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왜 ‘검찰 특활비’를 파헤치는가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자를 만나다

박중석 뉴스타파 팀장, 하승수 변호사 참석

11.3(금) 오후7시 민언련 교육관에서 열어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잇따라 파란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특수활동비, 특종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검찰 예산자료가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받은 자료는 A4용지 기준으로 대검찰청 9,939장, 서울중앙지검 6,796장 등 모두 1만 6,735장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예산으로 국민세금 461억 원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동안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검찰 예산은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성역 중 성역으로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도, 검찰 감독권을 쥔 법무부도 접근하지 못하는 ‘무소불위’ 예산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검찰 예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 전액과 검찰총장 취임 이후 2개월 남짓 사용한 금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로까지 불리는 검찰 예산자료는 어떻게 공개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비영리 독립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수년 간 걸친 끈질긴 추적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예산 오남용 추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진행한 ‘국회 세금도둑 추적’에 이은 두 번째 ‘공직감시 시민단체 협업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뉴스타파 박중석 팀장, 하승수 변호사에게 듣는 검찰 예산 추적기

뉴스타파는 2021년 4월부터 이러한 과정을 ‘검찰 예산 검증’ 기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3년 5개월간의 지난한 소송 끝에 검찰로부터 예산자료를 넘겨받은 이후 시민단체 등과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를 검증해 검찰 특수활동비가 원칙 없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어 9월부터는 6개 독립언론․공영방송과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을 꾸려 전국 검찰청 67개로 감시범위를 넓혀 각 지방검찰청 예산검증에도 들어갔습니다.

뉴스타파의 ‘검찰 예산 검증’ 보도는 지난 8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예산의 투명한 공개야말로 ‘특별한 권력기관’인 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보통 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출발점”이란 뉴스타파 보도 취지에 걸맞게 시민단체 협업 및 탐사취재를 통해 검찰 예산 오남용 문제로 검찰개혁 과제를 잘 드러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언련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정부의 투명성 강화, 검찰개혁 계기로써 검찰 예산 공개 및 검증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뉴스타파 박중석 탐사1팀 팀장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초청해 그동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검찰 예산 추적기 A부터 Z, 취재 비하인드까지 듣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날 행사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언련과 뉴스타파 회원, 참언론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대학언론인·대학생은 무료입니다. 참여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조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 안내

o 일시 : 2023.11. 3(금) 오후7시

o 장소 : 민언련 교육관(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2-15, 2층)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o 참가비 : 민언련·뉴스타파 회원, 대학생·대학언론인 무료 / 비회원 1만원

- 사전입금 : 반드시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해주세요.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9-186241(민언련)

o 신청기간 : 2023.10.19(목)~11.2(목)

o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구글폼)

o 문의 : 민언련 02-392-0181 ccdm19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