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3월 3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3.31)<동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미리 면죄부 주나”
<중앙> “북한 미사일 위협 우리 나름의 대비책 마련해야”
<한겨레> “이 대통령 발언, 현실적”
<경향> “이 대통령 미국과 공동보조… 달라진 기류”
<美, 왜 對北 강경대응서 후퇴?>(조선, 5면)
<우리정부는 왜? 美와 정책공조 불가피>(조선, 5면)
<오바마와 김정일의 두뇌싸움>(조선, 26면)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이 정말 있긴 있는가>(조선, 사설)
5면에서는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의도적인 평가절하를 한다고 분석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나서도, 북한 문제를 최우선 이슈로 삼으려는 생각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30일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좀 더 ‘대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 입장을 따라갔다”고 썼다.
특파원의 칼럼 <오바마와 김정일의 두뇌싸움>에서는 “대선 기간 내내 공화당으로부터 ‘유약하다’, ‘외교와 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시달려온 그(오바마)는 이번 사태에서 유약하게 보일 경우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오바마 정부의 ‘북 미사일’ 대응을 두고 “강력한 예방외교로 위성 발사를 막거나, 아니면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규범이 엄존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상당수 한국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응이 “한반도의 남·북쪽과 모든 국제사회에 ‘미국도 별 수 없다’는 인식을 퍼뜨리게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관한 의문과 혼란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미사일 발사 군사대응 반대” 긴장 조성 북 의도 차단… 경제적 압박 시사>(동아, 5면)
<北 미사일 도발에 미리 면죄부 주려는 건가>(동아, 사설)
또 “이 대통령의 회견에 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가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북에 힘을 실어주는 어이없는 공조를 한 셈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설은 “한미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군사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대한 허가장을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북한은 이제 마음 편하게 도발을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협박에 놀라 양보를 거듭하는 무른 자세로는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문창극 칼럼] 미사일을 이기는 힘>(중앙, 47면)
<북한 미사일 우리 나름의 대비책은 무엇인가>(중앙, 사설)
사설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이제 정부는 이런 불안감을 씻어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한미 동맹이 100% 가동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미사일방어(MD) 계획 참여 문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창극 칼럼에서도 “햇볕정책과 6자회담은 이미 실패했으며, 북한과 같은 반이성적인 집단과의 협상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좀 더 담대하게 북한에 인권과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 “국방비를 늘려 미사일 방어망도 만들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대북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눈길 끄는 이 대통령의 ‘현실적’ 대북 발언>(한겨레, 사설)
이어 “이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 데는, 한국이 강경책을 주장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하지 않으면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국제사회의 현실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사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한 문제에 대해 발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건설적인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사’는 초읽기… ‘성공’땐 핵탄두 문제 비화될 듯>(경향, 4면)
< MB ‘군사대응 반대’ 왜>(경향, 4면)
<美 ‘요격설’ 일축은 ‘위성체’ 판단>(경향, 4면)
<日, 요격미사일 배치 완료>(경향, 4면)
<경향> “케이블업체 합병승인 의결 앞서 靑 행정관 등 성접대”
<동아> “방송정책 둘러싼 ‘성상납’ 로비 의혹 증폭”
<중앙> “전반적으로 청와대 기강이 느슨해진 것”
<경찰, 행정관 성매매 의혹 수사 ‘쉬쉬’>(한겨레, 8면)
8면에서는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의 실체 규명보다는 은폐, 축소에 급급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사전보고를 하고도 언론에는 사건을 숨기고, 당사자들의 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년 후 ‘MB정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경향, 사설)
이어 “방통위가 해당 케이블 TV 사업자가 요청한 복수 유선방송사에 대한 인수·합병 승인 의결을 앞두고 있다가 파문이 일자 돌연 취소하고 서둘러 연루 간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청와대가 행정관들의 ‘성 접대’ 파문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 직원의 도덕성 타락도 충격이지만 대국민사과도 모자라는 판에 청와대의 무감각이 이 정도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형님’ 이상득 의원의 상왕정치니, 대선 캠프 핵심 측근들의 ‘실세 차관 모임’이니 하는 비선을 내놓고 용인하는 마당이니 부패·비리가 자랄 공간은 더 넓다”면서 “이미 악취가 나기 시작했는데 제 코만 틀어막고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 알고도 모른척? 거짓 설명 일관>(동아, 8면)
<李대통령 “靑 룸살롱 출입금지”>(동아, 8면)
또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단속한 경찰이 사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모텔서 적발하고도 ‘안마시술소에서 단속했다’고 말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고,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신분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식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는 것이다.
<룸살롱서 휘청대는 청와대 기강>(중앙, 사설)
사설에서는 “청와대의 기강”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경제위기 한가운데서 벌어진 행정관들의 일탈은 청와대 기강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진 것을 나타내는 징표일 수 있다”며 “청와대는 공직 사회의 사표여야 한다. 서열은 엄격하고, 직급은 합리적이며, 언행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 “일부 인사 혐의점 못찾아”
기사는 “경찰이 탤런트 고 장자연(29)씨를 상대로 성상납과 술시중 강요 등이 이뤄진 곳에 함께 있었던 인사들의 신원을 대부분 확인하고, 물증 확보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누구를 접대했다’는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때와 장소 등을 특정했지만, 함게 있던 이들이 성상납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건에 거론됐던 인사 상당수 장씨와 술자리 동석 사실 확인>(중앙, 33면)
이어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30일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거론된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소속사 전 대표 김 모(40)씨의 술 접대 자리에서 장 씨와 동석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문제의 ‘장자연 리스트’와 유족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등장하는 술자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문건과 고소장에는 언론사 대표, 금융계 인사, 드라마 PD 등의 실명이 거론돼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신문들이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술자리에서 장 씨와 동석했음을 확인했다’는 경찰 발표를 제목으로 뽑은 반면 조선일보는 <장자연 소속사 회계법인 압수수색 金대표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조사>(8면)라고 달았다.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경찰은 ‘수사 대상자 상당수가 실제로 장 씨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인사들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김 씨의 스케줄표(2006년 1월~2008년 9월)에 등장하거나 목격자의 구체적 진술이 나오는 등 실제로 술자리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큰 사람부터 술자리 동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앙> “정부, 여당에 ‘추경 꼭 처리’ 주문”
기사는 “정부가 28조9천억원 규모로 짠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국가채무(나랏빚)가 지난해보다 58조 6천억원(19%) 늘어나고 국민 1인당 나랏빚이 75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 나랏빚에 대한 이자만도 15~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국가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더 큰 문제는 나랏빚이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이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밀어붙이는 감세정책은 또다른 뇌관”이라면서 “세수는 줄여놓았는데 경기가 나빠지자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재정 지출은 크게 늘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재정적자비율이 5%를 넘으면 국제투자자들은 그 나라의 재정 상태를 주목한다”, “이후 재정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면 국가신인도나 외환 수급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보도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이 4월 국회를 ‘경제국회’ ‘서민국회’라고 규정했다”면서 “추경안을 최우선 심의 처리해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김 의장의 당부에 비중을 실었다.
5. 박연차 리스트 … <조선> <동아> 노 전 대통령 ‘정조준’
<동아> “노 전대통령, 사법처리 가능성 대두될 수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박연차 “난 모기수준인데 대포 맞아… 구속된 사람엔 가슴 찢어져” 본지 통해 옥중 심경 밝혀>(조선, 4면)
<구 여권·현 여권 골고루 소환 청와대와 ‘합작설’ 제기>(조선, 4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박연차 ‘특이한 돈거래’>(조선, 4면)
<檢, 누구 맘대로 ‘정치자금 1억원’을 구속 기준 삼나>(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검찰이 “5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에 건네진 점으로 미루어, 이 돈의 성격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정치활동 재개를 위한 자금 성격인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4면에서는 박연차 씨와 박찬종 변호사의 면담 내용을 실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했다”면서 박 씨가 “노 전 대통령이 무명일 때부터 형을 매개로 인연을 맺어왔는데, ‘섬씽’이 생기고 한 것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노통 색깔’이 내 목까지 차올랐고, 돈도 만지고 대통령도 친한데, 내가 어떻게 인색하게 살겠느냐” 등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500만 달러 송금 외에도… 朴회장-盧측 수차례 돈거래>(동아, 2면)
<투자 목적? 청탁 목적?>(동아, 2면)
<‘조카사위에 간 500만 달러’ 盧 前 대통령, 퇴임전 알고 있었나>(동아, 3면)
<연철호씨, 2000년 노건평씨 맏딸과 결혼>(동아, 3면)
<박연차, 제 덫에 걸렸나>(동아, 3면)
이어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만약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돈 전달 사실을 알았다면 노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2면에서 동아일보는 박연차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직전 500만 달러 돈 거래 외에도 여러 차례 돈이 오갔다고 보도했다. 3면 <‘조카사위에 간 500만 달러’ 노 전 대통령, 퇴임 전 알고 있었나>라는 기사에서는 “전직 대통령 측에 거액이, 그것도 퇴임 이전에 흘러갔다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대두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박연차 500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 이체 왜?>(중앙, 6면)
<정치권 ‘박연차 공방’ 격화>(중앙, 6면)
<박연차 500만달러 ‘종착점’은 노건평쪽이냐 노무현쪽이냐… ‘홍콩 계좌추적’이 열쇠>(한겨레, 3면)
<“현정권 몸통 놔두고 전정권 깃털만 손대”>(한겨레, 3면)
< MB 최측근 천신일(세중나모 회장) ‘여권 수사’ 새 뇌관 되나>(한겨레, 3면)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제대로 하고 있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노 전 대통령 쪽은 최근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500만 달러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연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거론되는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고려대 교우회장)도 검찰의 주목대상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5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최측근 인사”라면서 “여권에서는 천 회장을 고리로 현 정권의 다른 실세 인사들이 박연차 리스트에 엮였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죽은 권력’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속도와 강도에선 차이가 확연하다”며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지적했다.
<꼬리잡힌 朴 해외계좌… 결국 盧로 ‘의혹 불똥’>(경향, 3면)
<“배후에 與 초특급 실세”>(경향, 3면)
<라응찬(신한지주 회장)-박연차 석연찮은 ‘50억 거래’>(경향, 3면)
<요즘 여의도 박연차 이야기뿐… “먹어도 바보, 못 먹어도 바보”>(경향,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