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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오염문제’ 관련 신문보도모니터 보고서(2007.6.20)
등록 2013.09.12 14:35
조회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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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오염문제’ 관련 신문보도모니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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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대상_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모니터기간_ 2007년 6월 15일-16일 조·중·동, 환경오염이 남 일인가 지난 6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조사단은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앞두고 평택 두 곳과 의정부 한 곳의 미군기지 현장의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벌였다. 캠프 에드워드의 지하수엔 1m 높이의 유류층이 형성돼 있고, 3～4m 깊이까지 토양이 기름범벅이었으며 유출된 기름은 기지 밖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파주의 하우즈 캠프나 의정부 카일 캠프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오염투성이’로 미군기지를 돌려받게 된 것은 정부의 협상력 부재와 불평등한 SOFA협정이 원인이다. 지난 4월 13일 열린 SOFA 합동위원회에서 주한 미군기지 14곳의 반환 문제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협상은 약 4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오염 치유 비용을 한국측이 떠안는 형식의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한국 측도 국내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해 오염자부담원칙을 주장했으나 미국 측이 주장한 SOFA규정 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부딪쳐 무산됐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반환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수준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다녔으며, 미국 측은 합의한 최소 수준의 8개항 치유기준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군기지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앞으로 41곳이 더 반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비굴한 협상 자세와 미국의 오만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는 또 다른 한-미간 갈등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미군 범죄에 무관심한 조선·중앙 현지조사결과 미군기지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자 다음날인 6월 15일과 16일 주요신문들은 사안에 대한 관련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한 보도건수와 비중에 있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다른 신문들과 차이를 보였다. 15일과 16일 양일간의 총 기사 건수 10건 중에 조선과 중앙은 각각 한 건의 기사만을 보도했다.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 사진을 비롯 사설·칼럼 역시 싣지 않는 등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사설과 사진기사 등 총 4건의 가장 많은 기사를 냈으며, 경향은 기사와 사설 각각 1건씩 실었다. 지난 4월 13일 미군기지 반환절차 논의에서 환경오염문제가 제기됐을때도 사설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겨레와 경향이 유일했었다. (*경향 2건, 한겨레 1건)
내용면에서도 심층성이 없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5일자 12면에 각각 <“반환된 미군 기지 환경오염 심각”>, <땅속 10m까지 기름 범벅>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기사는 SOFA협정상의 문제점이나, 한국과 미국 양측의 태도에 대한 지적, 국민들이 지게 될 부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이나 대안조차 없는 단순 현장 스케치 수준에 그쳤다.
불합리한 협정 비판보다는 반미(反美)운동 걱정하는 동아 동아일보는 15일 a14면<지하수에 불 ‘활활’…“유전같네”>라는 일반기사 한 건을 싣고 16일 a30면에<캠프 에드워드의 땅속>이라는 칼럼을 썼다. 칼럼은 이번 사태를 놓고 반미감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칼럼은 “우리 국민은 주한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해 국내 요인 때문에 생긴 환경문제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로 몇 차례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반미(反美)운동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를 ‘몇 차례 기름유출’ 사고로 치부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반미운동의 빌미’라고 호도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나아가 칼럼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주둔해 온 미군의 환경오염 행위를 반미와 연결하려는 움직임도 ‘의도의 불순성’을 의심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당연한 문제제기 역시 반미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호도하며 ‘불순’한 것으로 몰아갔다. 또한 미군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주둔해 왔다’며 ‘환경오염’의 본질을 희석시켰다. 주한미군의 기지오염사태의 심각성과 협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해야할 동아일보가 본질을 호도하고 나선 보도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사설을 통해 문제에 대한 목소리 드러낸 한겨레·경향 한겨레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했다. 16일자 사설 <반환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공개하라>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기지의 오염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한미 행정협정 부속서와 미군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근거로 오염조사결과 공개를 거부하자 사설은 “정부가 눈치 볼 곳은 미군이 아니라 국민이다”라고 지적한다. 경향신문은 일반기사와 사설을 통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비정상적인 한미양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6일 사설 <육안으로 확인된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은 전체적으로 한겨레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에 더불어 다음주 이 문제로 열리는 청문회에서 “미군이 떠난 자리를 뒤치다꺼리하는 데 막대한 세금을 쓰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엄중 조처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조·중·동 이번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는 환경범죄로 환경주권과도 관련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 국토가 오염됐으며, 이들의 정화비용으로 4000여억원이라는 애꿎은 국민의 혈세가 쓰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신문은 어느 때 보다도 잠잠하다. 불평등한 SOFA협정이나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한미 당국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되려 동아일보는 “반미는 안된다”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를 관망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신문은 입만 열면 ‘비판 신문’ 운운해왔다. 국민의 혈세가 수 천억원씩 들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미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입을 닫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사대주의 신문’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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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