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이진순 민언련 대표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 조속 통과시켜라”
이진순 민언련 대표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 조속 통과시켜라”
28일 ‘이동관NO’ 필리버스터에서 ‘시민대표성 방통위원 추천’도 촉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정할 수 없다, 국회는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대표성을 가진 인물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하라”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가 8월 28일(월) 첫 출근길에 나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유튜브 중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차기 방송통신위원 추천 조건을 강조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민언련이 주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진순 대표는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서 기본적 자격과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이동관 후보 지명부터 청문회일로부터 3일까지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 공영방송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이 이동관 후보에 대한 검증보도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으로 가속화될 방송장악에 맞설 방안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역할도 주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 직회부된 방송3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과 사장 선출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안”이라며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방송3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국회 다수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시민 대표성을 가진 인물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원 5명 중 3명이 정부‧여당 몫이고 2명이 민주당 추천 몫이라서 현재로선 이동관 체제에 맞서기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차라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투쟁을 벌이겠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정치적 제도적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다른 행정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면 더욱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 대항할 방송통신위원으로 민주당이 자당 국회의원 출신의 정당인 말고 시민 대표성을 가진 인물을 공개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것을 제안했다. 정파나 정치색과 무관한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방통위원 후보로 공개 모집하는 과정 자체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대하고 분노한 시민의 힘을 조직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민언련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필리버스터 유튜브 중계엔 5개 공영방송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김현 전 방송통신위원,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민언련 시민회원과 활동가 등 17명이 참여했다.
※ 문의 : 민언련 02-392-0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