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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4.23)
등록 2013.09.23 13:17
조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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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경기교육청의 ‘김상곤 길들이기’ 논란 … <조선><중앙>은 ‘김상곤 흔들기’로 가세
2.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파행 처리 … 조중동, 야당 의원 ‘몸싸움’ 부각
 
 
 
조중동, 경기교육청과 ‘김상곤 협공’?
 
 
 
1. 경기교육청의 ‘김상곤 길들이기’ 논란 … <조선><중앙>은 ‘김상곤 흔들기’로 가세
 
<한겨레> “경기교육청, 김상곤 당선인에게 몽니?”
<경향> “경기교육청,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
<조선> “김 당선자의 교육정책은 경기도 교육 근간 흔드는 ‘좌선회’”
<중앙> “김상곤 당선 후 경기 교육현장 삐걱”
<동아> “당선자 측과 경기교육청, 혼선”
 
22일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에게 한때 업무보고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과 21일에도 당선인의 취임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MB교육’에 반대한 김 당선인에 대해 벌써부터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23일 12면 <김상곤 당선인에게 한때 업무보고 거부 경기도교육청의 몽니?>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과 간부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업무보고를 위해 도 교육정보연구원에 마련된 보고회장에 나왔다가 오전 10시 5분께 ‘위에서 철수 지시가 있었다’며 교육청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 20일과 21일에도 김 당선인의 취임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며 “2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김 당선인이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대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결국 이날 오후 김 당선인 취임준비팀과 경기교육청은 업무보고를 브리핑 대신 서면으로 받되 필요하면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재개했다”면서 “그러나 도교육청이 새 교육감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을 거부 또는 번복하면서 도교육청 등이 진보적 성향의 새 교육감을 길들이려 하거나 고의로 애먹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도 10면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에서 “경기도교육청이 22일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거부했다”며 “뒤늦게 150여분간 ‘설명회’가 있었지만 준비팀이 물으면 교육청 간부가 답하는 형식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어 “직선 선출 교육감 당선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없어 빚어진 일이지만, 일부에선 ‘교육당국의 진보성향 당선자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자 취임준비팀이 “사전에 부교육감과 협의가 있었고,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도교육청에서 민간인 운운하는데 이들은 효율적 업무파악을 위해 교육감 당선자로부터 위촉을 받은 전문가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 관계자는 ‘진보성향 당선자를 길들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배후에서 부교육감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4면 이지혜 기자의 칼럼 <[기자수첩] 경기 교육청의 선거 후 ‘풍경’>에서 “이날 자리는 지난주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친(親) 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당선자측에 경기도 교육청이 업무 현안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며 “그런데 정작 김 당선자 본인은 나오지 않고 ‘취임준비팀’이 보고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20일, 21일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음은 물론, 21일 김 당선자가 2시간 동안이나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기다렸던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칼럼은 “교육청 주변에선 김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경기도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바람에 교육청의 감정이 상했다는 분석도 나왔다”며 마치 김상곤 당선인이 경기도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양 몰았다. 칼럼은 이어 “김 당선자는 ‘화성·고양의 국제고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교육정책을 ‘좌(左)선회’ 할 생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김 당선인이 공약한 교육정책에 대해 ‘색깔공세’까지 퍼부었다.
 
중앙일보는 29면 <김상곤 교육감 당선 후 삐걱대는 경기 교육현장>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가 다음 달 6일 취임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김 당선인이 경기도 교육현장에 갈등을 몰고 온 것인 양 보도했다.
기사는 22일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거부에 대해 한 기획예산과의 간부 말을 인용해 “김 당선자 측이 ‘당선자가 오늘 일정이 바빠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없으니 취임준비팀에 보고하라’고 했다. 당선자가 아닌 준비팀에 하는 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도 교육청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선자에게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민간인 신분의 취임준비팀 구성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한 교육청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하며 경기교육청의 김 당선인에 대한 ‘업무 보고 거부’를 합리화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22일 이전에도 이틀 간이나 경기도 교육청이 김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를 취소한 사실, 21일 김 당선인이 경기도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2시간이나 기다렸던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앙일보는 “이에 앞서 김 당선자는 21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설립 계획을 확정한 고양·화성 국제고 설립 문제를 놓고 맞부딪쳤다”며 “고양·화성시도 ‘숙원 사업인 국제고 설립이 무산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지역 학부모들도 ‘국제고 설립을 가까스로 확정지었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교육청의 정책을 누가 믿겠느냐’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29면 기사
 
 
동아일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거부를 ‘기싸움’, ‘혼선’ 등으로 다뤘다.
12면 기사 <“민간인 신분 취임준비팀엔 업무보고 못한다” 경기교육청, 새 수장과 기싸움?>에서 동아일보는 “경기도교육청이 22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팀에 하기로 한 업무보고를 거부했다가 오후에 재개하는 등 당선자 측과 교육청 측이 업무보고 형식을 놓고 혼선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남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업무현황 설명만 하기로 한 당초의 합의를 취임준비팀에서 어겼기 때문에 오전에 업무보고 거부를 지시한 것”이라는 설명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교육청 측의 “도교육청 조례에도 없이 민간인 신분의 취임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해 일어난 일”, “김진춘 현 교육감도 당선된 뒤 (취임준비팀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았고, 5년 전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을 때도 인수팀을 꾸렸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해산하기도 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2.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파행 처리 … 조중동, 야당 의원 ‘몸싸움’ 부각
 
<조선> “의사봉 빼앗는 강기갑”
<동아> “날아간 의사봉 머리”
<한겨레> “‘주먹’으로 통과된 한미FTA 비준안”
<경향>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는 한·미 FTA”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의 주도로 파행 처리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개의된 외통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면서 긴장 속에 진행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시경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등이 위원장석 주변의 야당 의원들을 밀쳐내면서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어 박진 외통위 위원장은 11시 27분께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선포했고, 11시44분께 법안심사소위원장의 보고가 끝난 뒤 박 위원장은 “질의를 해달라”고 하자 박선영, 문국현, 신낙균 의원이 질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들의 질의 신청을 무시하고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포하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세 번 쿵쿵쿵 내리쳤다.
그러나 박진 외통위 위원장의 비준안 가결 선포는 속기록 검토 결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다. “이의 있습니까”라고 이의 여부를 물어야하는데, “질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5시 15분 다시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선포하는 촌극을 빚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측 외통위 위원들에게는 “공청회에 의원님들의 출석을 부탁한다”는 문자만 돌렸을 뿐, 회의 의제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안건을 재회부해 번안(飜案)을 하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에 소속위원들에게 재심의할 안건의 내용과 일시 등을 새로 고지해야 한다는 국회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23일 경향신문은 1면과 6면에서 한·미 FTA가 국회 외통위에서 하루에 두 차례나 의결되는 초유의 상황 끝에 강행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경향, 1면)
<의사봉 사수조-야 저지 또 ‘난장판’>(경향, 6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는 한·미 FTA>(경향, 사설)
 
1면에서 경향신문은 박진 외통위 위원장이 한미 FTA 비준안을 재의결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의원들에게 안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여당 의원끼리만 처리한 것은 절차상 더 큰 문제’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물론 박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6면에서는 “재의결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간사인 나에게도 회의 속개 연락이 전혀 없었다’(민주당 문학진 의원), ‘안건을 재회부할 경우 반드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국회법 절차가 전혀 없었다’(박선영 의원)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전했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이제 한·미 FTA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외통위에서 반대하는 시늉만 냈을 뿐 비준안 통과를 사실상 용인했다. 이럴 거라면 지난해 말 국회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준 동의안 상정을 저지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설은 “미국이 자국 업계와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정 내용을 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리는 앞뒤 재지 않고 비준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 국가의 정책 주권을 내줄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독소 조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적인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22일 사설을 통해 한미 FTA 비준안을 졸속 비준해서 안된다고 주문했던 한겨레신문은 23일 8면 <‘주먹’으로 통과된 한미FTA 비준안>에서 ‘비준안이 여야 간 몸싸움 끝에 강행 처리되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박진 외통위 위원장이 22일 오후 한미 FTA 비준안을 다시 처리한 데 대해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내어 ‘안건을 재회부할 경우 안건 내용과 일시를 새로 고지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절차상 하자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준안 의결의 효력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미 FTA 비준안, 상임위 통과>(조선, 1면 사진)
<의사봉 빼앗는 강기갑, 그리고…>(조선, 5면 사진)
<6월 韓·美 정상회담 이후에 FTA 국회 본회의 처리할듯>(조선, 5면)
 
 
▲ 조선일보 1면 사진기사
 
조선일보는 1면에 여야 충돌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는데, 천정배 의원이 박진 위원장의 입 주위에 손을 대고 있는 순간을 포착해 “보통 사람들끼리 시비를 벌여도 상대방 얼굴엔 손을 대지 않는 법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선 그런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실종돼 버렸다… (중략) …이런 ‘아수라장 국회’ 속에서 한미 FTA 비준안은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라는 캡션을 달았다.
5면에도 강기갑 의원과 송영선 의원이 의사봉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진을 싣고, “1월에는 국회 사무총장실 원탁에 올라가 발을 구르며 소란을 피워 고발당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2일에는 자신의 상임위도 아닌 외통위원회에 들어가 박진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았다”, “강 의원은 이날도 그렇게 의정 활동을 했다”며 민노당 강기갑 의원을 겨냥해 비난하는 캡션을 달았다.
한편 ‘재의결’ 등 한나라당의 파행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개진과 표결 절차 진행에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며 “그러자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쯤 동의안을 재차 상정해 절차를 다시 밟으며 재의결했다.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그런 재의결이 있으리란 사실을 모르고 회의장을 떠나 있던 민주당과 민노당은 엉겁결에 당한 셈이 됐다”며 박진 외통위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다시 밟은 양 전했다.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와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한미 FTA에 쏠린 눈>(동아, 1면 사진)
<한미FTA 비준안 국회외통위 통과>(동아, 1면)
<날아간 의사봉 머리>(동아, 6면 사진)
<오전 ‘주먹 가결’뒤 오후 의사봉 재의결>(동아, 6면)
<한미 FTA, 이제는 美 정부와 의회가 답할 차례>(동아, 사설)
 
1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원들은 ‘반대 토론과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며 “절차가 논란이 되자 박 위원장은 속개된 외통위 전체회의 말미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 뒤 의결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의결 확인에는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선진당 등 야당 의원은 불참했다”며 박 위원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나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처럼 전했다.
6면에서는 <날아간 의사봉 머리>란 제목의 사진을 싣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빼앗아 내려치자 의사봉 머리가 빠져 날아가고 있다”고 캡션을 달았다.
같은 면 기사 <오전 ‘주먹 가결’뒤 오후 의사봉 재의결>에서는 박진 위원장이 22일 오전 의결 시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범한 것 때문에 오후에 재의결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의 교역확대와 고용증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미사일 발사 이후 거세진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한미동맹에도 활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정상회담까지 남은 약 2개월 동안 한미 FTA 필요성을 미국에 충분히 알려 미 의회 비준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14면에서 민노당 강기갑 의원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진을 큼직하게 실었다.
중앙일보는 기사 <주먹으로 의사봉으로… 두 번 통과된 ‘FTA’>에서 “사실 한·미 FTA 비준안은 상임위 여야 간사들이 이날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이 이날 의사 진행을 막은 것은 나중에 ‘당신들도 그때 묵인한 것 아니냐’는 역공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15분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기습적으로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해프닝을 벌였다. 오전 회의 때 박 위원장이 ‘이의 있습니까’라고 묻는 대목이 속기록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재의결 때 친박연대를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다”고 전하는 데 그쳤다. <끝>
 
 
2009년 4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