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의지, 역량, 전투력 갖춘 의원 20명은 있어야 장악 저지”

민언련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세미나 차기 국회 입법과제 모색

임명동의제는 공영방송 장악 막는 핵심장치, 위반시 처벌조항 필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 언론문제를 정확히 알고 해결할 전투력을 가진 의원 20명은 있어야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총선에서 정책역량과 입법의지를 갖고 언론개혁에 앞장설 국회의원 다수가 배출돼 편법과 파행이 난무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월 30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연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현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권력의 변칙을 막을 치밀한 법제 마련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6개 정책을 차기 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제21대 국회가 방송3법 개정안 마련에 그치는 미약한 수준의 언론개혁밖에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안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성찰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에 방송편성·제작·보도의 자율성 보장을 포함하고, 임명동의제 강제와 공영방송 재원을 위한 수신료위원회 국회 설치도 제안했다. 언론장악 수단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의 꼼수를 막기 위해 세밀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며 청부심의에 악용되는 공정성 심의는 폐지나 권고수준 제재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털뉴스의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가 기존 신문법 체계에서도 가능하고, 기사 배열 및 추천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법률 공백 악용한 언론탄압 난무, 촘촘한 규제 시급

이어진 토론에서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적 위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원 구성의 여야 합의 추천제와 현업단체·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위원 추천을 제안하고, 방심위원 증원, 다수 심의부 운영을 통한 전문적 심층적 심의를 희망했다. 셀프심의 제한을 위해 방심위원의 안건 상정과 심의 권한을 분리하고, 정치적 유불리로 따지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관해서는 ‘사회적 해약’을 근거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공영방송이 언론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임명동의제라고 역설했다. 사장의 인사권 남용은 내부 견제와 토론을 막으면서 보도통제 수단이 돼 공영방송 종사자의 자유를 훼손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영방송 장악을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임명동의제 불응 시 처벌조항 법제화를 제시했다. 편파심의 논란이 벌어지는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장은 낡은 언론 법안 현실을 짚고 법률 공백을 악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막기 위해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털 규제 방안으로 시민, 현업언론인, 학계의 인식 차를 좁히고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한 시민권익위원회 같은 합의제 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포털뉴스가 규제영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검색 기본값 변경, 편집배열 등 포털의 과도한 독점권한 문제 해소와 함께 포털 투명성 개선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포털위원회 구성, 포털뉴스 생태계를 진단·평가·개선할 협의체 운영도 제안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포털뉴스 알고리즘 규제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보다는 검색제휴 서비스 투명성 보호를 의무조항으로 넣고, 뉴스제휴 서비스를 폐지해 언론사 독점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자고 말했다. 유권자가 직접 묻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며 포털의 공적 책무에 대해 각 정당에 묻고 입법 제안을 같이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예산절감을 핑계로 KBS가 9개 총국 7시 뉴스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역 시청자 권익과 공익 서비스를 축소한 것이라며 지역뉴스 사막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미디어 공공성 확장과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지역 대표성 인사 추천의 구체적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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