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한미 FTA 6차협상 언론분야 협상쟁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발제문
등록 2013.09.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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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2월 12일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주한미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FTA 6차 협상에서 방송개방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그동안 방송위원회는 방송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방송분야 개방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FTA 체결을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방송 등 언론분야를 ‘주고받기’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신문·방송계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공적 가치가 어떻게 훼손될 것인지 꼼꼼하게 진단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1월 8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사회
-신태섭(동의대 교수/민언련 대표)
■ 발제
- 미국의 FTA 방송개방 요구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 ; 김서중(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 미국의 FTA 신문개방 요구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 ; 이용성(한서대 신방과 교수)
■ 토론 (가나다 순)
- 김종규(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노영란(매비우스 사무국장)
- 오정호(세종대 신문방송학 교수)
- 정연우(세명대 광고홍보과 교수)
■ 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주관 :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