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 위협하는 종편은 적폐, 재승인 거부”

방송통신위원회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촉구 긴급성명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른 종편이 또다시 ‘봐주기 재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반대’를 천명했다.

전국 3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그 소속단체들은 4월 17일 오전 긴급성명을 통해 “적폐 중의 적폐가 된 종편에 대한 세 번째 봐주기 재승인은 안된다”며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 출범 이래 종편은 줄곧 막말·편파 보도, 반인권·반여성·반노동·반교육적 보도, 선정적 저질·오락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왜곡한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더욱이 자본금 불법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음에도 직접 광고영업, 황금채널 배정, 의무전송채널 지정 등 온갖 특혜로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종편은 급성장을 거듭했으며 여기엔 방송통신위원회의 ‘봐주기 행정’이 크게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재승인 심사 때마다 매번 과락을 면하지 못한 TV조선은 요식적인 조건부 재승인으로 살아남아 해마다 매출이 급증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번에도 TV조선은 중점심사 사항인 박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서 기준점에 미달했다. 기준점을 겨우 넘긴 채널A는 언론으로서 존재를 위심하게 하는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공적 책무마저 저버린 종편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회복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종편, ‘세 번째 봐주기’는 안된다

‘적폐 중의 적폐’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하라

“종편의 ‘특혜’를 없앨 때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두 번째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재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언론·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소신이다.

2016년 12월 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로서 투병 중이던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종편이 일정 시기마다 재인가를 받을 텐데 재인가의 기준과 요건을 엄격하게 잘 심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했다.

그러나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막말, 편파·왜곡, 선정보도’로 끊임없이 비판받아온 종편에 또다시 재승인을 내줬다. 기준점수에 미달한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해 2014년에 이어 재차 ‘봐주기 특혜’ 시비를 자초했다.

2020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세 번째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거듭된 ‘봐주기’로 버텨온 TV조선은 이번에도 과락을 면하지 못했다. 총점 653.93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간신히 넘었지만,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서 210점 가운데 104.15점으로 기준점 50%에 미달했다. 채널A는 과락은 면했으나 총점 662.95점, 방송의 공적 책임 109.6점의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총점이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심사 사항에서 기준점에 미달하면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서 다시 과락한 TV조선은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셈이다. 더욱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채널A의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논란은 과락이 적용되는 중점심사 항목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직접 광고영업, 의무전송채널 지정, 황금채널 배정 등 온갖 특혜와 편파·왜곡 보도, 선정적인 저질·오락 프로그램, 자본금 불법성 문제까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엉뚱한 자료화면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하고, 일본군 성노예 강제성을 부인하는 학자를 치켜세우거나 일본 무역보복에 반대하는 불매운동을 반일감정 조장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줄기차게 색깔론과 종북 프레임을 앞세워 우리 사회를 편가르기 하는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반인권, 반여성, 반노동, 반교육적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적제제와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만 수백 건에 달한다.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공적 책무마저 저버린 종편의 행태를 언제까지 봐줄 것인가. 방송통신심위원회는 여론을 왜곡하고, 미디어 환경을 교란하는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흉기가 되어버린 종편을 이번에도 방치할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하여 권고사항 몇 가지를 적당히 내걸고 어물쩍 재승인을 한다면, 검찰·사법·언론·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적폐를 해소하고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처사이자 무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의 취지를 준수할 의지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종편의 재승인을 단연코 거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폐 중의 적폐’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하라.

2020. 4. 1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정의, 흥사단

보도자료_시민사회단체 종편재승인취소촉구_긴급성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