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8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1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보도 부문의 수상자는 없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2월 27일(화요일) 오후 7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공덕동 110-22 3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도 시상식 직후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는 2018년 1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1월 ‘나쁜 신문 보도’. 이면합의 드러나도 여전히 ‘위안부 합의’ 옹호한 중앙일보

선정 배경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서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 발표 당시부터 제기되어 오던 ‘이면합의’가 드러난 것이다. 위안부 합의에서 내용뿐만이 아닌 절차적 문제점도 드러났지만, 조중동은 이 합의를 맺은 이전 정부의 과오를 감추려 애썼다. 그 가운데 중앙일보는 기자 기명칼럼을 통해 여전히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는 없었다’ ‘위안부 합의는 진전된 합의였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은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며 지난 합의만이 해결책의 전부인 양 종용했다.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칼럼이었다. 이에 민언련은 중앙일보 김현기 워싱턴 총국장의 <김현기의 시시각각/위안부 합의 전날 밤의 한․일전>을 2018년 1월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2017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2015년 발표된 위안부 합의에서 발표 내용 이외의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주일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제3국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성노예’ 용어가 아닌 일본군 ‘위안부’ 표현으로 사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면 합의했다는 것이다. 합의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은 제기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현 정부는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거짓말을 한 전 정부의 행적을 지적하기는커녕 당시 합의가 적절했으며 이면합의도 없었다는 자사 기자의 칼럼을 게재했다.

‘합의 전날 밤까지 치열했다’라며 정부 발표는 포장이라 단정

<김현기의 시시각각/위안부 합의 전날 밤의 한․일전>(1/3 김현기 워싱턴 총국장 https://bit.ly/2Cdx3sg)은 2015년 위안부 합의 전날 밤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야치 국장은 소녀상 철거를 합의안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실장은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그래라”라고 일축했고, “그게 톱의 뜻이냐”는 질문에 “내가 하는 말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김 총국장은 “기자가 당시 양국 핵심 관계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확인했던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굳이 이를 전하는 건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의 공식 조사 발표,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이 마치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양보했고,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포장되고 있음을 바로잡기 위함”이라 밝혔다. 

김 총국장이 제기한 통화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통화 이후에 또 다른 이면합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 총국장은 그런 가능성은 전혀 배제한 체 단정적 신념을 드러냈다.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이 과거부터 있었고 이번 정부 발표로 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김 총국장은 발표가 ‘포장’ 되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진전된 합의라며 옹호

김 총국장의 억지는 이면합의에 그치지 않았다. 김 총국장은 위안부 합의가 진전된 합의라며 “우리의 3대 숙원사항, △일 정부의 책임 인정, △일 총리의 사죄와 반성, △일 정부의 예산을 통한 배상”이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거의 녹아들어갔다”라고 정리했다. 일본 총리의 직접 사죄 표명은 없었고,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출자한 10억 엔 역시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의 성격이다. 이전보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김 총국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거의 녹아들어갔다”라며 옹호했다.

게다가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도 ‘이면합의가 아니다’라는 억지를 부렸다. 밝혀진 비공개 내용은 일본이 △주일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외 기림비 설치 문제 △‘성노예’ 표현 문제에 대해 무리한 주장을 했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모두 수용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 합의를 이유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해 2015년 당시부터 이면합의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면합의는 없다”라며 거짓으로 답했다. 

그러나 김 총국장은 일본의 “해외 기림비 지원은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에 “그건 정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한 것을 두고 “일종의 부동의의 동의였다. 이걸 ‘이면 합의’로 엮는 것은 오버 중의 오버다”라며 “현 정부가 중국에 말한 ‘3불’과 다름이 없다”라고 답했다. 비공개된 일본 측의 요구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왜 동의해선 안 될 문제였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되지 않은 답변이었다.

‘피해자 중심 해결’은 어렵다며 비아냥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해결’이 아니었다.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기 위해 단 1번 시도했고, 합의 내용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주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총국장은 이런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 대해 “듣기엔 참 좋다”라며 “하지만 할머니들, 가족마다 입장과 주장이 제각각이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목소리 큰 시민단체가 마치 위안부 할머니들 주장을 모두 대변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정치와 언론이 왜곡했다”라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재협상? 적어도 앞으로 4~5년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그 근거로 일본의 “1mm도 움직일 수 없다”는 발표 이외에도 “워싱턴은 “진절머리 난다”(전 국무부 관료)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타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진절머리 난다’는 막말을 한 관료를 익명으로 처리한 표현 자체가 문제인데다가, 미국의 관료가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억지다.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불거진 위안부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은 배제될 수 없다. 외교 문제가 양국의 합의를 요하는 만큼 쉽게 해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포기할 순 없다. 그럼에도 김 총국장은 피해자들의 고령을 이유로 합의를 종용했다. 졸속 합의로 인해 사과 없는 위로금을 받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명예롭게 하는 일이다.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민언련은 중앙일보의 <김현기의 시시각각/위안부 합의 전날 밤의 한․일전>을 2018년 1월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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