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이하 총감연)는 소위 시사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들 중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 언론사에 팩트체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속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발언들 중에는 그 자체만으로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많아 비평 보고서로 발간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요청했습니다. 2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감연이 요청한 유튜브발 정보 팩트체크 요청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나섰습니다. 뉴스톱을 통해 확인된 허위조작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 팩트체크 요청한 내용과 그 결과

총감연은 2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순위 상위 10개 채널의 게시물 및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인기 동영상을 모니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총 8건의 팩트체크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 5건에 대해 팩트체크가 이뤄졌고 모두 뉴스톱에서 팩트체크 기사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가 필요한 유튜브 속 허위조작정보는 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팩트체크를 의뢰한 8건 중 6건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비판하며 나온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팩트체크를 의뢰한 8건 중 6건은 모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내놓은 미확인 정보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사에 팩트체크를 요청했지만,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하거나 이미 일부 사실 확인이 완료돼 굳이 팩트체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신의한수의 ‘정부가 국내 의료진은 뒷전이고,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격리‧관리하는 비용에 국민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는 주장, 황태순TV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의 수를 청와대가 조작했다’는 주장, 가세연의 ‘중국이 한국 여론을 조작한다’는 주장입니다.

△ 총감연이 언론사에 팩트체크를 요청한 내용과 그 결과(2020/2/20~3/18) ⓒ민주언론시민연합

총감연이 언론사에 팩트체크를 의뢰한 내용 중 팩트체크가 완료된 사안은 총 5건으로 모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세연이 내놓은 주장이었습니다. 뉴스톱의 팩트체크 결과,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허위조작정보였던 겁니다.

2. 정부가 의료진 방호복 줄 돈을 중국인 유학생에게 썼다? ▶ 전혀 사실 아님

가세연은 <간결한 출근길/한국 의사들도 입지 못하는 방역복, 수급 부족한 충격적 이유!!!>(2/27)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들이 방호복 부족으로 고생하는 데는 정부가 예비비 50억을 국내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결 : 예비비 지금 한 50억 있는 거 요 사람(유은혜 교육부총리)이 다 호로록 했습니다. 뭐 했는지 아세요? 유학생들 모시는 데 셔틀 대절하고, 의료인 전담 인력 갖다 붙여주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예비비, 지금 급한 예비비로 마스크도 지급 못하고 방호복도 지급 못하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이게? 예비비 그 코찔찔이 돈만큼 있는 거, 그거 쓰는 것도 중국인이 우선입니다. 미친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미친 나라예요. 정권을 쥐고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출연자 간결 씨는 정부가 중국인만 우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50억이 의료진 방호복 지급이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쓰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뉴스톱 <팩트체크/중국 유학생 퍼주느라 TK 방역복 수급부족?>(3/12)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가세연이 지목한 50억 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전체 예비비 3조 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 50억 원도 가세연 주장처럼 다른 데 쓰일 예비비를 전용하거나 교육부총리가 ‘호로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월 6일까지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원된 예비비만 2000억 원에 이르며 2월 18일엔 검역 진단 등에 1042억 원, 3월 3일엔 마스크 긴급지원, 대구 민간의료 인력 지원 등에 771억 원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비비 지출 중 가세연이 트집을 잡은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지출을 의결한 50억 원 항목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 관리(42억 원)와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9억 원)을 위해 추가 지출하기로 한 것인데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 관리’에 쓰기로 한 42억 원 역시 “부족한 인력(25억 원)을 확보하고 방역물품(15억 원)을 지원”하는 용도였습니다. ‘중국인이 우선’이라 배려한 게 아니라 국내 방역을 위한 조치였던 겁니다.

가세연의 주장 중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예비비가 중국인 우선으로 쓰이고 있어 의료진에게 ‘마스크도 지급 못하고, 방호복도 지급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역시 뉴스톱의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신문 <“대구경북 방역물품 사실상 부족”>(3/5)이 근거로 제시됐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 경상북도에 따르면 당장 공급하고 있는 방역물량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복이 없어 진료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대구광역시 관계자 발언과 “대구경북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지금까지는 중대본이 요구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해왔다”는 경상북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방역물품이 부족해지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스톱은 이러한 팩트체크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가세연의 주장은 “정확한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소독용 알코올 부족도 중국 수출 탓? ▶ 전혀 사실 아님

유튜브에서는 한동안 국내 마스크 물량 부족이 중국에 다 수출한 탓이라는 주장이 곧잘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세연은 <간결한 출근길/미친 정권, 의사들 마스크 빼앗고 거짓 해명?>(3/5)에서 다른 매체 기사를 바탕으로 소독용 알코올 부족도 중국 수출 탓이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간결 : 기사를 작성한 이상서 기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으로 얼마나 수출했는지 좀, 확인 좀 해보십시오. 중국에 얼마나 수출됐는지, 중국에 얼마나 지금, 급하게, 다급하게 물량을 요청을 했고, 얼마나 갔는지, 가격은 얼마 줬는지, 중국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돈을 더 쳐 주니까. 물량이 다 그쪽으로 지금, 우선, 우선순위가, 지금 다 어떤 돈을 더 주겠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런 식이죠. 그런 거 조사하세요. 그런 거 조사해야지 대응이 제대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요. 지금 마스크하고 알코올을 지키려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예 수출 금지를 하는 거면 되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런 수급 불안정 사태가 났을 때 바로 수출 금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중국에 좀 이렇게 수출하는 게, 중국을 돕는 거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출금지를 했을 때 또 중국으로부터 안 좋은,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못했겠죠. 그런 게 본질입니다. 그런 게 본질이에요.

출연자 간결 씨는 연합뉴스 <OK!제보/“전쟁 난 것도 아닌데…알코올 부족해 주사도 못 놓을 판”>(3/5)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현재 국내에서 마스크와 소독용 알코올의 부족 현상을 겪는 것은 해당 품목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의 경우, 국내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기 이전에 대중국 수출량이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스크 물량 부족의 절대적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마스크 수요 폭발과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었죠.

이처럼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의 원인에 대한 팩트체크와 분석은 많았지만, 소독용 알코올 부족현상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는 없었고, 급기야 가세연이 ‘소독용 알코올 부족이 중국 수출 탓’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뉴스톱 <팩트체크/가세연 “중국 수출 안 막아 소독용 알코올 대란”은 사실?>(3/17)에서 팩트체크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가세연의 주장 중 핵심인 소독용 알코올 부족이 ‘중국 수출 탓’이라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요. 뉴스톱의 팩트체크 결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에틸알코올은 2020년 1~2월 대중국 수출 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이 본격적이지 않았던 12월 수출량에 비하면 1~2월의 수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국내에서 소독용 알코올 부족 현상을 일으킬 정도의 “중국 수출 실적”은 없었던 겁니다. 가세연의 주장처럼 “수급 불안정 사태가 났을 때 바로 수출금지를 했었어야 된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도 아닙니다.

또한 가세연은 정부가 소독용 알코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이 “공업용, 주류용, 식음용 주정을 가리지 않고 소독, 방역용 원료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독용 알코올의 부족현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가세연 주장의 핵심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가세연은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문재인 친중국 정부론’을 폈습니다.

그나마 가세연이 인용한 연합뉴스 기사에서 나온 ‘소독용 알코올 부족현상’은 사실이었습니다. 뉴스톱의 취재 결과 “비축 물량이 얼마 없는 소규모 의원들은 물건(소독용 알코올)을 구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뉴스톱은 “(손소독제 사용 급증으로) 의료용 물량이 손소독제 생산에 투입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소독 알코올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소독용 알코올 부족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 코로나19 경증환자에게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한다? ▶ 판단 유보

가세연은 <간결한 출근길/어떤 의사의 “긴급 제보”, 문재앙 코로나 막을 방법 있다!!>(2/25)에서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코로나19의 주된 치료제로 쓰이는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조기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간단한 알약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전염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 그와 같은 주장을 가세연에 제보했던 익명의 의사와의 전화연결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간결한 출근길/박근혜 정권의 업적을 가로챈 역겨운 문재인!!>(3/16)에서였습니다.

부산의 한 이비인후과 의사 :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12일 날,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라든지, 중증환자에 있어서 확진결과가 나오기 전에 쓰겠다는 결과는, 일단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조기 투여를 하면 효과가 좋은 거는 이미 한 달 전에 우리 임상TF에서도 권고한 사항인데… (중략) 지금 결국은 경증환자에서 중증환자로의 전환을 막고, 또 중증환자가 위중으로 (되는 것을) 막는 것은 항바이러스(제)의 조기투여를 하면,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신종플루 때처럼 충분히 경과를 지연시킬 수 있고 전염력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가세연에서 전화연결을 한 해당 의사는 항바이러스제를 조기 투여하여 코로나19 경증환자에서 중증환자로 상태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코로나19의 전염력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뉴스톱 <팩트체크/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코로나19 예방에 효과?>(3/27)에서 팩트체크한 결과는 ‘판단 유보’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나 말라리아 치료제를 조기에 투여하자는 주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임상적 경험을 쌓은 뒤에 과학적으로 결론 내려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뉴스톱은 해당 약제들의 코로나19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60대 부부가 클로로퀸 관련 뉴스를 접한 뒤 어항 청소용 클로로퀸 제품을 복용한 뒤 남편은 사망하고 아내는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실제 사례를 들려주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품 사용의 위험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유튜브발 정보들 중 유일하게 확실히 거짓이라 할 수 없는 사례였지만 과학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분명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마스크 현금결제는 지오영에게 특혜 주려는 것? ▶ 전혀 사실 아님

최근 공적 마스크 공급 업체 지오영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와 지오영 대표가 동문이며, 지오영 대표의 남편이 문재인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였으나 이는 이미 청와대 반박과 언론의 ‘팩트체크’로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여당 비례후보가 된 박명숙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지오영의 고문이었다며 ‘여당 연루설’로 방향을 틀어 이미 꺼진 의혹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보수 유튜브에서는 이를 토대로 여러 갈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세연은 마스크 현금결제 유도가 결국 지오영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오영 인보사 이의경!!!>(3/16)에서 출연자 김용호 기자는 부산에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약사들의 단체 카톡방’ 사진 한 장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근거가 매우 부실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은 필요했는데요.

△ 마스크 현금결제가 지오영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3/16)

김용호 기자 : 공문이 내려왔대요. 그 약사회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해라’. 그래서 실제로 약사 분들의 단톡방이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다들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략)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현금이 쌓이면 그게 다 모이는 곳은 지오영이잖아요.

강용석 변호사 : 결국 그걸 그 현금을 챙겨가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결국 지오영입니다.

김용호 기자 : 지오영입니다. 근데 저게 단순히 그냥 약사들끼리 단톡방이 아니라,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각 지역에 약사회가 있어요. 그 약사회에서 저렇게 단체문자를 보냈답니다, 공문처럼.

강용석 변호사 : ‘공적 마스크 대금 결제는 현금으로 해라’. 이런 아예 단체, 부산시 약사회에서 내보냈네요.

김용호 기자 : 근데 저게 이제 제가 부산지역에서 하나 제보를 받은 건데, 저게 전국적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부산만 저랬겠어?

강용석 변호사 : 그렇죠. 당연히 저게 뭐, 부산에서 단순히 자기들만 했을 리가 없죠.

김용호 기자 :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왜 굳이 현금결제를 유도하느냐.

강용석 변호사 : ‘제조업체를 통해 마스크를 구매할 때, 유통업체에서는 현금결제이기 때문에 유통업체 현금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유통업체한테도 현금 결제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네요. (중략) 아, 이거는, 이거는, 약사회 전체에, 뭐, 식약처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거죠.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지오영을 챙겨 주기 위해서 ‘현금결제 해야 된다’.

가세연은 부산시약사회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마스크 현금결제로 모인 현금을 결국 ‘지오영이 챙겨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를 ‘전국에서 일어난 일’, ‘식약처에서 지침을 보낸 것’이라고 의혹을 확대했죠. 뉴스톱 <팩트체크/마스크 현금결제 유도? 정부의 지오영 밀어주기?>(3/30)에서 팩트체크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톱의 취재결과, 공적마스크의 유통구조만 봐도 ‘마스크 현금 결제가 지오영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가세연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약국은 마스크를 받은 뒤 유통업체(지오영과 백제약품)에 대금을 지급”하고 “유통업체는 조달청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마스크 판매대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현금결제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금이 지오영에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톱과의 3월 26일 전화통화에서, 부산시약사회는 3월 11일 마스크 현금 결제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약사회는 “(문자메시지는) 현금 결제를 강요하거나 권고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 관계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알리는 차원”이었고, “일부 회원 약국들의 반발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 메시지도 내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회원 약국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식약처 또는 대한약사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지역에 현금결제와 관련한 어떤 공문이나 메시지를 발신한 적이 없다”며 “부산광역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산시약사회가 지역 약사들과의 공조로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대한약사회나 식약처의 공식적, 전국적 조치는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부산시약사회에 “유동성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가급적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한 유통업체도, 지오영이나 백제약품이 아니라, 이들 유통업체에 속해 부산지역의 마스크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민언련 유튜브 모니터 보고서는 출연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2월 20일~3월 18일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순위 상위 10개 채널의 게시물 및 정치‧시사 주제의 유튜브 인기 동영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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