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보도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을 잡았다 <세금도둑 추적>

·선정 배경

뉴스타파는 2017년 3월부터 꾸준히 이른바 ‘세금 도둑’ 시리즈, 즉 세금이 투여 되는 국회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 실태를 여러 차례 보도해왔다. 올해 12월에는 오랫동안 국회의원들이 돈을 빼돌리는 관행으로 악용한 ‘영수증 이중제출’을 고발해 그 명단을 공개했고 중앙선관위가 결국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수증 이중제출은 의원실에서 지출 내역을 중앙선관위와 국회 사무처에 이중으로 제출하여 쓴 돈을 그대로 보전 받는 관행이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금액을 반납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뉴스타파는 특수활동비와 비슷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국회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최초로 공개해 완전히 깜깜이로 운용되는 국회 예산 실태도 폭로했다.

이 모든 것이 국회에서 오랜 악습으로 유지되던 ‘세금 낭비 관행’인데 뉴스타파가 최초로 고발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언론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국회의원 명단도 매번 공개해 지출 금액 반납 등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뉴스타파 홀로 이런 보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 공로를 치하할 때가 됐다.

·매체_ 뉴스타파
·취재기자_ 뉴스타파 국회취재팀(박중석,최윤원, 김새봄, 강현석, 문준영, 오준식, 신영철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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