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입틀막’ 월권심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말하다

일시·장소 : 2024.4.4(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지난 21대 총선 대비 같은 기간 9배, 역대 최다 법정제재(제11차 회의 기준 15건)를 남발하며 ‘입틀막’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제재가 주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비판 보도를 탄압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 ‘10.29 이태원 참사’ 등 총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송 심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3월 21일(목) 선방위는 cpbc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는데, 문제 발언으로 제기된 김준일 시사평론가 발언은 ‘이태원 참사에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에 총선과 관련한 논평은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SBS)를 내리는 촌극부터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뤘다거나(MBC), 선거와 무관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출연자가 왜곡발언을 했다(CBS)는 민원이 선거심의에 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심의와 제재는 특정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습니다. MBC는 선방위 11차 회의 기준 15건 법정제재 가운데 10건을 받았으며, 2건의 법정제재(관계자징계)를 받은 CBS 또한 매주 선방위 심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본다면 현재 선방위가 지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선거심의가 아닌 선거개입을 해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방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 탈법적인 심의·제재를 남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선방위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선방위를 통한 관권선거 폐단을 지적하고 이들의 언론장악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