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악의적 왜곡‧폄훼, 왜 계속되는가

민언련·5‧18기념재단, 모니터링결과 발표 및 대책모색

11.28(화) 14:30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토론회 개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020년 개정된 5‧18민주화운동법은 제8조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악의적 왜곡·폄훼 행위 처벌을 명백하게 법을 규정하고 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불리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표현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5‧18기념재단이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상 5‧18 악의적 왜곡·폄훼 표현은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 왜곡‧폄훼 표현의 경우 지속적인 신고에도 유튜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적 심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진순 상임공동대표)과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은 포털뉴스 댓글 및 유튜브 콘텐츠를 대상으로 2023년 5‧18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왜곡·폄훼 표현 실태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연다. 11월 28일(화)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상연재(성공회빌딩본관) 컨퍼런스룸11에서 열리며, 언론 및 역사 전문가들은 왜곡·폄훼 표현 근절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할 예정이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박진솔‧조선희 민언련 활동가가 ‘포털뉴스 댓글 분석’과 ‘유튜브 콘텐츠 분석’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표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4명의 토론자가 온라인상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표현 근절방안을 제시한다.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부정‧왜곡이 지속되는 이유와 대응방안을 밝히고,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왜곡‧폄훼 표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대응을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댓글의 악의적 평가와 혐오성 표현을 분석해온 김강민 뉴스타파 데이터 기자는 포털뉴스 댓글의 왜곡‧폄훼 문제와 함께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제언한다. 송암동 학살 사건 연속보도를 통해 5‧18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린 소중한 오마이뉴스 기자는 왜곡‧폄훼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5‧18 진상규명 보도의 중요성을 짚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5년부터 5·18기념재단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보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오고 있다. 2022년부터는 국민 상당수가 뉴스 기사와 악성 댓글, 유튜브에서 혐오표현을 접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포털뉴스 댓글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표현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올해도 기성언론, 포털, 유튜브 등 콘텐츠 생산자가 5·18민주화운동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포털뉴스와 댓글, 유튜브 콘텐츠와 댓글 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 취재 및 참석 문의 : 민언련(전화 02-392-0181, 이메일 ccdm1984@hanmail.net)

[보도자료] 5‧18민주화운동 악의적 왜곡‧폄훼, 왜 계속되는가.hwp

2023 5·18 왜곡·폄훼 표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