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 안전 위한 교통통제계획 있었나?

서울청의 교통관리계획 입수, 인파분산 등 준비 미비

용산서, 수사 이유로 자료 비공개는 부적절,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1. ‘10.29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1/3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의 <「2022 핼러윈 데이」 교통관리 계획>(이하 교통관리계획. 2022년 10월 27일 일자. 문서번호: 교통안전과 13108)을 공개했다.

2. 서울경찰청의 교통관리계획를 살펴보면,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인근 이태원로, 보광로 등에 대해 차량을 부분 또는 전면 통제하거나 우회운행하도록 하는 계획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필요시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을 통제할 수 있으나 “주도로는 소통”한다는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단속, 주취보행자에 대한 관리 등을 상정하고 있으며 인파의 밀집 또는 이에 대한 분산 등에 대한 계획은 확인하기 어렵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등 대규모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해 참사가 발생한 당일, 이와 같은 계획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참사 당일,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나?

교통관리계획은 77명의 인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녹사평R, 119센터에 이르는 이태원로, 보광로 등에 중점관리구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어 행정사항으로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계장의 역할로 “상황 점검반 운영 및 부책서 교통기동대 지원”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종합교통정보센터장은 통합무전망을 구성,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 도시고속순찰대장은 VMS를 활용하여 교통통제 구간 및 상황 실시간 전파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들이 10.29. (토) 당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4. 용산경찰서 등 핼러윈데이 대비한 자체 교통통제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서울경찰청은 용산경찰서 등에게 교통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하여 서울청 보고 및 시행” 등을 지시하고 있다. 교통관리계획은 용산서 등의 역할로서 “유흥가 주변 주요 도로 소통 및 보행 안전확보 위주 교통관리”를 적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용산경찰서 등이 실제로 세운 계획과 그 이행결과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교통관리계획에 적시된 “교통관리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무전 보고 철저”가 참사 당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었따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이,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언련는 용산경찰서 등에게 교통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한 자제계획과 그 이행결과 등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다.

5. 참사 당일, 이태원역 1번출구에 경찰인력은 배치되었나?

용산경찰서의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 대책>(임호선의원실 공개. 붙임자료 참고)를 살펴보면, 용산서는 “핼러윈데이 주말 형사⋅생활질서⋅외사 합동순찰팀 운영, 담당구역별 가시적 예방순찰과 클럽 등 대상으로 마약사범 예방⋅단속활동 병행” 하고,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지원요청(금∼일요일) 22시∼종결시 이태원관광특구 도로상 교통 무질서 행위 예방⋅단속활동 실시”한다는 등의 입장이었다.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기동대 1개 제대로서 대략 20명을 10년 29일 토요일 20시~00시 시점에서 이태원역 인근 등 4개의 횡단보도에 2명씩을 배치하고 만약, 교통기동대의 지원이 없는 경우, 4명의 지역경찰을 이태원역 1번출구 앞 횡단보도 등 2개 위치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만약, 해당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참사 당일 20시부터 그 소속과 무관하게 경찰인력이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 배치되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용산경찰서의 계획이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이태원 ‘핼러윈데이’와 관련하여 재난,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이 세워졌는지, 마련된 계획은 적절했는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6. 용산경찰서, 참사 당일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편, 용산경찰서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언련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한 (1) 221029 「양노총공대위 2만5천명」 한강로일대 집회⋅행진 교통관리계획(문서번호 1810352 11342), (2) 221029 「촛불전환행동 1만5천명」 한강로 일대, 집회⋅행진 교통관리계획(문서번호 1810352 11341), (3) 221029 「대학생기후행동 150명」 한강로 일대, 집회⋅행진 교통관리계획(문서번호 1810352 11344), (4) 문서번호 1810352 11343(문서제목 미상) 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수사 등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통지했다. 해당 자료는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 등이 경찰인력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추정된다. 용산경찰서는 해당 자료를 즉시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7.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언련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정부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는 본문 중 관련 링크와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