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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6.29)
등록 2013.09.23 15:33
조회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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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파국 치닫는 쌍용차 사태 … <조선> 또 “좌파단체 개입 탓”
2. 한일 정상, ‘5자회담’에 시각 차 … <동아><중앙>은 “합의”·“공감”
3. 전기·가스 요금 인상 … <조선> “에너지 과소비 잡아야 한다” 주장
 
 
전기·가스 요금 인상 … <조선> “에너지값 싸서 아끼는 마음 약해”
 
 
1. 파국 치닫는 쌍용차 사태 … <조선> 또 “좌파단체 개입 탓”
 
<동아><중앙> “노조, 정리해고 받아들여야”
<경향> 정부 역할 주문
 
지난 26일 파업 36일째를 맞고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에 회사가 고용한 용역직원과 비해고 직원 등 3천명이 진입해 ‘공장 접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충돌이 빚어졌고 많은 노동자들이 다쳤다. 한편 쌍용차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29일 신문들은 쌍용차 사태를 주요하게 다뤘으나 방향은 달랐다.
조선일보는 ‘좌파 단체 개입’과 ‘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논조를 보였다.
 
<“좌파단체들, ‘쌍용차’로 집결”>(조선, 1면)
<엔진 멈춘 쌍용차 … 이대로 가면 생존 가능성 ‘제로’>(조선, 3면)
<勞 “점거농성 계속” … 使 “공장 재진입 안해”>(조선, 3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2006년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외치며 경기도 평택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외부 좌파 단체들이 쌍용자동차 파업사태를 맞아 3년여 만에 다시 평택에 집결했다”면서, “좌파 단체들이 개입해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노조원들에게 이념교육을 하고 불법 무기 제조 사용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는 최상진 쌍용차 상무의 주장을 실었다. 또 “25개 범(汎)좌파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3일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를 결성, 조직적으로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원래 노조 지도부는 강성이 아니었으나 “좌파 단체 조직원들이 들어와 파업을 진두지휘하면서 강성으로 바뀌었다”는 쌍용차 부장의 주장을 전했다. 좌파 단체들의 개입을 조사할 예정이라는 경찰청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노조나 범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대변하는 단체며 최종 판단은 쌍용차노조가 내리고 있다’는 범대위 정책팀장의 말을 덧붙이는 정도였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3면에서는 “노조의 공장 점거파업이 39일째 지속되면서 쌍용차 사태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면서 “파산선고”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사는 노조가 정리해고 철회와 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구조조정 성공 이후에나 개입이나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노조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회사는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업이 지속되면 인수합병을 통해 회생할 희망도 물거품이 된다”면서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가능성은 1%도 없다”는 이유일 공동관리인의 말을 실었다. 이어 쌍용차 노조 점거파업 이후 “약 2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판매대리점과 부품 협력업체도 도산 직전”이라며 “20만명이 노조원 900여명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쌍용차 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또 “정부·채권단은 물론 평택 민심조차 쌍용차 사태를 외면하고 있어, 당사자가 해결 못하면 공멸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다는 극단론”까지 나온다고 하며 “자신들만 살겠다고 파업하는 노조원들이 무슨 평택경제 운운이냐”는 반응을 소개했다.
 
동아일보 역시 ‘쌍용차의 고강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며, 사태의 책임을 노조와 민주노총에 돌렸다.
 
<노조 “점거 계속” 법정관리인 “이대로 가면 파산”>(동아, 8면)
<中道는 저런 민노총과 전교조도 끌어안아야 하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8면에서 “노조는 공장 점거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쌍용차는 생산 및 판매 중단 장기화에 따른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파업이 지속되면 쌍용차는 결국 파산해 직원 4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쌍용차 공동관리인의 말을 실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이 사전에 세워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파산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할 방침”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쌍용차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8시간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당국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26일 사측의 공장 진입 시도와 ‘노-노’간 충돌에 대해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 임직원 3000명과 함께 마지막까지 노력해 봤지만 회사를 점거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과격 노조원들과 민주노총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구조조정안을 거부한 채 불법 파업을 벌이는 노조와 극단투쟁을 부추기는 민노총 때문에 쌍용차 정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파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차의 낮은 경쟁력을 감안할 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없는 경영정상화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쌍용차 노조와 민노총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불법 공장 점거에 나섬으로써 사태가 악화됐다”고 사태의 책임을 노조와 민주노총으로 돌렸다. 나아가 경찰은 회사 정상화를 호소하는 사원들이 부상당하는 것을 보고도 적극 대응하지 않다가 철수했다며 분통을 터뜨림으로써 경찰의 강경 진압을 주문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였다.

중앙일보 역시 ‘노조의 양보’, ‘정리해고 수용’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노조 공장 점거 장기화 조짐>(중앙, 28면)
<쌍용차 사태, 결국 공멸로 가나>(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28면에서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쌍용자동차노조의 경기도 평택공장의 불법 점거가 장기화할 전망”이라면서 “쌍용차 임직원과 노조의 충돌로 노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민주노총이 개입하면서 쌍용차 파업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아울러 사태가 장기화되면 쌍용차는 “회생보다는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정부가 불법 점거 중인 노조원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다음 달까지 지속되면 경영 정상화 방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쌍용차 상무의 말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한때의 동료들이 서로 쇠파이프와 집기를 휘두르며 피를 흘리는 모습이 참담할 뿐”이라면서 노-노간 갈등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 해결은 정리해고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의 양보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후를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노조는 하루빨리 파업을 풀고 사측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졸속 매각 책임지고 정부가 해법찾기 나서야>(경향, 5면)
<해고·임금삭감·체불 … 노동자만 덤터기>(경향, 5면)
<‘매각·합병·공기업화’ 시나리오 난무>(경향, 5면)
<정부·정치권, 쌍용차 파국 방관할 건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5면 <졸속 매각 책임지고 정부가 해법찾기 나서야>에서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쌍용차가 충분한 준비 없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인력감축 위주로 가면서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나 정부의 ‘졸속 매각’ 책임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아울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가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하면서 “노조가 제시한 5시간 3조 2교대제 등 일자리 나누기나 무급휴직 등으로 2833억원 비용절감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대승적 결단’과 사측의 ‘큰 그림 제시도 병행해야 한다는 다른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같은 면 <해고·임금삭감·체불 … 노동자만 덤터기>에서는 쌍용자동차의 근본 문제 중 하나가 “근로자들이 모든 짐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영에 책임져야 할 외국인 대주주와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정부와 채권단은 수수방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고급 기술만 빼간 채 뒷짐을 지고” 있으며, 정부와 채권단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청산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같은 면 <‘매각·합병·공기업화’ 시나리오 난무>에서는 “쌍용자동차 노사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쌍용차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질 경우 독자 생존도 가능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제3자 매각, 혹은 다른 완성차업체와의 합병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쌍용차 사태 악화는 정부와 정치권이 예고된 노사갈등을 수수방관한 탓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쌍용차 부실매각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적극 중재에 나서 등 돌린 노사를 협상테이블에 앉히고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옳다”고 촉구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 파산 시사 금속노조 / “새달 1일 전면파업”>(한겨레, 1면)
<쌍용차 부상자만 80여명 … 정부 방관속 ‘위기감 고조’>(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노조가 공장 점거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중단하고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면서 “쌍용차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6면에서도 “인적·물적 손실도 커져 가는 가운데,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노사간 대화는 일체 진전이 없고, 정부는 여전히 팔짱만 낀 채 방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원들과 사측 및 용역 경비원들의 충돌로 많은 사람이 다치는 등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양쪽의 감정의 골도 갈수록 깊어가고 매출 차질과 적자도 누적되고 있지만 “‘공멸’이 아닌 ‘공생’을 위한 양쪽의 시각차가 너무나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27일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사측의 ‘공장접수’에 유감을 나타내고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 한일 정상, ‘5자회담’에 시각 차 … <동아><중앙>은 “합의”·“공감”
 
<동아> <중앙> ‘5자 협의’ 공감 강조하며 “셔틀외교 본 궤도 올랐다”
<한겨레> <경향> “한일 정상, ‘5자협의’에 미묘한 차이”
<조선> ‘한·일 FTA 협의’에 초점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대응’ 등을 논의했다.
29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두 정상이 ‘북한을 뺀 5자 협의’에 “합의(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조선일보은 이 대통령의 ‘5자협의’에 대해 아소 총리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북핵 대응’이 아닌 ‘한일 FTA’에 비중을 두어 보도했다.
 
<“북핵 대응, 5자협의 필요”>(동아, 1면)
<한일정상 “北 핵보유 용인 못한다” 美와 삼각공조 재확인>(동아, 4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이 대통령과 아소 다로 총리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단합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5자 협의’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두 정상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4면 기사에서는 “일본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의 사전협의(5자 협의)에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데 협조하기로 한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실용적인 ‘셔틀외교’를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면서 “5개국이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했고 북한 문제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아소 총리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공조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서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가 “북핵 6자회담국 중 북한을 뺀 국가들의 ‘5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북한 빼고 5자협의” 이 대통령·아소 공감>(중앙, 1면)
<셔틀외교 본궤도 올랐다>(중앙, 5면)
< MB, 일본에 머문 9시간 동안 7개 일정 소화 “하루 방문했지만 2-3일에 할 일 다했다”>
 
기사는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5개국이 6자회담이라는 틀 안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실었다.
이어 5면에서는 두 정상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을 뺀 5자협의’에 대한 아소 총리의 미묘한 입장 차이는 이 일문일답 가운데 하나로 처리돼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정상회담 성과 띄우기’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평가를 전하는가 하면, 아소 총리가 “한일 정상 간 논의가 이처럼 한 치 틈도 없이 진행되는 것은 1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는 이동관 대변인의 전언을 싣기도 했다.
같은 면의 다른 기사에서도 “이 대통령이 일본에 머문 시간은 9시간 뿐이었지만 7개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셔틀외교’가 정착됐다고 거듭 부각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방일 중 만난 민단 간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일부 우파 성향의 민단 간부들이 “(노 전 대통령이) 수뢰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자살하고 나자 영웅이 됐다”,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대준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동관 대변인의 전언을 실었다.
 
 
 

▲ 중앙일보 1면
 
 
동아·중앙일보와 달리 조선일보는 ‘한일 FTA 협의 시작’에 초점을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뺀 5자 회담’에 대해 아소 총리가 미묘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전했다.
 
<미적댔던 ‘한·일 FTA 협의’ 내달초 시작>(조선, 5면)
 
조선일보는 5면에서 두 나라가 합의한 ‘셔틀외교’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면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의가 시작된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북한을 뺀 5자 협의’에 대해 아소 총리로부터 “관계국 간 협의를 진행하자”는 답을 끌어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은 ‘5자’를 강조한 반면, 아소 총리는 ‘양자든, 3자든, 6자회담의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6자회담의 틀’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의 입장차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는 사실과 ‘북한을 뺀 5자 협의’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을 함께 다뤘다.
 
<한-일 정상 “대북제재 이행 중요” 합의>(한겨레, 2면)
<한 “5개국 논의” 일 “6자 틀에서”>(한겨레, 8면)
 
2면에서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5개국이 북핵 포기를 위해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8면에서는 “두 정상은 모두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방법으로 ‘6자회담의 틀’을 언급하긴 했지만, 강조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이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5자협의에 방점”을 둔 반면, 아소 총리는 상대적으로 “6자회담의 유용성”에 무게를 실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5국이 6자회담이라는 틀 안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했다”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기존에 썼던 ‘5자회담’이나 ‘5자협의’라는 직접적 표현을 쓰지 않고 “5개국 논의 방식의 유용성”을 주장한 것이며,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은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아소 총리는 ‘5자협의’ 방식에 신중한 태도였고 “6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인 틀이라 생각”하며 “5자회의에 대해서도 6자회담을 전진시킨다는 형태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2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두 정상이 ‘5자 협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그 위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한·일, 대북 강경코드 일치 / 북핵 ‘5자 협의’ 원칙적 합의>(경향, 2면)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두 정상이 “핵심 의제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강경코드’가 일치했다”며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이어 그러나 두 정상이 “5자 협의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면서 이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5개국이 6자회담 틀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즉, 아소 총리가 “6자회담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틀”이라고 못박고 “5자 회의도 6자회의를 전진시킨다는 형태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점에 대해 관계국 간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3. 전기·가스 요금 인상 … <조선> “에너지 과소비 잡아야 한다” 주장
“에너지값 싸다보니 국민·기업 에너지 아끼는 마음 약해”
 
27일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올랐다.
29일 조선일보는 <에너지 과소비 잡지 않고는 한국 경제 미래가 없다>는 사설을 실었다.
 
 
 

▲ 조선일보 사설
 
 
사설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이면서 에너지소비 11위, 석유소비 7위인 에너지 다(多)소비 국가”, “작년 에너지 수입액은 1415억달러로 전체 수입액 4353억달러의 32.5%” “냉·난방을 펑펑 틀어대며 여름엔 긴팔 옷, 겨울엔 반팔 옷차림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등 우리의 에너지 ‘과소비’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값이 싸다보니 국민과 기업들이 에너지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원가를 반영해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고 왜곡된 가격구조를 일부 바로잡았지만, 농업용 전기요금은 손대지 않은 것을 비롯해 숙제가 많다”며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왜곡된 가격구조를 바로잡고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조치로 평가했다.
사설은 “국민과 기업들에 이런 변화가 달갑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싼값에 물 쓰듯 하며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저(低)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에너지 과소비를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고 맺었다.
 
한편 지난 27일에도 조선일보는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보도하면서 <‘연료비 연동제’ 도입해 과소비 막기로>라는 제목을 달아 해설 기사를 실은 바 있다.<끝>
 
 
2009년 6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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