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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6.11)
등록 2013.09.23 13:45
조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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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6·10 ‘범국민대회’ 보도 … 조중동 야당·시민사회단체 비난에만 열 올려
2. 공정택 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조중동, ‘MB교육’ 차질 우려
 
 
 
공정택 ‘당선 무효형’, 조중동 ‘MB교육’ 차질우려


1. 6·10 ‘범국민대회’ 보도 … 조중동 야당·시민사회단체 비난에만 열 올려
 
<한겨레><경향> 대통령 ‘6.10기념사’, “소귀에 경 읽기” 비판
<조선> “광장에 나무 심어 시위 막자”는 의견도
 
11일 주요일간지들은 전날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렸던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소식을 일제히 1면에서 보도했다.
 
<광장의 외침 “이 대통령, 일방통행 멈춰라”>(한겨레, 1면)
<22년만에 터진 “민주주의 요구”>(경향, 1면)
<‘시위’가 ‘시민’을 몰아낸 서울광장>(조선, 1면)
<22돌 맞은 6·10 서울광장>(중앙, 1면 사진기사)
<600m 거리두고 따로 ‘6월항쟁 기념식’>(동아, 1면)
 
한겨레신문은 1면, 3면, 4면, 사설에 걸쳐 6·10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도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촛불 든 10만여명 “국민뜻 모아 민주주의 후퇴 막자”>(한겨레, 3면)
<부산 시민 8천여명 “MB독재 심판” 거리행진>(한겨레, 3면)
<[나라밖서도 시국선언] 북미 한인·외국인교수들 “정부, 민주적 권리 존중을”>(한겨레, 4면)
<6·10 민주항쟁 22돌 기념사도 ‘충돌’>(한겨레, 4면)
<자유총연맹 광장밖에서 ‘반짝집회’>(한겨레, 4면)
<이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인식과 처방>(한겨레, 사설)
 
3면에서 한겨레신문은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다”며 야당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의 연설 내용, 시민들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또 6·10 범국민대회의 민주회복 4대 요구안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도했다.
또 “10일 범국민대회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 20여개 지역에서도 일제히 개최됐다”면서 부산에서는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옆에서 시민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엠비(MB)독재 심판, 6·10 부산시민대회’가 열렸고, 광주 금남로에서는 시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10 항쟁 계승 범국민대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4면에서는 “‘6·10항쟁’ 22돌을 맞은 10일에도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국정 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쏟아졌다”며 미국과 캐나다 대학에 재학하는 한인·외국인 교수 239명과 연세대·한양대 등 국내 19개대학 교수 113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최명모 전 민변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682명과 법학교수 195명 등 법조인 877명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고 검찰권 남용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지부가 서울광장 밖에서 “30분간 ‘승용차 자율요일제 적극참여 캠페인’을 연 뒤 해산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어쩔 수 없이 나온 겁니다” “경찰이 우리 행사를 이유로 서울광장이 범국민대회를 불허하고, 일부 언론이 자유총연맹이 정부와 짜고 집회신고만 낸 뒤 집회는 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해 일정도 포기하고 할 수 없이 광장에 나간 것” 등 자유총연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들이 애초 10일 집회를 할 의사가 없었음을 숨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6·10항쟁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렸지만, 폭력을 앞세운 이념과 집단 이기주의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을 떠넘긴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은 전혀 다른 현실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6월항쟁 기념장서 너무나도 태연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뿌리내렸다’고 말했다”면서 “최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지식인들의 시국선언도 결국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히려 민주화 요구를 ‘독선적 주장’쯤으로 매도했다.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데, ‘극단적 투쟁’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운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는 게 그의 현실 진단”이라며 “한마디로 자가당착이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6월항쟁의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편견과 독선의 동굴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그런 인식의 대전환이 없는 한 이 대통령도, 이 나라도 함께 불행해진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도 6·10 범국민대회 소식을 1면, 3면, 4면, 5면, 6면, 사설을 통해 보도했다.
 
<22년만에 터진 “민주주의 요구”>(경향, 1면)
<“위법·폭력 행사로 민주주의 왜곡” 李대통령 기념사 ‘책임전가’ 논란>(경향, 1면)
<5만여명 국민대회 뒤 경찰 강제해산·연행>(경향, 3면)
<87년 이후 ‘민주세력’ 뭉쳤다>(경향, 3면)
<시민들은 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나>(경향, 4면)
<“경찰력으로 통제 독재정권의 특징”>(경향, 4면)
<각계 각층·전국·해외서 시국선언 절정에>(경향, 5면)
<민주당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 압살 위기”>(경향, 6면)
<한나라 “야당, 길거리 정치에만 몰두”>(경향, 6면)
<민노·진보 “독재회귀에 온몸 대항”>(경향, 6면)
<“독선과 오만은 자기자신을 파괴 국정운영 바꿔라” 함세웅 신부, 6·10 기념식장서 비판>(경향, 6면)
<6·10 항쟁 22주년에 다시 부르는 민주주의>(경향, 사설)
 
1면에서 경향신문은 6·10 범국민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같은 면에서 이 대통령이 “위법·폭력 행사로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며 범국민대회를 비난한 데 대해 “책임전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3면에서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야당 및 시민단체 인사들의 발언과 시민들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전하면서 “5만여명의 국민대회 뒤 경찰이 강제해산과 연행에 나섰다”고 경찰의 진압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4면에서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고, 5면에서는 “‘6·10 범국민대회’가 열린 10일 각계의 시국선언은 절정을 이뤘다”면서 참가자 수가 총 4천여명을 돌파한 교수 시국선언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877명의 ‘법조인 시국선언’,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등을 보도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이날(10일) 서울광장의 모습은 질식할 듯한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웅변했다”며 범국민대회가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드는 공안 정권에 맞서는 저항의 물결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현실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눈과 귀를 틀어막은 이 정권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권력이라는 장벽 뒤에 숨고,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역시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하고 “위법 폭력이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해 “결국 ‘네 탓’이라니 ‘불통(不通)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시민의 광장인가, 시위의 광장인가?”라며 “‘구호와 폭력’이 ‘문화와 낭만’을 몰아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범국민대회를 비난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수만명 모여 “독재 타도” 反정부 구호 외쳐>(조선, 3면)
<“폭력으로 자기 주장 관철시키는 건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 왜곡하는 것”>(조선, 3면)
<“6월 정신으로 결사항전을!” 北, 反정부 투쟁 선동>(조선, 3면)
<노무현은 이명박을 낳고 이명박은 다시…>(조선, 34면)
<‘추모’ 편승해 무슨 이익 챙기겠다는 건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시위장소로 변질된 광장 모양을 변경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광장 전체 면적(1만 3207m2) 중 잔디 면적(6449m2)을 현재의 3분의 2 정도로 줄여 2011년 완공 예정인 서울시 신(新)청사 진입로를 마련하자는 구상이 그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또 “‘광장에 나무를 심고 쉼터·산책로를 두거나 공간을 쪼개 시위를 막자’는 의견도 있다”며 유병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조세환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의 주장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이제는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돌려달라’는 말 없는 다수 시민의 호소에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3면에서는 “서울광장에 모인 시위 군중은 이날 밤 9시 30분쯤 수만 명(경찰 추산 2만 2000명, 주최측 추산 15만명)에 달했다”면서 “지난달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엄수된 지 12일 만에 서울광장이 다시 한번 특정 정치세력과 그에 호응하는 일부 시민들의 집결지가 된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조선일보는 또 7시 30분쯤 집회가 시작될 때 “시위 군중 중 일부가 경찰을 밀어내고 시청역 7번출구 앞 네거리에서 서울시의회 앞까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했다” “경찰은 밤 11시쯤부터 최루액을 분사하며 광장 주변 차도를 점거한 군중 4500명을 인도로 밀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외치며 경찰을 향해 PVC 막대기를 휘두르고, 깨진 소주병을 치켜들어 위협하기도 했다”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부각했다.
사설에서는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주도한 ‘6·10 범국민대회’가 10일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졌다. 집회엔 야당 당원, 노조 조합원, 좌파단체 회원을 비롯해 수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색깔공세’를 펼쳤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돌연한 자살을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했고 정부에 싸늘한 민심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추모 분위기에 편승해 도심에 몰려나와 법치(法治)를 훼손하고 정부를 흔들어대는 게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사설은 “지금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미디어법, 4대강 살리기 같은 이슈를 놓고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쳐대는 것도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는 아무 관련없는 문제들”이라면서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야당과 좌파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를 끌고나가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용렬(庸劣)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거리서 밤새우는 동안 민생은 국회서 잠들다>(중앙, 3면)
<국회 외통·환노위 반쪽 진행>(중앙, 3면)
<“자기 주장 관철 위한 폭력이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 왜곡”>(중앙, 4면)
<야권, 철거민단체, 안티 MB 카페… ‘이념’으로 물든 광장>(중앙, 4·5면)
<서울광장 집회 금지 조치 노무현 정부 때 더 많았다>(중앙, 5면)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건 거리투쟁 선동정치>(중앙, 사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중앙, 42면)
<누가 광장을 두려워하랴>(중앙, 43면)
 
3면에서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거리서 밤 새우는 동안 민생은 국회에서 잠들었다” “국회 외통위와 환노위가 여당만의 반쪽 상임위로 진행됐다”며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가한 민주당 등 야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건 시대착오”라는 한나라당의 맹공을 부각시켰다.
4면과 5면에서는 “6·10 항쟁 22주년인 10일 서울광장에서 2만 2000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6·10 범국민대회’가 열렸다”며 집회 참석 인원을 애써 축소하려 했다. 그러면서 “야권, 철거민 단체, 안티 MB카페” 등 집회 참가자들의 면면을 부각시키면서 “‘이념’으로 물든 광장”이라는 표현으로 범국민대회에 ‘이념공세’를 펼쳤다.
또 4면 다른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폭력이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운운한 이 대통령의 6·10 항쟁 기념사 내용을 부각시켰다.
사설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그동안 착실히 발전해온 민주주의가 이념의 편견에 사로잡힌 세력들 때문에 제 궤도를 잃고 있다. 자기 주장만 할 뿐 민주적 절차나 승복의 원칙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나아가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제도권 내로 수렴해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제1야당마저 여기에 편승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사설은 “저항권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추모 정서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얄팍한 행동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의 보도 역시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다르지 않았다.
 
<600m 거리두고 따로 ‘6월항쟁 기념식’>(동아, 1면)
<무대장비 반입싸고 野의원-경찰 몸싸움… 행사뒤 도로점거도>(동아, 8면)
<민주당 “장외투쟁 시한도 끝나고…”>(동아, 8면)
<경찰, 충돌 우려해 차벽 안세워 13, 14일 또 집회… 대응 고민>(동아, 8면)
<일부 교수 시국선언, 그 ‘陣營 논리’의 편향성>(동아, 사설)
<시민 자유 뺏는 시위는 民主 아니다>(동아, 사설)
 
1면에서 동아일보는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10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만 2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강행했다”며 집회 참석 인원을 애써 축소하려 들었다.
또 기사 위에는 <12차로 도로 위 한밤 대치>란 제목 하에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 중 일부가 태평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사진을 실으면서 시위대의 ‘과격성’을 부각시키려 들었다.
8면에서도 경찰과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 사이의 몸싸움과 충돌을 부각시켰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6·10 이후 정국 대응을 놓고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며 ”당내 일각에선 이처럼 원외 투쟁에 매달리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사설 <시민 자유 뺏는 시위는 民主아니다>에서는 “정당 대표와 의원들이 의사당을 나와 불법 장외집회를 이끄는 것이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우울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제 서울광장 집회는 서울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상가의 영업에도 어려움을 주었다”면서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와 민주,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2. 공정택 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조중동, ‘MB교육’ 차질 우려
 
10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에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해 이번 형이 확정되면 공정택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11일 주요일간지들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을 보도했다.
 
<공정택, 항소심도 당선무효형>(경향, 1면)
<“공정택, 교육감의 도덕·청렴성 부족”>(경향, 11면)
<공정택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한겨레, 2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또 11면에서는 “공 교육감은 중도사퇴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지만 ‘식물 교육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교육자로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어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의 사퇴 촉구 성명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도 2면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을 전하면서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의 공 교육감 자진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공 교육감의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을 전하면서 고교선택제, 자사고 확대 등 ‘MB교육’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택 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조선, 10면)
<공정택 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중앙, 29면)
<공정택 서울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동아, 1면)
<‘당선무효형’ 공정택 서울교육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도덕성 상처… 정책추진 힘 떨어질듯>(동아, 8면)
 
조선일보는 10면에서 “공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물러나게 되면, 그가 추진해오던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특수목적고 증설 등 ‘평준화 교육’ 틀을 바꾸는 교육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29면에서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공교육감이 ‘식물 교육감’으로 전락해 고교 선택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 주요 정책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면서 “전교조는 ‘서울 초·중·고교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며 6조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하는 공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8면 기사
 
 
동아일보도 1면과 10면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을 전하면서 “공 교육감의 도덕성에 흠집이 생김에 따라 추진력이 떨어져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한 교육계 인사’가 “경기도에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서울시교육감이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커 정부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끝>
 
 
2009년 6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