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7년 5월 ‘이달의 나쁜 신문‧방송’을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5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 부문은 한겨레 <국정농단 수사팀-조사대상 검찰국장…‘부적절한’ 만찬>(강희철․서영지 기자)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방송 부문과 온라인 부문은 5월 좋은 보도 선정작이 없습니다. 아래는 2017년 5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좋은 신문보도, ‘돈봉투 만찬’ 폭로로 검찰개혁 명분 제공한 한겨레

선정 배경 요약 한겨레는 2017년 5월 법조계 ‘돈봉투 만찬’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검사장과 ‘조사대상’인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 종결 직후 부적절한 만찬을 갖고 서로의 휘하 간부에 대해 ‘금일봉’을 주고받은 혐의이다. 검찰 권력이 자정 능력과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이 보도는 국민에게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분명한 명분과 당위성을 전했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국정농단 수사팀-조사대상 검찰국장…‘부적절한’ 만찬> 보도를 2017년 5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상기시킨 한겨레 ‘돈봉투 만찬’ 보도(5/15)

검찰개혁은 박근혜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촛불 민심이 꼽은 최우선 개혁과제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적 열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 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촉발 이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뒷북‧봐주기 수사’를 이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도의적 책임’을 운운하며 제 발로 퇴진한 것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비롯한 실질적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로 또 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가 내놓은 <국정농단 수사팀-조사대상 검찰국장…‘부적절한’ 만찬>(5/15 강희철․서영지 기자 https://goo.gl/I5TjrO) 보도는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기, 검찰의 썩은 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해당 보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검사장과 ‘조사대상’인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 종결 직후 만찬을 갖고 서로의 휘하 간부에 대해 ‘금일봉’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이들의 만찬은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 만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뤄졌다는 측면과 이 같은 ‘봐주기 수사’의 주체들이 대가성이 의심되는 ‘금일봉’을 주고받았다는 측면에서 모두 지극히 부적절한 행태라 할 수 있다. 

한겨레 보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뇌물이나 횡령 혐의는 문제가 없다’는, 의혹의 핵심에서 빗겨난 자체 결론을 내림으로서 ‘검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검찰의 이 같은 ‘헛발질’은 검찰개혁을 위한 새 정부의 대대적 인적 청산 작업에 명분을 제공했다. 

역대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가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부닥쳐 번번이 실패했음을 떠올려 본다면, 검찰 권력이 자정 능력과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함으로서 촛불 의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한 한겨레 보도의 가치는 지극히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국정농단 수사팀-조사대상 검찰국장…‘부적절한’ 만찬> 보도를 2017년 5월, 이달의 좋은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나쁜 신문보도, 촛불과제 실현 촉구, 특정 단체의 ‘지분 요구’로 모욕한 조선

선정 배경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조선일보는 ‘새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 속 ‘촛불시민 10대 요구 개혁안’에 교원노조 합법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조선일보는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당선을 도왔다는 것을 빌미로 무리하고도 이기적인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양대 노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노조와 진보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그간 정권의 성격이나 특성과는 무관하게, 각자의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언제나 목소리를 높여왔음에도 이들이 제기한 문제를 그저 ‘정권 출범에 기여한 대가를 좀 받아보려고 정권을 흔드는 행태’ 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촛불단체 지분요구’ 보도를 2017년 5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촛불의제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 계승’을 표방하며 출범한 정부임을 감안하면,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촛불의제 실천 요구를 ‘정부에 대한 지분 요구’로 폄훼하는데 집중했다. 이런 주장이 본격적으로 조선일보 지면에 등장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 속 ‘촛불시민 10대 요구 개혁안’에 교원노조 합법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진 직후다. 

△ 과거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으라는 전교조의 요구를 일종의 ‘거래’로 묘사한 조선일보 1면 기사(5/25)

실제 25일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전교조, 당선 빚 갚으라며 팩스 투쟁>(5/25 김연주 기자 https://goo.gl/J356A6)을 배치하고 전교조가 “국정기획자문위를 상대로 ‘팩스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 이를 “현 정권 집권에 ‘우군(友軍)’이었다고 자처하는 세력이 ‘우리가 기여한 만큼 돌려달라’는 요구가 새 정부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 사례라 정의했다. 기사의 소제목도 <“우리 덕에 들어선 정부, 노조 합법화 해달라”… 국정기획위 압박> <노동·진보단체도 문재인 정부 초부터 우군 자처하며 ‘지분’ 요구>이다. 

조선일보는 같은 1면 <팔면봉>(5/25 https://goo.gl/zxeRW6)에서도 “전교조, 새 정부에 ‘도와준 것 잊지 말라’ 계속 압박. 이제 ‘빚진 쪽’이 어떻게 할지 볼 차례”라며 전교조의 요구를 일종의 ‘거래’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미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흘에 한 번꼴로 전교조 탄압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다가 그 자체가 국제법과 국제기준과도 배치되는 것인 만큼, 전교조 법외 노조화 결정에 대한 철회 요구는 떼쓰기나 빚 독촉으로 치부될 이유가 없는 당연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것은 전교조만이 아니다. 이날 3면 머리기사 <이 정권은 촛불이 만든 것…입법·국정과제 들이미는 단체들>(5/25 황대진 기자 https://goo.gl/tPjpMF)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친여 성향 각종 단체의 입법 요구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금속노조의 재벌 개혁, 제조업 발전, 노조 파괴 금지 요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전교조 합법화 △참여연대의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관료 경제부처 공직임명 배제 요구 등을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촛불시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던 재벌 개혁이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내세운 노조 파괴 금지 요구, 국제인권법에도 어긋나는 자의적 기준으로 구금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석방 요구 등을 특정 개인 혹은 단체의 이해관계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치부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선일보는 <‘팩스 투쟁’ 전교조 14년 전에도 문 대통령 발목 잡아>(5/26 김연주 기자 https://goo.gl/8cZQlO)에서는 “교육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노골적으로 ‘전교조-문재인 정부 갈라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 <“MB때 차관을 일자리 수석 앉힌다고?”… 진보측, 청에 태클 시작>(5/29 박국희 기자 https://goo.gl/TgVVVk)에서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에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내정되자 양대노총이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일반 기준에선 별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자신들 기준에 따라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와 진보·좌파 진영 간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늘어놓기도 했다. 각 진영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들어 새 정부 인선에 제기한 문제를 그저 ‘정권 출범에 기여한 대가를 좀 받아보려고 정권을 흔드는 행태’ 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과 성향이 맞는 정부의 주장에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없이 무조건적 지지만을 쏟아내는 것은 ‘어용단체’일 뿐이다. 

‘빛 독촉’을 운운하며 시민단체와 노조의 집회 예고를 비난하는 행태도 이어졌다. 실제 조선일보는 <사설/‘빚 갚으라’는 촛불 단체들, 문 정부 첫 시험대>(5/26 https://goo.gl/8hG89r)에서 “이번 주말(27일) 전교조와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촛불 빚 독촉’ 집회다. 앞으로도 계속될 게 틀림없다. 문 정부도 첫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새 정부가 목소리 큰 극렬 세력의 무리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다 국민의 신임을 잃는 사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시민단체와 노조를 ‘극렬 세력’으로 치부하며 ‘평범한 국민’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촛불 의제 실현 촉구 목소리를 폄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촛불단체 지분요구’ 보도가 향후 사회적으로 끼칠 해악을 감안해 이를 2017년 5월 ‘이달의 나쁜 신문 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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