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4월 19일 오후 1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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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효기간 이틀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7일 청원이 공개된 지 12일만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안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이번 청원은 19일 오후 1시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다. '한 달간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만큼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점심사 사항에서 과락하거나 미흡한 점수를 받은 두 방송사의 재승인을 보류하고 청문, 의견청취, 이행계획 추가검토 등 심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총점을 넘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은 이번에도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했다. 채널A는 언론사상 유례없는 협박취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종편(종합편성채널)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해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급성장한 종편이 이제는 여론왜곡과 미디어환경 교란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의 ‘사회적 흉기’가 되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을 포함한 4건의 종편 재승인 촉구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합계 청원동의가 30만 명을 넘는다. 시민사회에서도 재승인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국 3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그 소속단체들은 17일 긴급성명을 통해 “적폐 중의 적폐가 된 종편에 대한 세 번째 봐주기 재승인은 안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호한 결정을 요구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쟁취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은 4월 2일부터 연일 기자회견, 성명, 공개질의, 시민농성 등을 통해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며 특혜성 재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생존 독립운동가 임우철 지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후손 1,544명은 채널A와 TV조선을 친일반민족 방송으로 규정하고, 두 방송사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종편의 재승인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두 번째 재승인 심사과정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TV조선의 종편허가 취소 청원’이 올라와 23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당시 “TV조선이 허위나 과장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니 허가취소를 요구한다”는 청원에 청와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업무정지 혹은 청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보도자료_‘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하라’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 문의 : 민주언론시민연합(02-392-0181) 신미희 사무처장(010-878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