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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7)
등록 2013.09.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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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이 대통령 재산 기부, 조중동은 ‘미화’에 초신경 … <한겨레><경향>은 재산 기부 취지 재대로 살리기 당부
2. 한국경제 GDP 순위 하강, 한겨레 KDI 경기 동향 분석
 
 
 
 
 
조중동, 이 대통령 재산 기부 “약속 지켰다” 노골적인 칭찬
 
 
1. 이 대통령 재산 기부, 조중동은 ‘미화’에 초신경 … <한겨레><경향>은 재산 기부 취지 재대로 살리기 당부
 
<조선> 내달 장학재단 ‘청계’ 설립 MB ‘14년전 약속’ 지켰다
<중앙> MB 재산 헌납, 기부문화 확산 계기 되길
<동아> “주는 마음”, 그 뿌리는 내 어머니
<경향> 재산헌납 취지 제대로 살리려면
<한겨레> 이 대통령의 재산기부, 운영이 더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 331억 4200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온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의 송정호(전 법무부 장관) 위원장은 어제(6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산 사회 기부에 대해 신문들은 일제히 크게 보도했다. ‘1면에 이어’ 혹은 ‘관계기사’ 등을 활용해 재산 기부 내용, 장학재단의 운영 계획, 왜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기부를 결심했는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들은 현직 대통령의 재산 기부 소식에 반가움을 표시하고 기부문화의 확산과 청계 재단의 ‘투명한’ 운영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기부 방식에 기부자 명의의 재단을 만든 것에 대해 한겨레와 경향은 재단의 이사진들이 ‘MB 사람들’로 구성된 것에 대해 자칫 재산 되물림용 수단이되거나, 지지층 회복을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을 내놓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기부 의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보면서 기부의 크기에 주목하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해외 지도층의 기부를 언급하면서 국제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나섰다.
 
<李대통령 331억 기부>(조선, 1면)
<331억 기부 이 대통령 ‘청계 재단’ 세워 복지·장학사업>(중앙, 1면)
<李대통령, 집 빼고 전재산 기부>(동아, 1면)
<이대통령, 331억 장학재단 설립>(한겨레, 1면)
<李대통령 331억원 사회기부>(경향, 1면)
 
이 대통령이 재산을 사회 기부로 내놓은 것은 2007년 12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의 약속이었던 것만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문들은 이 대통령은 ‘신화는 없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아내와 나는 우리의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썼던 사실을 인용하면서 재산기부 과정을 설명했다.
 
<내달 장학재단 ‘청계’ 설립 MB ‘14년전 약속’ 지켰다>(조선, 5면)
<1995년 저서에서 기부 첫 언급 2007년 대선 앞두고 공식 선언>(조선, 5면)
< MB 재산기부 소감(요지)>(조선, 5면)
<李 대통령 재산 기부로 보통사람 기부시대 열리기를>(조선, 사설)
 
조선일보 5면에서 “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정치역정에서 중요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재산 기부를 언급해왔다”며 이 대통령의 한결같은 기부 의지를 밝혔었음을 확인시켰다.
당선 후 재산 기부와 관련된 얘기가 없던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왼손이 아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평소 소신을 들어 ‘꼭 발표해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추진위가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이 공개를 꺼린 것이 기부 발표가 늦어진 이유라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재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큰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공익재단의 ‘특수관계자’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는 재단 이사진 11명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중간 제목에서 “이사진 11명 모두 無보수”라고 보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정치인이 선거운동 와중에 재산 헌납을 약속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는 사유재산과 재산상속을 인정하는 것이다”면서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재산 환원을 발표하고 물의를 일으킨 기업가가 거액 기부를 약속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버려, 이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에게 약속한 걸 실천하는 것이자, 평생 일군 재산을 손에서 놓는 것이나 다름없어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경외로움을 표현했다. 아직까지 기부가 불편한 사회의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우리 사회는 아직 기부하기가 불편한 사회다. 기부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돈을 내놓으면 깨끗한 돈이겠느냐는 말이나 듣고, 어렵게 결심해 재산을 내놨는데 세무서에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하면서 귀찮게나 만들어 기부한 사람 맥이 빠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가 기부 의욕을 꺾는 간섭을 없애고 기부자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5면 기사
 
 
<건물서 나오는 연간 임대료 11억 활용 형편 어려운 학생 500명 안팎 지원>(중앙, 4면)
<서초동 169억 빌딩 포함 건물·대지 6건 내놔 노후에 살 집 한 채, 김 여사 명의 땅은 제외>(중앙, 4면)
<청와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실천” MB가 던진 ‘친서민·중도 강화’ 탄력>(중앙, 5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빌 클린턴, 청룽… 외국 지도층 ‘아낌없는 나눔’ 일반화>(중앙, 5면)
<민주·선진당 “늦었지만 약속 지켜 다행”>(중앙, 5면)
< MB 재산 헌납, 기부문화 확산 계기 되길>(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해외 지도층의 기부가 활발했던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 역시 이와 견줄만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
1년 예상 재원은 11억여 원이 되는 만큼 공립 고교생에게 연간 200만~250만원이 드는 등록금과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면 해마다 500명 안팎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5면 기사에서는 “하지만 의도했든 안 했든 재산기부 발표는 최근 이 대통령의 화두인 ‘친서민, 국민통합, 중도 강화’ 기조에 더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 대통령의 사회 환원 결심은 “꽤 오래전”부터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아온 것은 억울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선거 당시 이 발표로 정치적 이익을 얻은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다. 기부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결해 그 뜻을 흐리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투명한 재단 운영으로 기부의 순수한 뜻을 확인시켜줘,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때 이 대통령의 소망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가난 대물림 막겠다” 대통령 소신따라 초중고생 장학­복지사업에 사용키로>(동아, 5면)
<“주는 마음, 그 뿌리는 내 어머니”>(동아, 5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바람 불까>(동아, 5면)
 
동아일보 5면은 이 대통령이 재산 기부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언급하면서 재산 사회 환원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야간고등학교라도 가야 한다고 이끌어준 중학교 담임선생님에서부터 헌책방 아저씨, 이태원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같은 평범한 은인들에게 보답하는 이 대통령의 “주는 마음”을 묘사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만큼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부각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의미를 두어 해석했다.
 
<“어머니와 약속 지켜 뿌듯”…친서민 행보 맞춰 발표>(경향, 6면)
<연 10억, 청소년 장학·복지사업>(경향, 6면)
<李대통령 아호 딴 ‘청계’로 재단 이름>(경향, 6면)
<여 “국민과 함께 환영” 야 “투명한 운영기대”>(경향, 6면)
<재벌 총수들 재산 사회환원 어떻게 돼가나 ‘위기탈출용’ 약속 이행은 미적미적>(경향, 19면)
<재산헌납 취지 제대로 살리려면>(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6면에서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에 대한 여야의 다른 입장을 살펴봤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야당은 이제 대통령의 진정성을 비틀어 해석하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다만 재단 관계자들의 대다수가 친이명박계 인사들로 이뤄져 투명성과 호가호위가 우려스럽다고”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331억원과는 비교도 안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가예산을 서민을 위해 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것만이 오늘의 기부가 진정성있는 기부로 되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정치적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재산 기부에 덧칠된 정치색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의 운영이 투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3개 빌딩 임대수입 연 11억, 초중고생 우선 지원>(한겨레, 6면)
< MB 맏사위, 이사로 참여>(한겨레, 6면)
<“친인척이 재단 주무르면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한겨레, 6면)
<이 대통령 재산기부 일지 14년전 자서전서 “재산, 자식에 안줄것”(한겨레, 6면)
<이 대통령의 재산기부, 운영이 더 중요하다>(한겨레, 사설)
 
 
▲ 한겨레 6면 기사
 
 
한겨레는 6면에서 “이 대통령이 출연한 재산이 당장 청소년 장학·복지 사업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상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성에 제출하고, 보름 안에 검토를 거쳐야 재단법인 허가가 결정난다고 보도했다. 이 이후에도 “대통령의 재산을 재단 명의로 이전한 뒤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등기 완료,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교육청에 재산 이전 보고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송정호 재단법인 청계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보통 3개월이 걸리는 행정절차이나,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다.
유일하게 한겨레는 이 대통령의 맏사위가 이사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표시했다. 한겨레 6면 기사에서 “그동안 재산 기부자가 직접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가족이나 측근에 재단 운영을 맡긴 경우 ‘공익’과는 배치는 일이 많았던 탓이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과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회계사의 말을 인용해 기부의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계사는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겉모습은 기부인데 상속증여세도 감면받고, 잃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며 지적하기도 했다.
한겨레 사설에서도 “우선, 의미있는 재단에 재산을 쾌척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이름의 재단을 설립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씁씁한 뒷맛을 남긴다”고 밝히면서 “기부자가 스스로 재단을 만드는 방식은 우리 사회에서 세금 없이 재산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자주 악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단 이사진에 사위와 친우, 측근들을 대거 포진시킨 것은 그런 우려를 키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2. 한국경제 GDP 순위 하강, 한겨레 KDI 경기 동향 분석
 
<동아> 낙후된 노사관계 강경대응 필요성 강조
<중앙> 대기업의 성공이 희망 가져온다고 설득
<한겨레> 한국경제 호전 발목 잡는 고용부진 언급
 
어제(6일) 세계은행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은 일제히 명목 GDP순위가 2003년 11위, 2004년 12위, 2005년과 2006년 13위와 14위, 2007년에는 14위, 2009년 15위로 내려앉은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겨레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기 동향 자료를 분석했다.
 
<한국 GDP순위 갈수록 뒷걸음…濠에 뒤져 15위>(조선, 6면)
<그래픽 뉴스/한국 경제 규모 세계 15위…5년 새 4단계 밀려>(중앙, 8면)
<‘파이’ 키우는데 실패한 한국 10위권 문턱서 계속 뒷걸음>(동아, 1면)
<한국 경제규모 세계 15위 최근 5년 새 4단계 추락>(경향, 2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은 GDP 국가 순위를 보도하면서 한결같은 우려를 나타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해결책에 대한 접근은 차이를 보였다.
 
<‘파이’ 키우는데 실패한 한국 10위권 문턱서 계속 뒷걸음>(동아, 1면)
<한국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왜 밀리나>(동아, 사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GDP순위의 원인을 물가와 환율 변동에서 찾는 점은 같았다. 그러나 해결을 위한 제언에 있어서 조선일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동아일보는 한국과 같은 ‘중간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선 수출 못지않게 내수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급락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휘말려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환율과 물가상승률이 순위 하락에 한몫을 했다며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의 원화가치 하락이 달러로 표시한 GDP 규모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을 인용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떨어진 것은 “세계 속의 한국 경제 위상이 낮아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선두 그룹의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국가 발전전략, 사회시스템과 국민의식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경쟁력이 낮은 의료 교육 미디어 등 서비스산업의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국부 유출을 줄이고 외자를 더 끌어들여 경제를 살찌우는 길일 뿐 아니라 질 좋은 신규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고 하면서 서비스산업 확대에 미디어 분야를 언급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노동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노사관계를 바로잡아야 인적 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다. 공장을 멈추게 하는 불법 파업과 도심을 마비시키는 폭력시위에 대해 엄정한 법치를 확립하는 일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고 말해 최근 쌍용차 사태 등에 대한 강경대응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한국 GDP순위 갈수록 뒷걸음…濠에 뒤져 15위>(조선, 6면)
 
조선일보는 “한때 세계 10대 경제국 진입을 눈앞에 뒀던 한국 경제가 작년 세계 15위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5년만에 네 계단이 떨어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성장동력 상실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역시 동아일보 같은 기사에서 제기했던 물가와 환율 효과를 언급했고, 동아일보에서도 등장했던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소 실장과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의 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이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예전의 성장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 삼성·LG 등 기업 덕에 잘 버텨>(중앙, 8면)
<놀라운 2분기 실적…기업이 마지막 버팀목이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명목 GDP 순위에 대한 보도는 경제면에서 짧게 다룬 편이다. 그러나 같은 8면에서 연관된 기사처럼 “한국 경제, 삼성·LG 등 기업 덕에 잘 버텨”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프랭클린 앨런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인 삼성과 LG덕에 한국 경제가 지탱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사설에서도 “한국 기업의 실적이 전 세계의 경기 회복 신호로까지 해석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댈 버팀목은 기업들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지표 오르막 고용부진 여전해 ‘발목’>(한겨레, 5면)
 
▲ 한겨레 5면 기사
 
 
한겨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내놓은 ‘7월 경기 동향’의 내용을 살펴봤다. 그동안 경기전망 자료에서 수없이 등장하던 ‘침체’와 ‘하락’대신 ‘완화’와 ‘증가’라는 표현이 눈에 많이 띈다고 보도했다. 이런 추세가 올들어 3~4개월 이상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어 바닥을 벗어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는 연구원의 분석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바닥론’을 두고 아직 섣부르다는 지적이 있음을 밝혔다. “상반기 지표 호전이 환율이나 정부의 재정 지출이 불러온 ‘반짝 효과’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다”면서 “최근 지표 호전은 경제의 재고 조정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반등세일 수도 있다”며 올해 하반기 지표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 오문성 엘지 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의 말을 인용했다. 마지막으로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경기 낙관론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라고 마무리 지었다.<끝>
 
 
2009년 7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