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7년 4월 ‘이달의 나쁜 신문‧방송’을 선정했습니다. 민언련이 좋은 보도를 선정하여 수상을 한 이후, 선거 시기에는 주로 선거보도만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뽑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언련 4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 부문은 한국일보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참여연대 공동기획 보도>(이영창․김광수․남보라․김지현․정준호․신지후․조영빈․이동현․김동욱․박준석 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의 <대선캠프분석 기획 보도>(박중석․심인보․오대양․김남범․오준식 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방송 부문은 4월 선정작이 없습니다. ‘2017년 4월 좋은 보도 시상식’과 기자 간담회는 5월 30일(화) 오후 7시 공덕동 민언련 교육공간 <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좋은 기사를 쓴 ‘진짜 기자’와 함께 하는 자리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2017년 4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좋은 신문보도, 적극적 의제설정 및 검증으로 선거 보도 본령 지킨 한국일보

선정 배경 요약 대선을 앞두고 한국일보는 시민사회 및 각 분야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각 후보 주장의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을 검증했다.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낸 공약을 검증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후보들의 구체적 입장을 확인 및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민언련은 한국일보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참여연대 공동기획 보도>를 2017년 4월, 이달의 좋은 신문 선거보도로 선정했다.

 
19대 대선은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각 분야별 정책 및 입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주어진 정보에 대한 수동적인 ‘검증’이 아닌 적극적인 ‘의제 설정’을 동반한 검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 주장의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을 검증한 한국일보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참여연대 공동기획> 보도는 선거기간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기여해야 한다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 11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과 각 분야별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완성된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참여연대 공동기획’ 보도는 크게 △외교안보분야 △정치·권력기관 개혁 △경제분야 △노동일자리 분야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개별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사드 배치나 위안부 합의, 대북 정책, 군 복무기간 등의 비교적 화제가 된 이슈 뿐 아니라 전작권 환수 문제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에 대해서도 각 후보의 입장을 비교하고, 같은 찬성 혹은 반대 입장 안에서도 접근방식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짚었다. 특히 색깔론의 소재로 이용되어온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비핵화-평화 협정 병행추진’ ‘비핵화 협상 재개’ ‘남북대화 재개’ 등의 구체적 사안으로 나눠 살펴보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정치·권력기관 개혁 부문의 보도 역시 유권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뚜렷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테면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로 ‘국민발안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부여’ 등에 대한 입장을 각각 묻는 식이다. 개헌 역시 ‘개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집중한 대다수 매체와는 달리 한국일보는 ‘개헌의 시기’와 ‘개헌의 방향’을 정확히 분리해 확인했다. 때문에 해당 보도를 통해 유권자는 대다수 후보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뿐 이며 안철수 후보는 이원집정부제를, 심상정 후보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입장 확인은 ‘국가정보원 개혁’ 안건에서도 반복된다.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폐지하는 것’과 ‘해외전담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에 대한 각 후보가 내놓은 답변 혹은 침묵은 해당 후보가 당선 이후 추진할 ‘개혁’의 방향성을 짐작케 한다. 후보들의 주장을 비교․나열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를 덧붙이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같은 ‘세부사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 확인 및 검증’ 행보는 경제 분야나 노동일자리 분야,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반복된다. 특히 ‘근시안적’ 혹은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가계빚 감축안이나 일자리 등에 대한 공약의 경우 이후 새 정부의 정책 추진 행보를 감시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일보는 네거티브 공방과 안보 공세를 담은 보도가 범람했던 이번 대선 기간,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의제를 설정하고, 후보들의 구체적 입장을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선거보도의 기본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에 민언련은 한국일보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참여연대 공동기획 보도>를 2017년 4월, 이달의 좋은 신문 선거보도로 선정했다.

나쁜 신문보도, 송민순 '쪽지'로 회고록 논란 재점화 시도한 중앙

선정 배경 요약 중앙일보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문건’과, 송 전 장관 본인이 회고록에서 언급했던 ‘송 전 장관 본인이 쓴 쪽지’, 그의 인터뷰 발언 등을 단독 보도하며, 이미 지난해 10월 불거진 바 있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관련 공방에 불씨를 지피려 했다. 대선을 앞두고 소모적인 ‘북한 이슈’ 부각에 힘을 쏟은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중앙일보의 ‘송민순 쪽지 단독 보도’를 2017년 4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19일을 남겨놓은 4월 21일. 중앙일보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문건’과, 송 전 장관 본인이 회고록에서 언급했던 ‘송 전 장관 본인이 쓴 쪽지’, 그의 인터뷰 발언 등을 단독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의 목적은 명확하다. 이미 지난해 10월 불거진 바 있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관련 공방에 불씨를 지피려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송민순, 회고록에 나온 ‘쪽지’ 공개>(4/21 남정호․이영종 기자 https://goo.gl/dwj0pV), <“문재인, 이처럼 증거 있는데도 계속 부인”>(4/21 https://goo.gl/e3pmvE) 이 두 건의 단독 보도에서 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물어본 뒤 기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는 송민순 회고록 속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반면 “국정원이 북한에 (의견을) 직접 물어봤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봤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임을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문건 공개 배경”을 묻는 중앙일보 측 질문에 대해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문 후보가 대선 토론 등에 나와 계속 부인만 하니 어쩌겠는가”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 송민순 전 장관의 ‘내 회고록은 맞고 문재인 후보는 틀렸다’는 주장을 단독 보도한 중앙(4/21)  

이 같은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당시 남북관계와 노무현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 입장,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닌 문제점과 여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 등을 모조리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취사선택하여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이를테면 송 전 장관은 위의 기사에서 “북한에 물어보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나”는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에 “대북정책의 기초는 국내 여론 통합이다. 이런 일로 그쪽 뜻을 물어보면 북한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우리가 칼끝을 쥐는 셈이 된다. 이래서는 제대로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기 전인 2007년 11월 28일 안보장관 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인 자신의 독단으로 유엔 남북 대표부와 접촉해, ‘한국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북측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황을 전한 인물이다. 이는 본인이 회고록에서 밝힌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인권 결의를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려는 유엔의 행보에 동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한국 정부가 ‘좀 더 신빙성 있는’ 북한 측 입장을 확인하려 했다 해도, 이를 무슨 대단한 종북 행위라도 되는 양 떠들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송 전 장관은 ‘대단한 증거’라도 되는 양 ‘북한의 입장을 정리한 청와대 문건’과 당시 자신의 ‘넋두리’를 적어둔 수첩 메모의 일부분을 중앙일보에 전달했고, 중앙일보는 이를 1면과 5면에 걸쳐 대서특필 한 것이다. 때문에 중앙일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역설적으로 이 기사가 보여주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종북 정권’이었다는 것도, 문재인 후보가 ‘종북 행보’에 동조했다는 것도 아닌, 중앙일보가 해묵은 색깔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정도라 할 수 있다.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국민이 만들어낸 춧불대선 국면에서조차 중앙일보는 해묵은 색깔론 이슈 부각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물론 이 기간 이보다 눈에 띄는 문제적 선거 보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중앙일보의 <이정재의 시시각각/한 달 후 대한민국>(4/13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https://goo.gl/k3Tqhy)은 ‘좌파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는 내용의 망상을 늘어놓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기도 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각종 칼럼과 사설 등을 통해 부적절한 안보 공세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의 주관적 가치판단 개입이 일정부분 허용되는 사설과 칼럼과는 달리 ‘단독’을 붙인 이 같은 인터뷰 기사는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객관성을 가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권자들에게 더욱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선거보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민언련은 중앙일보의 <송민순 쪽지 단독 보도>를 2017년 4월 ‘이달의 나쁜 신문 선거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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