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8년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 부문에 주거 빈고층 문제를 심층 취재한 <집 아닌 집에 사는 사람들>을 선정했다. 아래는 2018년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 부문 선정 사유다.

11월 좋은 신문 보도, 주거 빈곤층의 삶과 구조적 문제를 짚은 한겨레

한겨레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연재한 <긴급점검-집 아닌 집에 사는 사람들> 기사에서 ‘주거 빈곤층’의 삶과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같은 달에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다. 나무로된 벽과 창문없이 다닥다닥붙어 있는 방 구조는 불이 번지기 좋았고 고시원 건물에는 화마를 막을 스프링쿨러 하나 없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놓인 사람들은 그렇게 예고된 죽음을 맞이했다.

한겨레는 “불이 나서 여러 명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시선에 들어온다”며 취재에 나섰다. 한겨레는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여름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집 아닌 집’에 사는 203가구를 면접조사했다. <한겨레>는 이 가운데 16명을 추려 심층 인터뷰를 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한겨레는 16명의 삶을 샅샅이 톺아 나가며 살폈다.

한겨레가 전한 주거 빈곤층의 삶

한겨레는 첫 기사 <고시원서 자란 딸…“악취나는 방 알고봤더니” 털썩>(11/18 임재우 황금비 기자)에서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고시원에 살았던 김 모씨를 인터뷰했다. 햇볕도 들지 않는 창문없는 고시원의 삶은 인간의 존엄을 망가뜨리기 충분했다. 방에 들어찬 습기는 곰팡이가 서식하기 적합했고 쾌쾌한 냄새, 벌레와 함께 살아야 했다. 주거기본법 제2조는 ‘주거권’을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허한 말 뿐이다. 김 씨는 고시원 옆 방 사람이 죽은 채 며칠 간 방치돼있던 사건 이후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 공간에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각인 됐다”며 고시원을 ‘탈출’했다.

정부는 이처럼 ‘집 아닌 집’인 비주택 주거 유형을 ‘고시원·쪽방·판잣집/비닐하우스’ 등으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한겨레는 “조사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판잣집/비닐하우스는 2005년 2만1630곳에서 2010년 1만6475곳, 2015년 1만1409곳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전한다. 여전히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은 재난 수준의 주거 환경에 내몰려있는 것이다.

찜질방, 만화방을 전전하는 ‘주거 난민’들…제대로된 통계조차 없어

주거 난민이라고 불러야 할 거 같다. 몸을 뉘울 방 한칸이 없어 찜질방, 만화방, 피시방 등을 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한겨레는 <등 배기는 만화방 의자에 자보면 2.5평 쪽방은 천국>(11/22 임재우 황금비 기자)에서 만화방을 집 삼아 살았던 김 철웅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비숙박 다중이용업소 거주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제대로된 통계조차 없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주거 난민의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겨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는 별도의 용어와 분류 없이, 고시원과 함께 찜질방과 피시방, 만화방 등의 ‘기타’ 거처에 살고 있는 이들로 포함돼 있다”며 “이 ‘기타’는 2005년 2만2913가구에서 2015년 32만2591가구로 10년 만에 14배 늘었다. 이들은 ‘노숙’으로 가기 직전 단계에 걸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최저보다 살짝 위에 있는 이들일수록 그들의 취약한 삶은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고, 제도적 지원에서 비켜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다. 한겨레는 전문가의 말을 빌어 “다중이용업소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지원 대상을 ‘노숙인 등’으로 못 박은 협소한 현행 노숙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적용 대상을 ‘홈리스’나 ‘주거 취약계층’ 등으로 바꿔 이들을 ‘주거권’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파고들어…주거 빈곤층 문제 해결을 촉구한 한겨레

한겨레의 이번 기회기사를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놓인 주거 빈곤층 16명의 삶을 취재했다. 배제되고 소외된 주거 빈곤층, 주거 난민의 삶을 톺아보고 구조적 해결책을 모색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파고들어 우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한 의미 있는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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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