온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방문진 이사들이 정권을 대신한 점령군처럼 행세하다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방문진이 할 일은 MBC가 공영방송으로 제 몫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한겨레 강준만 칼럼 <‘공모 사기극’ 이제 그만하자>에서는 방문진의 내정설을 비판하고, 늦었지만 공영방송 이사 자리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방문진 이사장의 연봉이 1억2000만원이고 이사들의 보수도 5000만원 가까이 되고 있다면서 “권력을 향한 줄서기와 줄세우기가 창궐하는 나라는 정치과잉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며 “진정한 공모제의 확대로 ‘선거의 투기도박화’와 ‘줄의 이권화’를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여야당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들이 위기에 처한 MBC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인물들인지 의심스럽다고 간주했다. 벌써부터 특정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문제 삼거나 신뢰받는 정부문화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고 개입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관례로 인정돼온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방문진 이사들이 정권을 대신한 점령군처럼 행세하다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방문진이 할 일은 MBC가 공영방송으로 제 몫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2009년 8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