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쟁’을 넘어 교육개혁을 논하자
-. 최근 일부대학들이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도 “3불정책 폐지하면 ‘가난한 집 아이’에게 유리하다”, “3불정책은 시대착오적인 교육 평등주의”라는 식으로 ‘3불정책 폐지’를 거세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오전 방영된 EBS 영어교육방송 개국 기념특강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에서 “3불정책이 폐지되면 교육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우리는 일부 대학·수구보수신문들이 제기하는 ‘3불정책 폐지’ 주장과 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반박으로 전개되고 있는 논란의 양상이 교육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리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불정책’만 폐지하면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아가는 수구보수신문들의 왜곡된 논의구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3불정책 폐지’를 핵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수구보수신문들의 입시제도 관련 보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3불정책’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의제와 그 논의 방식이 무엇인지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 2007년 4월 23일(월) 오후 2시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배제정동빌딩)
○사회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발제
1. 수구보수신문(방송 포함)들의 입시제도 관련 보도의 문제점 분석 (김성원 < 시민과언론 > 편집위원)
2. ‘3불정책 폐지 주장’의 문제점과 입시제도의 합리적 논의를 위한 제언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
○토론
1. 김용일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부설연구소장,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2.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
3.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언론출판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