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7월 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9)
등록 2013.09.23 15:39
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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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이은 사이버 공격 배후에 조중동, ‘북한’으로 추정 일관 … <한겨레><경향> 근거없는 추정에 신중
2. 조중동, 국세청장·검찰총장 후보자들 부도덕성 “최대한 작게”
조중동, “북한 추정” 근거없어도 무조건 “맞다!”
1. 연이은 사이버 공격 배후에 조중동, ‘북한’으로 추정 일관 … <한겨레><경향> 근거없는 추정에 신중
<경향> 국정원 근거없이 “공격 배후 北 추정”
<한겨레> 누가? 왜? … 돈 요구도 자료 빼간 흔적도 없어 ‘오리무중’
<동아> 北, 이번엔 韓美에 사이버 테러 도발까지 했나
<중앙> 북 “그 어떤 고도기술전쟁도 준비”…사이버 도발 예고했었다
<조선> 사이버테러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공격이다
<한겨레> 누가? 왜? … 돈 요구도 자료 빼간 흔적도 없어 ‘오리무중’
<동아> 北, 이번엔 韓美에 사이버 테러 도발까지 했나
<중앙> 북 “그 어떤 고도기술전쟁도 준비”…사이버 도발 예고했었다
<조선> 사이버테러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공격이다
연 이틀간의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자 신문들이 대체 ‘누가’ 이랬을까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분산서비스거부’로 불리는 디도스(DDoS) 공격의 특성으로 볼 때 목적이 뚜렷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주요 국가기관부터 은행·포털까지 망라되어 있어 누가, 왜 공격을 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정원이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세력으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신문에서도 분명해지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아직은 단정 짓기 어려운 시기이며, 근거도 희박하다고 배후설을 부풀리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사이버 테러에 대해 언급한 바도 있고 북한이 최정예 해커부대를 키워온 것도 지적해 간주의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일 수 있다는 점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정원이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세력으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신문에서도 분명해지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아직은 단정 짓기 어려운 시기이며, 근거도 희박하다고 배후설을 부풀리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사이버 테러에 대해 언급한 바도 있고 북한이 최정예 해커부대를 키워온 것도 지적해 간주의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일 수 있다는 점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사이버테러, 北-종북세력 소행 추정” 국정원-안철수硏 등 2차공격 당해>(동아, 1면)
<北 사이버戰 선전포고 10일만에…핵실험때처럼 예고뒤 도발?>(동아, 3면)
<“北 최정예 해커부대 500~600명…美 CIA 수준>(동아, 3면)
<“33조 지켜라” 온라인 금융거래 초비상>(동아, 3면)
<‘좀비PC’ 2만5000대 동원…“변종 공격이라 해결책 막막�>(동아, 4면)
<방통위, 6시간 지나서야 대국민경보>(동아, 4면)
<이번엔 ‘타깃’ 콕 찍어 먹통 만들어>(동아, 4면)
<구멍뚫린 IT강국…공공기관 67% 정보보호 전담직원 全無>(동아, 5면)
<‘방패’를 시험해보자? 안철수硏 집중공격>(동아, 5면)
<北, 이번엔 韓美에 사이버 테러 도발까지 했나>(동아, 사설)
<北 사이버戰 선전포고 10일만에…핵실험때처럼 예고뒤 도발?>(동아, 3면)
<“北 최정예 해커부대 500~600명…美 CIA 수준>(동아, 3면)
<“33조 지켜라” 온라인 금융거래 초비상>(동아, 3면)
<‘좀비PC’ 2만5000대 동원…“변종 공격이라 해결책 막막�>(동아, 4면)
<방통위, 6시간 지나서야 대국민경보>(동아, 4면)
<이번엔 ‘타깃’ 콕 찍어 먹통 만들어>(동아, 4면)
<구멍뚫린 IT강국…공공기관 67% 정보보호 전담직원 全無>(동아, 5면)
<‘방패’를 시험해보자? 안철수硏 집중공격>(동아, 5면)
<北, 이번엔 韓美에 사이버 테러 도발까지 했나>(동아, 사설)
▲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북이 사실상 선전포고를 이미 했었던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가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북한 또는 중국 등 해외의 북한 추종세력이 디도스 공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며 “그러나 국내 종북세력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감행할 경우 금융대란 같은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특히 3면에서 동아일보는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사전에 예고한 것처럼 이번 사이버테러도 미리 예고하고 실행한 정황이 짙다”고 확신을 밝혔다. 공격 대상이 미국과 한 국 두 나라 뿐이라는 점도 북한 소행임을 추정하게 한다는 판단이다.
더 나아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이런 사이버테러에 그치지 않고 주요 인물이나 항공기, 건물 등에 대한 실제 상황의 ‘오프라인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다”면서 위기상황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일하게 북한의 해커 양성 과정과 기관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일각에선 북한이 다양한 해킹에 필요한 컴퓨터 언어를 완전히 분석할 만큼 기술 수준이 높고, 해킹 능력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수준에 이른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하면서 이번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확신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 사설은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단순한 해커의 소행이 아니라 해당 국가와 기관에 대한 적의(敵意)가 담긴 고의적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남북관계나 친북좌파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며 사이버 테러에 북한의 소행임을 정확히 지목했다.
특히 3면에서 동아일보는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사전에 예고한 것처럼 이번 사이버테러도 미리 예고하고 실행한 정황이 짙다”고 확신을 밝혔다. 공격 대상이 미국과 한 국 두 나라 뿐이라는 점도 북한 소행임을 추정하게 한다는 판단이다.
더 나아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이런 사이버테러에 그치지 않고 주요 인물이나 항공기, 건물 등에 대한 실제 상황의 ‘오프라인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다”면서 위기상황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일하게 북한의 해커 양성 과정과 기관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일각에선 북한이 다양한 해킹에 필요한 컴퓨터 언어를 완전히 분석할 만큼 기술 수준이 높고, 해킹 능력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수준에 이른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하면서 이번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확신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 사설은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단순한 해커의 소행이 아니라 해당 국가와 기관에 대한 적의(敵意)가 담긴 고의적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남북관계나 친북좌파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며 사이버 테러에 북한의 소행임을 정확히 지목했다.
<국정원·안철수연구소도 당해…사이버테러 ‘속수무책’>(조선, 1면)
<동트자 이틀째 무차별 공격…수만대 ‘좀비컴퓨터’ 동원됐다)(조선, 4면)
<언론중 조선닷컴 유일하게 공격당해>(조선, 4면)
<악성코드 모르게 감염 백신 받아 제거해야>(조선, 4면)
<안보·금융 등 핵심기관 동시에 노려…‘국가단위’ 소행인 듯>(조선, 5면)
<‘공격명령 서버’ 찾아내도…해커 잡기 어렵다>(조선, 5면)
<“낮은 보안의식이 키운 악성코드 내 PC가 시한폭탄으로 변한 셈”>(조선, 5면)
<美, 10월까지 국방부에 ‘사이버 사령부’ 창설>(조선, 5면)
<사이버테러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공격이다>(조선, 사설)
<동트자 이틀째 무차별 공격…수만대 ‘좀비컴퓨터’ 동원됐다)(조선, 4면)
<언론중 조선닷컴 유일하게 공격당해>(조선, 4면)
<악성코드 모르게 감염 백신 받아 제거해야>(조선, 4면)
<안보·금융 등 핵심기관 동시에 노려…‘국가단위’ 소행인 듯>(조선, 5면)
<‘공격명령 서버’ 찾아내도…해커 잡기 어렵다>(조선, 5면)
<“낮은 보안의식이 키운 악성코드 내 PC가 시한폭탄으로 변한 셈”>(조선, 5면)
<美, 10월까지 국방부에 ‘사이버 사령부’ 창설>(조선, 5면)
<사이버테러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공격이다>(조선, 사설)
조선일보 5면 기사에서는 “이번 사이버 테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공격대상 기관들이다”고 밝히고 “최소 6만대의 컴퓨터가 동원된 잘 조직된 공격”이라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다. 해킹의 규모와 공격대상으로 미뤄 이번 공격이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특정 조직이나 국가가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실었다.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추측하는 바에 대해서는 김일성 사망 15주기에 맞춰 한·미 양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시위를 벌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고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최근 북한이 한국기관에 대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을 들은 바 있다는 내용을 간단히 언급했다. 다만 “2003년 전국의 통신망을 마비시켰던 1·25인터넷 대란 때처럼 해커의 신원 조차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아직은 추정이지만 국가의 주요 기관을 이렇게 동시다발로 공격할 이유를 가진 집단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북한의 배후세력설에 대해 의미를 두었다. 또한 “북한은 500~600명 규모의 해킹 전문부대를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정보전 능력을 모의실험해봤더니 미 태평양사령부 지휘 통제소와 본토 전력망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었다”고 밝혔으나 어느 근거에서 밝힌 것인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추측하는 바에 대해서는 김일성 사망 15주기에 맞춰 한·미 양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시위를 벌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고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최근 북한이 한국기관에 대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을 들은 바 있다는 내용을 간단히 언급했다. 다만 “2003년 전국의 통신망을 마비시켰던 1·25인터넷 대란 때처럼 해커의 신원 조차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아직은 추정이지만 국가의 주요 기관을 이렇게 동시다발로 공격할 이유를 가진 집단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북한의 배후세력설에 대해 의미를 두었다. 또한 “북한은 500~600명 규모의 해킹 전문부대를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정보전 능력을 모의실험해봤더니 미 태평양사령부 지휘 통제소와 본토 전력망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었다”고 밝혔으나 어느 근거에서 밝힌 것인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국정원 포함 16개 사이트에 2차 공격>(중앙, 1면)
<북 “그 어떤 고도기술전쟁도 준비”…사이버 도발 예고했었다>(중앙, 2·3면)
<북한군, 사이버전·해킹 전담조직 가동중 총참무보 산하에 속칭 ‘전자방해국’ 운영>(중앙 3면)
<악성코드 감염 2만여 대 ‘좀비 PC’가 주범>(중앙, 3면)
<국가 간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 이젠 소설 아니다>(중앙, 4면)
<경찰 “개인 아닌 조직에 의한 범죄” 검찰 “국정원 설명 우리로선 알 수 없어”>(중앙, 4면)
<안철수연구소까지 공격…방어 무력화 노린 듯>(중앙, 5면)
<‘사이버 위기 관리법’ 국회서 9개월째 표류>(중앙, 5면)
<미 정부기관들이 먼저 당했다>(중앙, 5면)
<사이버 테러 나든 말든 대비법은 국회서 ‘쿨쿨’>(중앙, 사설)
<북 “그 어떤 고도기술전쟁도 준비”…사이버 도발 예고했었다>(중앙, 2·3면)
<북한군, 사이버전·해킹 전담조직 가동중 총참무보 산하에 속칭 ‘전자방해국’ 운영>(중앙 3면)
<악성코드 감염 2만여 대 ‘좀비 PC’가 주범>(중앙, 3면)
<국가 간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 이젠 소설 아니다>(중앙, 4면)
<경찰 “개인 아닌 조직에 의한 범죄” 검찰 “국정원 설명 우리로선 알 수 없어”>(중앙, 4면)
<안철수연구소까지 공격…방어 무력화 노린 듯>(중앙, 5면)
<‘사이버 위기 관리법’ 국회서 9개월째 표류>(중앙, 5면)
<미 정부기관들이 먼저 당했다>(중앙, 5면)
<사이버 테러 나든 말든 대비법은 국회서 ‘쿨쿨’>(중앙, 사설)
2차 공격은 국가정보원의 북한 소행으로 추측된다는 발표 후에 국정원을 포함한 10개의 새로운 사이트 공격이 시작된 것과 연관된다는 신화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용자보호팀장의 말을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2면과 3면에서 국정원이 이번 사이버 공격을 북한과 그 추종세력으로 지목한 몇 가지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공언했던 것과 연관지었다.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추정을 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정보위원이 말한 바를 인용하면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언급이었다고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과 같은 국가 비상 사태에 대비해 지난해 발의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9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MB 악법이라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서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곧추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과 제도를 철저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에선 “북한이 불시에 온라인 공격을 감행한다고 상상하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2면과 3면에서 국정원이 이번 사이버 공격을 북한과 그 추종세력으로 지목한 몇 가지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공언했던 것과 연관지었다.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추정을 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정보위원이 말한 바를 인용하면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언급이었다고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과 같은 국가 비상 사태에 대비해 지난해 발의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9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MB 악법이라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서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곧추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과 제도를 철저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에선 “북한이 불시에 온라인 공격을 감행한다고 상상하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정원 홈피 등 무더기 2차공격>(경향, 1면)
< DDoS 2차 공격-속수무책 해킹대란>(경향, 2면)
<금융권 초비상>(경향, 2면)
<“좀비 PC 그룹 여러개…시간차 공격”>(경향, 2면)
<원인도 진원지도 깜깜…허약한 ‘인터넷 강국’>(경향, 3면)
<국정원 근거없이 “공격 배후 北 추정”>(경향, 3면)
<백신 ‘실시간 검사’ 필수 첨부파일·링크 ‘클릭조심’>(경향, 3면)
<사이버 테러에 맥 못춘 인터넷 강국>(경향, 31면)
< DDoS 2차 공격-속수무책 해킹대란>(경향, 2면)
<금융권 초비상>(경향, 2면)
<“좀비 PC 그룹 여러개…시간차 공격”>(경향, 2면)
<원인도 진원지도 깜깜…허약한 ‘인터넷 강국’>(경향, 3면)
<국정원 근거없이 “공격 배후 北 추정”>(경향, 3면)
<백신 ‘실시간 검사’ 필수 첨부파일·링크 ‘클릭조심’>(경향, 3면)
<사이버 테러에 맥 못춘 인터넷 강국>(경향, 31면)
경향신문은 정부는 2003년 악성 트래픽으로 인해 인터넷 업체 과부하가 발생했던 ‘인터넷 대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디도스 장비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속수무책 대응을 질타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근거없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제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이런 내용을 언론에 유포할 게 아니라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이 전화해서 개별보고를 한 뒤 테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국정원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이버 북풍’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근거없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제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이런 내용을 언론에 유포할 게 아니라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이 전화해서 개별보고를 한 뒤 테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국정원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이버 북풍’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이어 국정원도 당했다>(한겨레, 1면)
<누가? 왜? … 돈 요구도 자료 빼간 흔적도 없어 ‘오리무중’>(한겨레, 3면)
<웹브라우저·백신 업그레이드 …SW 정품 사용도 도움>(한겨레, 3면)
<전세계 ‘해킹과의 전쟁’>(한겨레, 3면)
<누가? 왜? … 돈 요구도 자료 빼간 흔적도 없어 ‘오리무중’>(한겨레, 3면)
<웹브라우저·백신 업그레이드 …SW 정품 사용도 도움>(한겨레, 3면)
<전세계 ‘해킹과의 전쟁’>(한겨레, 3면)
한겨레는 이틀 연속 감행된 ‘사이버 공격’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가 관심 거리다고 밝혔다. 국가 정보원이 북한 또는 북한 추종 세력의 소행일 것이라고 밝힌 사실에 대해서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국정원이 근거를 대지는 못했다”는 말을 인용하고 “이번 건을 사이버테러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론 조성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방통위가 이번 공격에 대해 ‘주의’ 발령으로 끝낸 것도 석연찮은 점이라고 언급했다.
2. 조중동, 국세청장·검찰총장 후보자들 부도덕성 “최대한 작게”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조금씩 엇갈렸다. 한겨레는 백 후보자의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의 주요 이슈로 98년부터 2001년 사이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로 20억원 대의 투자 차익을 올리거나 10년만에 재산을 8배나 불린 점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백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 여야 모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같은 시기 총 5억 3600만원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고 특히 2억 4600만원을 주고 산 용인 땅이 계약서에는 2500만원에 산 것으로 되어 있다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질문만을 다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도 않았다. 단지 백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인 있었다는 정도로 얼버무렸다. 조중동은 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의 구체적인 경위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최대한 작게 보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앙일보는 백 후보자가 모범택시를 타고 국회 본청에 나타났고, 수행원 1명과 동승한 채 나타난 모습을 묘사하면서 다른 장차관 후보자들과 역시 달랐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직위에 힘입어 기업으로부터나 기업가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임명된다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천 후보자 아들이 병역특례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중동에서는 이에 대한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중앙일보는 백 후보자가 모범택시를 타고 국회 본청에 나타났고, 수행원 1명과 동승한 채 나타난 모습을 묘사하면서 다른 장차관 후보자들과 역시 달랐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직위에 힘입어 기업으로부터나 기업가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임명된다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천 후보자 아들이 병역특례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중동에서는 이에 대한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국세청장 청문회’인지…‘투기·탈세 청문회’ 인지…>(한겨레, 5면)
<의혹만 키운 ‘찜찜한 해명’>(한겨레, 5면)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의 부적절한 거래>(한겨레, 사설)
<의혹만 키운 ‘찜찜한 해명’>(한겨레, 5면)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의 부적절한 거래>(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5면에서 백 후보자의 청문회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다운 계약서(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를 통한 3000만원 넘는 세금 포탈 혐의 외에도 석연찮은 세금 탈세 의혹이 있음을 제기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981년 이후 현재까지 백 후보자는 12번 주소를 이전했고, 미국 유학 시절에도 주소가 3번 바뀌었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신문들 가운데선 유일하게 실었다.
또한 “특히 92년 배우자와 자녀만 반포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전하고 보름 뒤 후보자도 성산동으로 이전했으나 다시 1개월 뒤 반포동을 복귀했다”며 “정상적인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도 담았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후보자가 ‘엠비 경제철학 전도사’, ‘엠비 측근’이라는 말에는 경제 살리기와 개혁 과제를 잘할 적임자라는 의미와 함께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한 부분을 인용했다.
또한 “특히 92년 배우자와 자녀만 반포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전하고 보름 뒤 후보자도 성산동으로 이전했으나 다시 1개월 뒤 반포동을 복귀했다”며 “정상적인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도 담았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후보자가 ‘엠비 경제철학 전도사’, ‘엠비 측근’이라는 말에는 경제 살리기와 개혁 과제를 잘할 적임자라는 의미와 함께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한 부분을 인용했다.
오는 13일 예정되어 있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겨레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석연찮은 고급 자동차 리스 승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했다. 천 후보자와 30년 지기로 알려진 석 아무개 기업가가 회사 명의로 리스해 지난 5월 제대한 석씨 아들이 사용하던 차를 5월에 천 후보자가 리스 승계를 받은 사실에 관한 것이다. 승계계약을 하기도 전인 2008년부터 이미 천 후보자 아파트 주차관리 대장에는 이미 해당 차량이 등록되어 있었다는 점이 의혹의 진원지이다. 해당 자동차는 제네시스 가운데 최고급인 58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천 후보자는 2006년 자기 명의의 차를 처분한 뒤 3년 동안 ‘자가용’ 없이 지냈다는 점도 의문으로 남고, 부인 김 씨가 똑같은 차를 구입하려 했다는 점도 이 차를 타 봤기 때문이 아닌가 의혹도 있다. 만약 이 차를 천 후보자가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 후보자의 친구인 석 씨는 회삿돈으로 차량을 리스에 아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요목조목 지적했다.
한겨레 사설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실상 세금 탈루다”고 강조했다. “엄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에겐 부적절한 행태이자 어울리지 않는 변명이다”라며 재건축 아파트나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한겨레 사설은 천성관 검찰총장이 직위에 힘입어 이런저런 이익과 편의를 받은 바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겨레는 천 후보자가 아는 사람 소유 기업 명의로 리스됐던 고급 승용차를 이어받아 쓰고 있다는 검찰 설명도 석연치 않다고 실었다. 차를 넘겨받은 시기가 총장으로 내정된 즈음이라는 등 우연이 지나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겨레 사설은 “천 후보자는 직위에 힘입어 이런저런 이익과 편의를 모른 척 누린 것일지도 모른다”며 언제든 그 친분이 잘못 쓰일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겨레 사설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실상 세금 탈루다”고 강조했다. “엄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에겐 부적절한 행태이자 어울리지 않는 변명이다”라며 재건축 아파트나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한겨레 사설은 천성관 검찰총장이 직위에 힘입어 이런저런 이익과 편의를 받은 바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겨레는 천 후보자가 아는 사람 소유 기업 명의로 리스됐던 고급 승용차를 이어받아 쓰고 있다는 검찰 설명도 석연치 않다고 실었다. 차를 넘겨받은 시기가 총장으로 내정된 즈음이라는 등 우연이 지나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겨레 사설은 “천 후보자는 직위에 힘입어 이런저런 이익과 편의를 모른 척 누린 것일지도 모른다”며 언제든 그 친분이 잘못 쓰일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두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투기·탈세의혹 제기에 “죄송하다”>(경향, 4면)
<“전문성 없는 코드인사”>(경향, 4면)
<고급차·아들 병역… 천성관 ‘꼬리무는 의혹’>(경향, 10면)
<“전문성 없는 코드인사”>(경향, 4면)
<고급차·아들 병역… 천성관 ‘꼬리무는 의혹’>(경향, 10면)
경향신문은 백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송구하다”는 말을 거듭 되뇌었다고 보도했다. “33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투기·탈세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제기되면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이원은 “부산 사하에 있는 사람이 공장건물을 10억원에 사고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쓴 검인예약서를 구청에 냈다”며 “나중에 구청이 이를 알고 가산세를 더해 새로 취득세를 부과했고, 대법원은 그 부과가 문제 없다고 했다”고 밝혀 “국세청이 위중했다고”고 밝힌 부분을 실었다.
주승용 의원도 96년 4억원이던 재산이 12년 만인 지난해 33여억원으로 8배 이상 늘은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백 후보자는 가격이 오를거란 생각을 안했다고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서 안타깝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여야 의원들이 백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4면 기사에서 야당이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라고 비판한 내용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 친정체제 강화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년간 실무경험이 전문한 사람을 국세청장에 임명한 것은 전두환 정권 때 군 출신 측근 1명 빼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 공정거래, 조세 중 후보자의 전공분야는 무엇이냐”며 비전공자로서 잘 모르고 개혁의 칼을 휘두르면 당하는 사람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기업인 관련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제네시스 승용차는 천 후보자와 친한 기업가로부터 임대 승계가 이뤄진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15억5000만원을 연 4% 저리로 빌려준 지인 박모 사업가로 부터도 직위에 따른 편의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천 후보자의 아들이 2006년 3월 유명 게임업체인 L사에 웹프로그래머 인턴으로 입사한 뒤 3개월도 채 안된 6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8월까지 병역특례자로 근무한 사실을 지적했다. 게임회사는 특성상 게임프로그래머를 주로 뽑는데 웹프로그래인 천 후보자의 아들이 선발됐다는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이원은 “부산 사하에 있는 사람이 공장건물을 10억원에 사고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쓴 검인예약서를 구청에 냈다”며 “나중에 구청이 이를 알고 가산세를 더해 새로 취득세를 부과했고, 대법원은 그 부과가 문제 없다고 했다”고 밝혀 “국세청이 위중했다고”고 밝힌 부분을 실었다.
주승용 의원도 96년 4억원이던 재산이 12년 만인 지난해 33여억원으로 8배 이상 늘은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백 후보자는 가격이 오를거란 생각을 안했다고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서 안타깝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여야 의원들이 백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4면 기사에서 야당이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라고 비판한 내용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 친정체제 강화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년간 실무경험이 전문한 사람을 국세청장에 임명한 것은 전두환 정권 때 군 출신 측근 1명 빼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 공정거래, 조세 중 후보자의 전공분야는 무엇이냐”며 비전공자로서 잘 모르고 개혁의 칼을 휘두르면 당하는 사람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기업인 관련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제네시스 승용차는 천 후보자와 친한 기업가로부터 임대 승계가 이뤄진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15억5000만원을 연 4% 저리로 빌려준 지인 박모 사업가로 부터도 직위에 따른 편의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천 후보자의 아들이 2006년 3월 유명 게임업체인 L사에 웹프로그래머 인턴으로 입사한 뒤 3개월도 채 안된 6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8월까지 병역특례자로 근무한 사실을 지적했다. 게임회사는 특성상 게임프로그래머를 주로 뽑는데 웹프로그래인 천 후보자의 아들이 선발됐다는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白후보자 “국세청 고위·간부직 변화 필요>(조선, 6면)
조선일보는 백 후보자에게 ‘다운 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질문내용을 보도했으나 “2억4600만원에 산 땅 2500만원에 산 걸로 신고”만 언급하고 “2005년 이전에는 취등록세를 (실거래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백 후보자의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높아 위법성은 없다”고 한 국세청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한나라 “국세청은 지나친 권력기관” 백용호 “서비스 기관으로 만들겠다”>(중앙, 12면)
▲ 중앙일보 12면 기사
중앙일보는 백 후보자를 두고 발탁 인사라고 치켜세웠다. 특히 “국민에게 봉사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적어도 세무조사에 관한 한 독대하지 않겠다고 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느냐”는 지적에 백 후보자가 “약속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 개별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청문회에서 제기된 질문을 뭉뚱그려 표현하면서 세금 탈루 액수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단지 이에 대해 국세청 임성균 감사관의 설명으로 “당시 지방세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대신 설명했다. 특히 누구의 지적인지도 밝히지 않고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백 후보자는 “아직 팔지도 않았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말한 부분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만 있을 뿐 도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끝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청문회에서 제기된 질문을 뭉뚱그려 표현하면서 세금 탈루 액수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단지 이에 대해 국세청 임성균 감사관의 설명으로 “당시 지방세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대신 설명했다. 특히 누구의 지적인지도 밝히지 않고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백 후보자는 “아직 팔지도 않았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말한 부분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만 있을 뿐 도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끝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탈세 노린 것 아니냐”>(동아, 8면)
조선·중앙일보는 국세청 보도자료를 인용하거나 국세청 한 간부의 답변을 인용하면서 백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감싸안는 듯 변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마치 백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낮았지만 과세표준액보다 높아 위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분명히 말한 듯이 직접 인용했다. 백 후보자가 당시의 관행이었지만 “송구하다”며 말끝을 흐린 부분에 대해 분명한 항변을 했다는 식으로 읽힌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한 경향신문에 따르면 백 후보자가 “당시 관행이었는데 국세청장 후보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하자,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기재위원장은 “매매가를 축소해 탈세했는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차 확인을 요구했고 이에 국세청 한 간부가 “2005년 이전에는 취득세·등록세를 신고한 가액으로 매기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되어 있다.<끝>
2009년 7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