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주차 종편 시사프로그램 ‘말말말’

 

1. 미래통합당의 ‘조국 대 윤석열’ 프레임을 만들어낸 건 종편이었다

지난 3월 30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3/30)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김현정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거론하며 “일각에서는 올 여름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건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떠돌던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은 데 대해 ‘개인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한 것입니다.

 

최근 조선‧중앙일보를 필두로 보수언론은 채널A 협박 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무관한 현안들을 모조리 ‘조국 대 반조국’, ‘조국 대 윤석열’ 프레임에 밀어 넣어 총선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한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최강욱 후보 발언이 좋은 비판거리라고 판단했는지 득달같이 달려들어 최 후보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 후보의 인터뷰 당일 채널A <뉴스TOP10>(3/30)에 출연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최 후보의 발언이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자기가 지금 기소를 당했다고 해서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기소하는 게 불법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기소 당했다고 해서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수사를 시키겠다? 이분이 지금 국회 가서 하려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를 하게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정치적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직자로서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가 기소를 했다고 해서 그걸 지금 보복을 하겠다? 즉 정치보복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목적인데 저는 참 끔찍합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법사위원을 해서 거기서 윤석열 총장을 하여금 공수처 수사 1호로 하고 그렇게 시키겠다면 과연 우리나라 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 발언이 정치적 목적이라며 비판한 이현종 씨 채널A <뉴스TOP10>(3/30)

 

후보자 발언 과장‧왜곡은 선거심의규정 위반

민감한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여러 시각으로 분석 또는 비판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발언을 과장, 왜곡하면 안 됩니다. 선거 시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왜곡하는 것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사실보도) 조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현종 씨 발언은 이 규정을 위반했을 여지가 큽니다.

 

이 씨는 최강욱 후보의 주장을 “자기가 지금 기소를 당했다고 해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기가 기소 당했다고 해서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즉 자신이 기소 당한 데 대한 보복이라 요약했는데 이는 최 후보 발언을 의도적으로 과장‧왜곡했거나 인터뷰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최 후보가 한 말은 정확히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입니다.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가 부실하게 구성됐다는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의 문서 위조가 사기 연루 가능성이 짙은 더 중한 범죄인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같다는 의심을 묶어 한 말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기소됐으니 불법이거나 윤 총장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기소의 이유가 불충분하고 윤 총장 가족에게도 의혹이 있으니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거를 들어 입장 내놓은 후보 발언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채널A

최 후보는 자신에게 적용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줘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는 “허위 사문서 작성은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이유, “제가 공모를 해서 대학원 입시 업무까지 방해했다라는 게 다 연결돼야지만 이 공소 제기 사실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 관계가 되는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지금 활동도 안 했는데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 음해”했으며 그마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에 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가 “허위 문서 작성”이며 “사문서 위조 행사는 사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기 혐의를 뺀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모두 최강욱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나 해석이며, 실제 인터뷰에서도 개인적 생각임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를 지 예상하는 대목에서도 진행자가 “아마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라고 묻자 “아니, 그거야 공수처에서 결정하실 일”이라 답했는데 재차 진행자가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세요?”라고 물어 “될 수도 있죠”라고 말한 겁니다.

 

과민 반응하는 배경엔 ‘조국 대 윤석열’ 프레임

이렇듯 후보자가 실제로 한 발언의 주요 내용들을 누락해서 왜곡한 이현종 씨는 “(최강욱 후보가 당선이 되면)공수처를 만들어서 그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를 하게 시키겠다는 것”, “정치적 수사를 하겠다는 것”, “정치보복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음모론 수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민 반응이고 과대해석인 것이죠.

 

최 후보가 CBS 인터뷰에서 말했듯 모든 건 ‘공수처가 할 일’이고 공수처는 아직 설치되지도 않았으며, 총선 결과에 따라 설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강욱 후보의 당선 여부마저 선거가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당선이 된다고 해도 이현종 씨 주장처럼 최 후보가 당연하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서 마음대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본인이 수사 대상을 제멋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많은 사실관계와 절차를 무시한 채 ‘최강욱 후보의 보복’을 운운한 채널A야말로 총선을 ‘조국 대 윤석열’ 프레임으로 몰아가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의지를 숨기지 못한 겁니다.

 

‘조국 충성경쟁’, ‘정치보복’…TV조선‧채널A의 말잔치

최강욱 후보의 인터뷰 하루 뒤에도 종편에서는 ‘조국 대 윤석열’ 프레임이 반복됐습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3/31)에서 출연자 고승덕 변호사는 최 후보가 “윤석열 부부”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이 부부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이제 이미지를 거꾸로 뒤엎기 위해서 윤석열 부인까지 끌어들이는 멘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출연자 장희영 시사평론가는 최 후보의 발언을 두고 “조국 수사를 하니까 미워하는 거죠. 조국 수사했으니까 윤석열 총장 미워하는 거고”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4/1)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최 후보의 발언이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며 “조국 수석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행자 윤정호 : 특히 열린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분들이 이쪽에 많아서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 굉장히 많이 당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결국은 최강욱 이분은 열린민주당의 2번이고요, 비례. 그다음에 황희석은 8번입니다. 그런데 최강욱 이 분은 공수처의 1호가 윤석열 총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공격했고.

 

진행자 윤정호 :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한거죠.

 

서정욱 변호사: 황희석 이분은 조광조에, 조국 수석을 조광조에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 이 부분 때문에 조국 수석에 대한 충성 경쟁. 전 수석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검찰 때리는 게 아닌가, 실제 이런 하나의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감정. 최강욱 이 분은 쿠데타적 기소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있잖아요. 인턴 때문에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결국에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TV조선‧채널A가 하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최강욱 후보의 발언은 모두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 ‘윤석열 때리기’라는 것이죠. TV조선은 “열린민주당에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분들이 많아서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 굉장히 많이 당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는데요. TV조선‧채널A, 조선‧중앙일보 등이 이 ‘조국 프레임’에서 이용하는 후보는 주로 최강욱‧황희석 후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을 비판하는 것은 후보자를 포함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후보자가 ‘친조국’이면서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 그건 유권자들의 투표로 심판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을 두고 마치 뭔가 큰 음모가 있는 것처럼 ‘정치보복’, ‘윤석열 때리기’, ‘조국에 대한 충성경쟁’까지 나아가는 TV조선‧채널A가 총선용 프레임을 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에는 무관심한 TV조선‧채널A

소위 보수언론의 이러한 프레임을 총선 구도를 해석하는 나름의 시각이라고 해도 의문은 남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 윤석열 총장 가족의 의혹 및 그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실함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3/9)는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윤 총장의 장모 측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 이 과정에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입니다. 이후 뉴스타파 <3억 투자해 50억…윤석열 장모 도촌동 투자의 전말>(4/3 심인보 기자)은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3억을 투자해 50억의 차익을 올렸다는 점을 전하며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인물이 “김건희 씨의 지인이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회사 <코바나콘텐츠>의 감사였던 인물”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처럼 타 매체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따라 후보가 의견을 피력했다면 무작정 ‘정치적 의도’로 몰아갈 게 아니라, 그 의혹이 무엇인지는 최소한 시청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종편의 ‘조국 대 윤석열’ 프레임, 미래통합당과 한 목소리

발언을 과장하고 나타난 의혹을 취사선택하면서 종편이 만들어낸 ‘조국 대 윤석열’의 프레임은 실제로 총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월 5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은 “이 사람(조국 전 장관)을 살리려고 멀쩡한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종편이 만들어낸 프레임을 특정 정당이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군소정당 공약은 흥밋거리로 소개…하지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채널A

유권자 의제와 정책 중심의 선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언론이 각 정당의 공약을 면밀하게 다뤄야합니다. 이를 위해 군소정당들의 공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선거보도에서는 군소정당들의 공약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하거나 가십성 내용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총선보도제작준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4.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보도를 한다 △ 새로운 정치 리더십과 올바른 정치 문화 창출에 도움이 될 신진 세력과 사회적 소수자 그룹, 여성계의 주장을 적극 반영한다. 신진 후보, 군소 정당 및 소속후보의 정책과 공약 중에서 일반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에 의미 있고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도한다. △ 신진 후보, 군소 정당 및 소속 후보를 무분별하게 이색 후보로 다루거나 이색 후보들과 함께 촌평거리로 다뤄 그들의 정책과 공약이 흥밋거리로 전락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4/2)는 2020총선보도제작준칙에서 하지 말아야 할 보도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채널A가 구성한 자료화면에서는 우리공화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한민국당의 공약과 함께 “군소정당 이색공약”이라는 자막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어 진행자 김진 씨도 “이색 공약이라고 해야 할지, 황당 공약이라고 해야 할지”라며 공약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김진 : 일단은 거대 양당이 도전한다. 군소정당들이 야심차게 공약을 내놨습니다. 일단 우리공화당, 김정은의 정권 교체. 이 공약 중에서 굉장히 포부가 있는 공약이에요. 우리공화당이 집권하면 김정은 정권은 교체하겠다. 방법은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교체할지 궁금하고요. 민중당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폐지하겠다. 또 포부 있게 나왔어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민중당. 그리고 혁명배당금당에서는 결혼 수당을 1억을 지급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당은 150세 건강 장수 새 시대 복지 천국이라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는 것 함께 말씀드립니다.

 

△ 군소정당 공약을 흥밋거리만 소비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4/2)

 

채널A의 자료화면과 함께 나온 진행자 김진 씨의 설명도 군소정당의 공약을 언급할 뿐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공화당의 ‘김정은 정권교체’ 공약을 “이 공약 중에서 굉장히 포부가 있는 공약”이라며 높게 평가한 뒤 다른 정당의 공약을 흥밋거리로 소비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채널A가 언급한 공약들 중 민중당의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은 황당 공약으로 소개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벌주의와 교육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서울대 폐지론은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이야기입니다. 1996년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서울대의 나라>라는 저서를 통해 “간판 하나로 모든 분야를 독식하려는 서울대 패권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서울대 폐지론의 포문을 열었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2년 통합민주당,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한 의혹제기와 함께 교육 제도 내에 존재하는 합법적 불공정이 화두가 되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나온 민중당의 공약은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채널A는 배경과 쟁점 등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민중당의 공약을 ‘김정은 정권교체’ 정도의 ‘황당 공약’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3. TV조선‧채널A의 ‘오세훈 후보 띄워주기’

선거가 임박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판세를 분석하는 대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판세분석을 가장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채널A <정치데스크>(4/2)에서는 서울 광진구을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이용환 : 그러면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 간의 지금 차이는 오차 범위 이내, 3.8%포인트 차이면,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는 이게 선전하고 있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름 힘을 내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거죠. 저 표차이면 아마 역대 최저 표 차이 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후보가 어쨌든 인지도, 서울시장이라는 인지도, 차기 대선 후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선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략)

 

△ 오세훈 후보를 두고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한 장성철 씨 채널A <정치데스크>(4/2)

 

여론조사 결과 2위를 기록한 오 후보에 대한 이용환 씨와 장성철 씨의 발언만으로도 편파적인 대담이었는데요. 심지어 다른 출연자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저는 이게 선전이 아니라 최상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더욱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특정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다수 끼워넣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다분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적 선거 방송입니다.

 

고민정 후보는 “신인 여성 후보”, 오세훈 후보는 “서울 시장 출신”

채널A <정치데스크>(4/2)가 오세훈 후보 띄워주기에 집중했다면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4/3)은 고민정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에 몰두했습니다. 출연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두 후보에 대한 묘사에 은근히 온도차를 두며 오세훈 후보에 유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 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왜 또 광진을이 중요하냐 하면 청와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입이라고도 합니다만 청와대의 대변인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평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데다가 저기는 고민정 후보가 있는 곳에 오세훈 후보가 간 게 아니라 오세훈 후보가 미리 자리를 잡은 데에 오세훈 후보를 낙마시키겠다고 고민정 후보가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민정 후보가 지게 된다면 조금 여권으로서는 체면이 많이 상할 수도 있겠고 오세훈 후보는 반대로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되면서 날개를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인 여성 후보를 택할지 아니면 서울 시장 출신을 택할지 광진을 유권자들이 잘 선택하실 것 같고 (중략)

 

△ 고민정 후보 깎아내리고 오세훈 후보 띄워준 이도운 씨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4/3)

 

이도운 씨의 발언이 더욱 황당한 이유는 TV조선이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가 ‘고민정 후보 47.1%, 오세훈 후보 38.4%’로 고 후보의 우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고 후보가 지게 된다면”, “오세훈 후보는 반대로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되면서 날개를 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여론조사와 반대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전제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마지막에 언급한 “신인 여성 후보를 택할지 아니면 서울 시장 출신을 택할지”의 설명은 ‘정치 신인 대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으로 오 후보에게 유리한 묘사였습니다. 시청자를 현혹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편파적 발언입니다. 선거방송에서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방송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진행자 제재에도 멈추지 않고 특정 정당 비방한 채널A 출연자

최근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에서는 출연자의 문제발언을 진행자가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무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발언의 수위를 따지지 않고 진행자의 정정이 있다면 관대한 처분을 내리자 습관처럼 굳어진 건데요. 이런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결과 진행자의 통제도 통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3/30)에 출연한 박선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진행자 김진 씨의 정정을 무시하며 열린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박선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노무현 대통령 정신 얘기 하는데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그 분의 희망이었어요. (중략)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끄러워야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당신도 최악의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 열린민주당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반칙과 특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진행자 김진 : 개인의견이십니다, 이건.

 

박선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아닙니다. 객관적인 얘기예요.

 

진행자 김진 : 그래도 박선규 대변인 개인의견...

 

박선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왜냐하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전부 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쫓겨난 사람들 아니에요? (중략) 저분들 부동산 투기도 했고, 그리고 무슨 조국 관련 사안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특권을 행사해 오고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이 실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하에서 들으시면 정말 속이 상하실 거고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진행자 김진 : 이건 박선규 대변인이 어쨌든 개인적 의견이시라는 것 말씀드리고

 

△ 진행자 제재에도 일방적 비난을 멈추지 않은 박선규 씨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3/30)

 

박선규 씨의 발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왜곡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마치 노 전 대통령의 비리가 밝혀져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확언했습니다.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당시 국정원, 일부 언론, 검찰이 부당한 프레임과 과도한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엇나간 전제를 바탕으로 열린민주당을 “반칙과 특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집단”으로 묘사해 일방적으로 비방했습니다.

 

이에 진행자 김진 씨가 반복해 ‘개인 의견’으로 제지하려 했으나 박 씨는 자신의 발언이 “객관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박선규 씨의 이러한 막무가내 태도는 출연자의 문제발언에 대한 방심위의 제대로 된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심의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사가 문제발언을 일삼는 출연자를 섭외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청와대가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는게 지지를 암묵적으로 선언한 것?

채널A <정치데스크>(4/3)에서는 CBS <인터뷰/김홍걸 "열린민주당? 민주당 공천 탈락자 정당">(4/2)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를 두고 더불어시민당이 열린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연자 하종대 뉴스연구팀장은 열린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 청와대가 열린민주당에 ‘암묵적 지지’를 표현했기 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으니 ‘지지 표명’이라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하종대 뉴스연구팀장 : 대부분 열린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가 나오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이거나 아니면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하고 달리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한테 ‘아! 열린민주당을 그러면 지지해 달라, 비례대표는’ 이런 걸 암묵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6, 7, 8%에서 심지어 14 점 몇%, 15% 가까이까지 지금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중략)

 

△ 청와대의 침묵이 열린민주당 암묵적 지지라는 하종대 씨 채널A <정치데스크>(4/3)

 

하종대 씨의 주장은 ‘열린민주당은 친정부 성향→청와대는 열린민주당에 우호적일 것→청와대 침묵은 열린민주당 암묵적 지지→열린민주당 지지율 상승’이라는 논리입니다. 추정과 상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특히 ‘청와대의 열린민주당 암묵적 지지’라는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선거 시기에 청와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침묵을 깨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범죄가 됩니다.

 

게다가 하 씨 주장대로라면 청와대가 선거 국면에서 언급하지 않은 국가혁명배당금당, 민생당, 가자환경당 등 수많은 정당들을 전부 ‘암묵적 지지’한 게 됩니다. 해괴한 주장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을 두고 정부와의 연관성을 무리하게 엮어내려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한 일조차 정파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종편의 고질병입니다. 정당의 지지율 상승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분석은 당연히 언론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 씨의 발언은 근거도 없이 정파적 비판에만 몰두한 편협한 관점일 뿐입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출연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0년 3월 30일~4월 3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정치데스크>,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

 

[본 보고서에서 재인용된 여론조사 정보] △조사기관 : 입소스 △의뢰기관 : 중앙일보 △조사기간:2020년 3월 27~28일 △조사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을 선거구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광진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의 크기:500명 △전체응답률 : 12.5%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4.4% △조사방법 : 유선전화면접 18.6%, 무선전화면접 81.4% △표본 추출틀 : 유선전화번호 RDD, 무선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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