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협의’로 ‘검역주권 확보됐다’는 조·중·동

20일 정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의 추가협의 내용은 ‘모든 정부는 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검역 협정에 따라 건강·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서한을 통해 인정받은 것과 미국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포함되었던 부위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서는 제외되었던 부분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검역주권’이 확보되었다고 했지만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대해 우려해왔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실효성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추가협의 내용 발표 전까지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발표된 내용은 달랐다. 정부는 슈워브 대표가 보내온 서한에 대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한국 측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듯 ‘광우병 발생’이 전제조건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국민 건강 위협’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협정문과 농림부 장관 고시 내용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원론적인 내용을 담은 ‘서한’ 형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차후 실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중단을 할 경우 무역분쟁의 여지를 여전히 안고 있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이 정도 협의를 두고 ‘이제 검역주권이 보장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또한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 비해 SRM 부위가 많이 포함됐던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으로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추가로 얻어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정도 내용조차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못 이겨 ‘추가협의’를 통해서야 간신히 합의함으로써, 정부가 그동안 미 쇠고기 수입 협상을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더구나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이전보다 완화되었음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여전히 수입되는 점, 광우병 위험물질이 여전히 포함된 점, 선진회수육 등이 수입되는 점 등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수많은 수입조건들은 그대로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추가협의’는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도 누그러뜨릴 수 없다.
하지만 수구보수신문들은 ‘이제 검역주권이 확보됐다’는 식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호도했다.

2. 언론중재위 결정에 기다렸다는 듯 <PD수첩> 비난

지난 4월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조정’ 신청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중재를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의 결정은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던 아레사 빈슨 씨의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 되었다’ 등의 내용을 <PD수첩>이 자막과 함께 보도하도록 해 사실상 농림부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언론중재위가 ‘정정’할 것을 요구한 내용은 5월 13일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편에서 이미 방송되었다. 지난 방송 말미에 <PD수첩> 제작진들은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일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우병에 걸린 소로 오해하는 것 같다”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 뿐만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상처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방송했다. 또 아레사 빈슨 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아레사 빈슨 사망원인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며 “5월 5일 미국 농림부는 ‘아레사 빈슨 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고 방송했다.
<PD수첩>이 이런 내용을 2편에서 방송한 이유는 1편에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주저앉는 소’에 대해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 도축되기 전 그런 모습도 충격적”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 제작진은 생방송의 특성상 나온 ‘실수’라고 해명했다. 더구나 전체 방송을 살펴볼 때 <PD수첩>이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지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실수’에 대해 합리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어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보완했다. 얼마든지 자정기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굳이 언론중재위가 이런 내용의 직권 중재를 할 이유가 없었다.
언론중재위가 사실상 ‘반론보도’ 할 것을 결정한 내용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 언론중재위는 “농림부가 2007년 6, 7월에 두 개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고 밝혀왔다”는 내용을 보도할 것을 주문했는데, <PD수첩> 방송에서 이와 상충되는 내용이 방송되지 않아 ‘무엇에 대한 반론’인지 납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언론중재위가 이 같은 결정은 내린 것은 ‘농림부가 제대로 일을 했다’는 것을 <PD수첩> 방송에서 ‘국민에게 알려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협상 전 과정에 걸쳐 농림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알게 된 사실인데, 이를 반론이라고 보도하라니 언론중재위는 누구를 위해 ‘중재’를 하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PD수첩>에 대해 정부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민형사상 소송’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통째로 내준 협상의 잘못을 덮고,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가 ‘잘못된 방송탓’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함이다. 이런 정부의 의도를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잘못된 협상을 한 정부를 비판한 ‘언론다운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정부의 언론탄압에 구실을 만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다. 이른바 ‘비판언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노골화되어가는 시점에 언론중재위까지 정부의 장단에 맞춰 부화뇌동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 우려스럽다.
하지만 수구보수신문들은 <PD수첩>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직권중재결정을 계기로 일제히 사설을 동원해 이미 철지난 ‘방송탓’을 다시 한 번 제기하며 ‘공영방송 흠집내기’, ‘PD저널리즘 비난’에 나섰다.

중앙일보 또한 사설 <공영방송이라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에서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광우병 괴담 사태의 출발점이 바로 PD수첩 보도”라며 ‘방송탓’을 제기했다. 또 “공영방송이라면 정정 보도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라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린 잘못을 저지르고 여기에 더해 오보를 시정하라는 언론중재위의 결정까지 무시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공영방송 운운할 것인가”라고 MBC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