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7년 9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9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보도 부문에는 한겨레의 <공기업 채용 비리 탐사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10월 31일(화요일) 오후 7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공덕동 110-22 3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도 시상식 직후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는 2017년 9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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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 보도’ 심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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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신문보도 |
<공기업 채용 비리 탐사보도> 매체 : 한겨레, 기자 : 류이근·임인택·조일준·최현준 기자 보도 일자 : 9월 5일~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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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신문보도 |
<여 “KBS·MBC 야측 이사 비리 부각시키고, 시민단체로 압박”>(9/8) 등 공영방송 관련보도 매체 : 조선일보, 기자 : 신동흔․김아진․이옥진․이기문․윤수정 기자 일자 : 9월 5일, 8일,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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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 |
김규명(민언련 활동가/신문), 김언경(민언련 사무처장), 배나은(민언련 활동가/방송), 이광호(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이봉우(민언련 상임활동가/온라인), 정수영(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가나다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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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
9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
9월 ‘좋은 신문 보도’.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민낯 드러낸 한겨레
선정 배경 한겨레는 강원랜드의 충격적인 인사 청탁 및 채용 비리 정황을 감사원 비공개 감사 보고서 등 근거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강원랜드에는 채용 브로커까지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김기선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연루된 의혹이 있어 파문이 컸다. 심지어 부정청탁을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장마저 연루되어 그동안 제대로 된 감시나 견제는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강원랜드뿐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서도 5곳 중 1곳꼴로 채용 청탁과 부정 채용이 있었다고 폭로해 심각한 실태를 고발했다. 청년 실업이 주요 사회 문제로 부각된 현실에서 기득권의 부패한 실태를 고발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크게 다뤄지는 등, 한겨레의 역할이 컸다. 이에 민언련은 위 보도를 017년 9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2013년 강원랜드 부정채용 게이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전대미문의 범죄 행위로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한겨레가 최초로 보도한 특종이었다. 한겨레는 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채용 때 최종합격자 518명이 모두 유력자들의 취업 청탁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청탁자도 다양했다. 당시 사장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염경렬․김기선 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청탁자만 120명이며 청탁 대상자는 모두 625명이었다. 최종 합격자도 모두 이 속에서 나왔다. 공공기관이 정치인들과 유력자들의 ‘취업 청탁 놀이터’가 된 것이다.
사건의 시작, ‘권선동 의원 비서관 청탁 채용’
시작은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한겨레는 권 의원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청탁을 통해 입사했다고 폭로했다. 한겨레 <권선동 의원 비서관, 강원랜드 부정청탁 입사>(9/5 https://bit.ly/2gGK5t2)와 <의원 뒷배없이 공기업 청탁인사? 보좌관들 “상상 못할 일”>(9/5 https://bit.ly/2yxPUA0)은 권 의원의 보좌관이 입사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사실, 최흥집 사장이 직접 비서관 채용을 지시한 사실들을 전했다. <권 의원 비서관 특채기관들… 상임위 피감기관이었다>(9/6 https://bit.ly/2iy4ctM)는 권선동 의원 비서관들이 채용된 공공기관들이 모두 당시 지식경제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이었고 권 의원이 3년간 지식경제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영향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다음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염동열 ‘강원랜드 채용 청탁’ 55명 명단 입수>(9/14 https://bit.ly/2zMSyzo)는 염 의원의 지역과 서울 보좌진들이 대규모 청탁 명단을 주고 받은 정황을 제시하면서 청탁자들 대부분이 2012년 총선때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원들의 연루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0월까지 이어진 한겨레의 보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옛 새누리 의원 5명 더 있다>(10/16 https://bit.ly/2h8bf93)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한선교․김한표․김기선 의원과 이이재․이강후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도 부정 청탁에 연루됐다.
‘청탁랜드’의 오명, 감시 따윈 없었던 강원랜드
이번 보도로 가장 파문이 컸던 것은 강원랜드였다. 한겨레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강원랜드의 부정 채용 실태를 고발했다. 한겨레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빽” 있었다>(9/11 https://bit.ly/2wTuCLo)에 따르면 “합격자 493명뿐 아니라 불합격자 중 최소 200명 이상도 ‘내․외부 인사의 지시․청탁에 의해 선발과정 시작부터 별도관리된 인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정 행위에 대한 감시 시스템마저 마비되었다. <강원랜드 감사위원장저 청탁… 감시·견제 따윈 없었다>(9/15 https://bit.ly/2xppMXW)는 내부 감시 장치를 조정․강화할 수 있는 책임자인 권용수 강원랜드 감사위원장이 오히려 청탁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의 분석 결과 강원랜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청탁자만 120명이고, 청탁 대상자는 총 625명이며 최종 합격자는 모두 여기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랜드 취업청탁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부정채용의 민낯을 잘 드러낸 한겨레 (9/15)
채용 차별은 여전한데 부정입사자 해고는 2%뿐
놀랍게도 강원랜드가 끝이 아니었다. 한겨레는 <공기업 58곳 최소 578명이 ‘부정채용’…합격 취소는 2%뿐>(9/26 https://bit.ly/2xZ0i3h)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 16곳을 통해 정부 지정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감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부정 채용으로 지적받은 곳만 58곳이고, 인원 역시 최소 578명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합격 내지 임용이 취소된 경우는 14명(2.4%)뿐이고, 그마저도 감사 기구가 해임 처분을 통보했거나 검찰 수사 착수 이후였다. 부정 채용은 수많은 구직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가 매우 부실했던 것이다. <구제 못 받는 탈락자들… 바뀌지 않는 운명>(9/26 https://bit.ly/2y3XylT)은 부정채용이 있었던 공공기관에서 피해자와 부정 채용자가 함께 근무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 구제에 손을 놔버린 공공기관의 실태도 고발했다. 이외에도 한겨레는 부정채용 지시자들 중 최근 5년 간 유죄를 받은 사례가 채 10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실제 청탁자를 밝히지 못해 인사 담당자만 처벌을 받는 현실 등, 그동안 감춰졌던 부정 청탁의 부패한 이면을 연이어 보도했다. 9월 말에 이르러서는 <하루 먼저 태어나 ‘탈락’…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게 아니었다>(9/27 https://bit.ly/2wD9shV), <‘SKY’ 15점 주고 지방대엔 최저 5점까지 중진공, 채용때 ‘대학등급제’ 차별>(9/27 https://bit.ly/2yI0jJl) 등의 보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학력, 성별, 나이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배분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폭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 사태로 부정 채용 파문이 커지던 10월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다. 일상화된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강원랜드는 그 축소판이었을 뿐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와 여론의 뜨거운 관심은 모두 한겨레의 꾸준한 탐사 보도에서 기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권력의 부패를 감시한다는 언론의 기본적 소명을 다했다는 점에서도 한겨레 보도의 가치는 크다.
9월 ‘나쁜 신문 보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왜곡하는 조선일보
선정 배경 전국언론노조 KBS․MBC본부가 9월 4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두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방송 파행에 책임이 있는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 파괴 공작 관련 증거들도 속속 나타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되려 파업에 나선 방송 노동자들을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으로 매도하면서, 정당한 파업을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규정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충성을 다했던 현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명운을 건 자유한국당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의 ‘민주당 문건’ 단독 보도는 근거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공영방송 정상화 왜곡보도’를 2017년 9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전국언론노조 KBS․MBC본부는 9월 4일부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9년간 양대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대다수 언론인들은 취재 현장에서 쫓겨났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 공작 문건이 속속 드러나면서 모든 책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경영진 및 이사진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KBS‧MBC본부는 9월 4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현 경영진 및 구 여권 이사진의 사퇴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후 MBC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은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KBS 고대영 사장은 민주당 불법 도청 의혹, 국정원 불보도 청탁 수수 의혹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현실을 완전히 왜곡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파업에 돌입한 KBS‧MBC본부노조를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이라며 정치색을 덧씌웠고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마저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 모든 프레임은 자유한국당의 당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서, ‘친박 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끝까지 지키려 한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파업 시작부터 ‘비상 상황’ 언급하며 파업중인 노동자 질책
조선일보는 파업 다음날부터 ‘비상 상황’을 언급하며 파업 중인 방송노동자들을 질책했다. 파업의 배경과 이유, 지난 9년간 망가진 공영방송의 실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해당하지만 조선일보는 모두 무시했다. 조선일보는 대신 ‘북핵’을 끌어왔다. 조선일보 <北 핵실험 비상상황인데, 제대로 보도 못한 KBS>(9/5 https://bit.ly/2iYVGnz)는 “국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는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데 “KBS는 북한 핵실험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국가 재난 사태나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 정규방송 편성을 무시하고 내보내는 뉴스특보를 사건 발생 1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에야 편성했다”면서 “KBS와 노조는 쟁의행위 중이라도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비상방송 등 사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해 9월, 박근혜 정부는 물론 그 누구도 당시 ‘전시, 사변 상황’으로 선포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오로지 KBS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비상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설/‘재난방송 주관’ KBS, 북 핵실험 때 노래자랑 방송>(9/5 https://bit.ly/2eERfNt) 역시 8월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일본 NHK가 신속히 반응했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국가기간방송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이상의 언론적폐가 있나. 국가적 위기 상황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것 이상의 ‘국민의 방송’이 있나.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일이 많지만 이럴 수도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조선일보가 KBS 상황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KBS는 지난 9년간 매일 북한 보도를 앞세워 ‘북풍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고,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이 된 국정농단 사태를 초기에 보도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현재 KBS 구성원들은 바로 이런 ‘언론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파업 중임을 감안하면 조선일보는 번짓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조선일보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단독보도, 자유한국당과의 ‘협공’
방송 노동자들의 파업을 자유한국당과 현 경영진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근거가 필요했는데 마침 조선일보가 약속이나 한 듯 단독보도로 근거를 만들어줬다. 조선일보 <여 “KBS·MBC 야측 이사 비리 부각시키고, 시민단체로 압박”>(9/8 https://bit.ly/2wUjKuQ)는 ‘민주당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들이 공유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대서특필했다. 조선일보는 문건에 나온 ‘야당 측 이사 퇴출’, ‘KBS․MBC 사장 발언에 즉각 대응’,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전개’ 등의 내용이 민주당이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 로드맵’이며, 총 9개의 로드맵 중 6개가 이미 진행 중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실상 문건을 뜯어보면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신빙성이 떨어진다. 문건에 명시된 내용은 모두 이미 대선 이전부터 시민사회와 KBS‧MBC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언론 개혁’과 일치했고 민주당은 이런 활동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선일보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도 민주당의 로드맵 중 일부로 규정했는데 정작 이 조직에는 민주당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이 조직은 7월 시민단체들이 모여 발족했는데, 이를 기획하기 위해 만든 ‘로드맵 문건’은 8월에 작성된 것으로 나와있다. ‘행동’이 먼저 이뤄지고 뒤늦게 ‘계획’이 있었다는 조선일보식 억지 주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문건이 실무자가 현황 보고 등 워크숍 준비를 위해 만든 비공식 문건일 뿐이고, 실제 회의에서는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규형 이사 퇴진운동’을 민주당 문건대로라 평한 조선일보
이렇듯 조선일보는 KBS‧MBC 노동자들의 파업을 기점으로 갖은 선동과 왜곡을 쏟아내고 있다. 구 여권 이사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조선일보는 또 노조를 매도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9월 12일 강규형 KBS 이사가 재직 중인 명지대에서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열자 조선일보는 마치 노조가 협박이라도 한 것처럼 묘사했다. 조선일보 <KBS노조, 이사진 직장까지 찾아가 “물러가라” 시위>(9/14 https://bit.ly/2vUHCNN)는 “노조원 4명은 강 교수가 수업 중인 강의실로 찾아가 복도에서 승강이를 벌였다”고 보도했는데, KBS본부 노조는 “수업 중인 교실 앞에서 기다리다 정중히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보도 말미에 “방송 장악이란 말을 듣지 않으려고 정치권력은 뒤로 숨고, 방송사 노조가 전투조처럼 앞장서서 행동하고 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단에 외부 문제를 끌어들여 교수를 겁박하는 것은 상궤를 벗어난 일”이라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의 입장을 덧붙여 자사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일치하는데, KBS 강규형 이사의 경우 KBS 법인카드 사적 남용과 그 사실을 제보한 시민에 대한 폭언 및 협박으로 이미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공영방송의 이사로서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 세력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교단’과 관련 없는 ‘외부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KBS‧MBC 문제에 민감하게, 또 신속하게 반응하며 자유한국당과 손발을 맞추는 현실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극우 세력 여론전의 마지막 창구로서 KBS‧MBC의 박근혜 정부 부역 세력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유한국당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언론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주의적 행태이지만, 이를 위해 갖가지 왜곡까지 일삼는다는 점에서 조선일보 보도는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