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역민언련이 독립체제로 전환됩니다

민언련 지부등기 말소, CMS 후원관리도 분리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언론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8개 지역민언련이 독립조직으로 전환됩니다. 강원·경기·경남·광주전남·대전충남·부산·전북·충북 등 8개 민언련은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지부의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 각각 독립조직으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통합 운영해온 지역별 CMS(자동이체) 후원관리도 지역민언련이 직접 맡습니다.

민언련과 지역민언련의 단일조직 결속은 1998년 민언련 전신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으로 탈바꿈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1992년 광주전남민언련을 시작으로 1994년 부산민언련, 1999년 경남민언련·전북민언련, 2000년 대전충남민언련, 2001년 경기민언련, 2003년 충북민언련, 2005년 강원민언련까지 설립된 지역민언련이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민언련에 분사무소(지부)로 순차 등록했습니다.

지역민언련은 각자 권한과 책임을 갖고 독립적으로 설립돼 지역 실정에 맞게 활동을 해왔지만, 사단법인 민언련 지부로서 법정조직이 될 경우 CMS 후원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기부자 세제혜택, 기부영수증 발행 등이 가능한 점도 감안됐습니다. 작은 조직의 관리부담도 덜고, 지역 간 협력뿐 아니라 전국단위 대응이 긴밀해지는 장점도 고려됐습니다.

실질적 독립운영에 맞게 법적 관계 현실화​ 

이후 지역민언련 운영이 안정화되고, 각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통해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실질적인 독자활동에 걸맞은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적·행정적·회계적 기준으로는 단일조직이지만, 지역민언련별로 각자 대표를 선출하고 재정·인사·정책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독립돼 있으며 독자적 회원모집과 사업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3월 전국민언련대회에서 법적 지부관계 해소 방안이 논의되었고, 향후 2년을 유예기간으로 두면서 법적 분리에 따른 준비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경 공익법인(비영리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계기로 법인 회계, 세무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역민언련 법적 분리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민언련은 2020년 3월 제23차(통합34차) 정기총회에서 지부 명칭 등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관을 개정하고, 그해 7월 전국민언련네트워크 회의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법적 분리 추진 일정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 민언련은 이듬해 2021년 1월 이사회에서 8개 지역민언련 지부 폐쇄(2개 지역민언련 개별등기 폐쇄 포함)를 의결, 4월 1일 자로 지부등기를 말소했습니다.

더불어 민언련이 통합 관리해온 지역회원 데이터를 해당 지역민언련별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아 6월부터 CMS 후원관리도 분리하게 됐습니다. 지역민언련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은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이체될 때 납부처 명의가 기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소속된 ‘지역민언련’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아직 독자적인 CMS 후원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강원민언련의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 구축, 협력 강화 

지역민언련 독립체제 전환은 민언련과 법적 지부 관계를 정비하는 것일 뿐 전국 민언련간 연대는 유연하면서도 더욱 굳건한 협력관계로 지속됩니다. 지역민언련은 직접 CMS 후원관리를 하게 되면서 지역회원들과 소통도 강화되고, 조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8개 지역민언련은 상설협의체인 ‘전국민언련네트워크’를 통해 일상 연대는 물론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언론권력 감시, 시민미디어교육 등 다양한 언론개혁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