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4월 1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4.17)
등록 2013.09.23 13:13
조회 292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벽에 부딪힌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 <중앙> 한나라당에 ‘화살’
2. 이어지는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고소’ 행렬
3. <한겨레>,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거부 구글에 ‘보복’ 조치 강구”
<조선> 언소주·민언련 대표 등도 “명예훼손 고소”
1. 벽에 부딪힌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 <중앙> 한나라당에 ‘화살’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를 성급하게 시행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6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며,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발표시기로 잡아 소급적용 되도록 했다. ‘법안통과’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개정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가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강남 지역 부동산 값이 치솟자 한나라당 내에서도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한나라당 정책의총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격론을 벌였지만 정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며 한나라당에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 폐지를 지지했던 중앙일보는 정부 여당이 법안 처리에 혼선을 빚으며 법안이 표류하자 연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16일 사설을 통해 정부의 ‘유능하지 못한’ 법안 추진 과정을 비판한 중앙일보는 17일에는 주로 한나라당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 폐지를 지지했던 중앙일보는 정부 여당이 법안 처리에 혼선을 빚으며 법안이 표류하자 연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16일 사설을 통해 정부의 ‘유능하지 못한’ 법안 추진 과정을 비판한 중앙일보는 17일에는 주로 한나라당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책 언제 뒤집힐지 ‘여당 리스크’에 조마조마한 시장>(중앙, 2면)
<정책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한나라당>(중앙, 사설)
<정책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한나라당>(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2면 기사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반대입장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찬성입장을 대변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은 정부 정책이 언제 여당 내부의 혼선에 의해 뒤집어질지 모르는 ‘여당 리스크’를 안게 됐다”고 비난했다.
사설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 혼선은 삼각파도 위에서 출렁이는 돛단배 같다”며 “특히 당이 보여주는 혼선은 더욱 우려된다. 당은 정부의 정책을 여과하고 법으로 실현하는 종착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사설은 또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고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이 이 당론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하며 여기서 합의된 결론대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정석”이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의 경우 당론도 없이 당정협의가 이뤄졌으며 정부가 당의 일부 여론만 믿고 정책을 조기에 발표했다가 시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실하지 못한 자세도 문제라면서 “당정의 정책현안은 물론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핵심을 모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니 소위 입법전쟁에서 야당보다 목소리가 약한 것이다. 집권 여당의 정책 방황이라 국민의 우려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은 정부 정책이 언제 여당 내부의 혼선에 의해 뒤집어질지 모르는 ‘여당 리스크’를 안게 됐다”고 비난했다.
사설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 혼선은 삼각파도 위에서 출렁이는 돛단배 같다”며 “특히 당이 보여주는 혼선은 더욱 우려된다. 당은 정부의 정책을 여과하고 법으로 실현하는 종착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사설은 또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고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이 이 당론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하며 여기서 합의된 결론대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정석”이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의 경우 당론도 없이 당정협의가 이뤄졌으며 정부가 당의 일부 여론만 믿고 정책을 조기에 발표했다가 시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실하지 못한 자세도 문제라면서 “당정의 정책현안은 물론 자신이 속한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핵심을 모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니 소위 입법전쟁에서 야당보다 목소리가 약한 것이다. 집권 여당의 정책 방황이라 국민의 우려가 깊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이날 1면과 6면에 걸쳐 <‘黨政 엇박자’에 엇나가는 정책 양도세 등 뒤집고 또 뒤집고… 서로 “네탓” 공방만>이라는 기사를 싣고,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혼선’을 비판했다.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당정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정책이 여당 내에서 툭하면 뒤집히거나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적인 여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여당에서는 ‘정부가 당 입장을 고려 않고 밀어붙이려 한다’고 불만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법안의 ‘소급적용’까지 밀어붙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경향신문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둘러싼 혼선을 보도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를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경제정책 혼선… ‘중심’을 잃다>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노후차 교체 세 감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에서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투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조급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가 부동산 시장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가 왜 위험한가를 다뤘다.
3면 <부동산규제 마구 허물기… 부양 넘어 투기 불지핀다>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면서 “정부 정책이 경기 부양 차원을 넘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불러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미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집값이 급등하며 투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한 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푸는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에서도 ‘투기꾼 이익 보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에 대해서도 “강남 부동산시장의 투기강화를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완화의 후폭풍을 경고한다. 수도권의 집값 수준은 도시가계 소득, 곧 구매력에 견줘 지금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투기수요까지 살려 집값을 더 키우면 언젠가는 거품이 폭발하며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고 전했다.
3면 <부동산규제 마구 허물기… 부양 넘어 투기 불지핀다>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면서 “정부 정책이 경기 부양 차원을 넘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불러올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미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집값이 급등하며 투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한 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푸는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에서도 ‘투기꾼 이익 보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에 대해서도 “강남 부동산시장의 투기강화를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완화의 후폭풍을 경고한다. 수도권의 집값 수준은 도시가계 소득, 곧 구매력에 견줘 지금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투기수요까지 살려 집값을 더 키우면 언젠가는 거품이 폭발하며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강남지역 집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을 전하는 정도에 그쳤다.
동아일보는 경제섹션 1면과 2면 <한달새 1, 2억 쑥쑥… 심상찮은 강남 재건축>에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풍향계’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 치솟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상당수 현지 중개업자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시세가 앞으로 추가 폭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인 결과라고 풀이했다”고 전하면서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강세에 대해 실물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등으로 투자처를 못 찾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2. 이어지는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고소’ 행렬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당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조선일보는 1면 기사 <本社, 故장자연씨 사건 관련 김성균·박석운·나영정씨 고소>에서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처럼 집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공표해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대표와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을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조선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이 만든 단체이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좌파 성향의 단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조선일보사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조선일보는 1면 기사 <本社, 故장자연씨 사건 관련 김성균·박석운·나영정씨 고소>에서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처럼 집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공표해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대표와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을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조선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이 만든 단체이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좌파 성향의 단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조선일보사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1면
3. <한겨레>,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거부 구글에 ‘보복’ 조치 강구”
<‘실명제 거부’ 보복 인터넷 강국 ‘오점’>(한겨레, 1면)
<현지법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 더 옹호>(한겨레, 3면)
<방통위의 구글 협박 치졸하다>(한겨레, 사설)
<현지법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 더 옹호>(한겨레, 3면)
<방통위의 구글 협박 치졸하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6면, 사설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하며, 방통위의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16일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일 구글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발칵 뒤집혔다’며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애초 방통위는 ‘행정조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며칠 만에 확 돌아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최 위원장은 ‘(구글의 조처로) 한국이 인터넷 후진국이고 검열을 강화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왜 수수방관하느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너무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 식의 구글 쪽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며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진의가 무엇인지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겨레신문은 구글코리아 이원진 대표의 입장도 전했다. 이 대표는 “구글 본사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한국 정부의 입김에 좌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3면에서는 구글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존중하면서’ 현지 법을 존중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구글이 한국에서 실명제를 거부한 배경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구글은 2006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천안문 사태’와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구글은 국제적 비난과 함께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나가 질책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이 사건 이후 구글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을 크게 강화했다”면서 “당국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경우 구글은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은 구차하고 치졸하다”며 “방통위는 구글을 위협하는 대신, 왜 현 정부들어서 정보통신 선진국인 한국이 표현의 자유 탄압국으로 지목되는지 반성부터 하는게 순서다”라고 비판했다.<끝>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16일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일 구글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발칵 뒤집혔다’며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애초 방통위는 ‘행정조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며칠 만에 확 돌아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최 위원장은 ‘(구글의 조처로) 한국이 인터넷 후진국이고 검열을 강화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왜 수수방관하느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너무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 식의 구글 쪽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며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진의가 무엇인지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겨레신문은 구글코리아 이원진 대표의 입장도 전했다. 이 대표는 “구글 본사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한국 정부의 입김에 좌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3면에서는 구글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존중하면서’ 현지 법을 존중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구글이 한국에서 실명제를 거부한 배경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구글은 2006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천안문 사태’와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구글은 국제적 비난과 함께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나가 질책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이 사건 이후 구글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을 크게 강화했다”면서 “당국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경우 구글은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은 구차하고 치졸하다”며 “방통위는 구글을 위협하는 대신, 왜 현 정부들어서 정보통신 선진국인 한국이 표현의 자유 탄압국으로 지목되는지 반성부터 하는게 순서다”라고 비판했다.<끝>
2009년 4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