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지난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부 긍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의무화 등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위헌적 조항으로 지적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책 등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지난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통위의 통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각계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으로서,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정책, 검색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 위치정보보호법과의 통합, 보안강화를 명분으로 한 민간 정보통신망에의 접근조치 등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정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고 개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정 : 2008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 송경재 박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발제 : 김학웅 (변호사 / 법무법인 창조)
○ 토론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경달 (네이버 정책수석)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