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0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민언련 2020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과 간담회는 2월 28일(금) 오후 2시 민언련 교육공간 ‘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시는 길 https://www.ccdm.or.kr/xe/ccdm_map

□ 민언련 2020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 부문

경향신문 <녹아내리는 노동>(1/1~) https://bit.ly/39HTw12

경향신문 정치부 손제민 기자, 정책사회부 정대연 기자, 전국사회부 최미랑 기자, 사회부 심윤지 기자

경향신문은 1월 1일부터 신년기획으로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변하는 노동형태를 조명하여 4차 산업혁명의 명암을 보여주고 있다.

 경향신문은 노동자를 전통적 고용관계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긱 경제가 노동자에게 자율성은 주었지만 그 비용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점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동화된 공장과 IT기업의 다중 하청 구조에서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을 지적했다. 특히, AI나 자동화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취재한 것은 쉽게 발굴하기 어려운 의제였다. ‘데이터로 얻는 이익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것도 중요한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이 기획연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술결정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4차 산업혁명을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가 성장·경쟁이 아닌 신기술로 인해 변하는 삶과 노동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플랫폼 노동’, ‘긱 경제’는 최근 새로운 노동의 형태로 떠오른 불안정 노동의 이름이다. 과연 이런 노동으로 생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법적인 보호는 충분한지 모든 것이 미궁 속이다. 경향신문은 새로운 불안정 노동을 ‘녹아내리는 노동’으로 비유하고 플랫폼 노동, 공장 자동화, 데이터의 가치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의제들을 취재를 통해 넓고 깊게 짚어냈다.

총선이 있는 올해, 많은 정치인들이 내세울 4차 산업혁명의 명암을 폭넓게 다뤄준 이번 보도는 신년기획이라는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기획보도였다. 경향신문은 지난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 수상작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에서와 같이, 이번 보도에서도 노동 의제에 대한 경향신문의 꾸준한 관심과 노동 의제를 다루는 기자들의 높은 안목을 보여주었다. 이에 민언련은 경향신문 <녹아내리는 노동>을 2020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 부문에 선정했다.

□ 민언련 2020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

KBS <론스타 ISD 5조원 소송의 실체>(1/15~1/21) https://bit.ly/3bJU0p7

KBS 보도본부 탐사보도부 최문호‧송명희‧석혜원 취재기자, 안용습‧김재현 촬영기자, 김바다‧이민지 데이터분석가, 이정숙 리서처

KBS 탐사보도부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손해 배상 분쟁을 탐사 보도했다. 이 보도는 15일부터 사흘간 톱보도로 다루어졌다. 공영방송 KBS가 론스타의 허무맹랑한 주장의 실체를 알리고,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ISD)은 사안 자체로도 의미심장하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되팔면서 4조 6천억 원을 벌어 나갔으면서, 2012년 우리 정부를 향해 ISD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을 되파는 걸 지연시켜 자신들이 5조 4천억 원을 손해 봤으니 배상하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입었다는 손해 규모가 왜 5조 4천억 원인지, 한 해 우리나라 외교‧통일 예산에 맞먹는 이 배상액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KBS는 ISD를 담당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론스타와 우리 정부 양측이 제출한 문서를 단독 입수했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KBS는 론스타 측이 주장하는 5조 4천억 원이 허구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KBS가 밝혀낸 더 큰 충격은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왜 한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KBS는 ‘모피아’라고 불리는 경제 금융 관료들을 꼽았다. 특히 당시 금융위원장이던 김석동 씨와 당시 부위원장이던 추경호 현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그동안 나왔던 언론 보도가 론스타 비판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KBS의 보도는 우리 경제 관료가 론스타와 ‘공범’이라는 부분까지 짚었다는 데서 유의미했다.

론스타 문제는 영화 ‘블랙머니’ 등에서 다뤄진 만큼 아직 뜨거운 감자였으나,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진 사실이 없었다. 민언련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탐사보도의 전형을 보여준 KBS의 <탐사K/정부-론스타 간 손해 배상 분쟁 관련 탐사보도>를 2020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보도 부문에 선정했다.

□ 민언련 2020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보도 부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총선기획 <국회작동법> 3부작 (1/22~2/7) https://bit.ly/2SG71c1

뉴스타파 총선팀 최기훈‧강혜인‧연다혜‧임송이 기자, 김새봄 PD, 정형민‧신영철‧이상찬‧오준식 촬영기자

 뉴스타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대 국회의 문제점을 짚는 연속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국회가 민생법안의 처리는 뒷전에 둔 채 건수 늘리기 법안발의에 충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대 국회가 가결한 법안 2497건을 전수 분석한 뉴스타파는 이 중 945건의 법안이 용어를 일부 변경하거나 사실상 사라진 법률을 폐지하는 건수 늘리기 법안이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696건의 법안을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중 407건이 건수 늘리기 법안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동시에 법안처리 과정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법안이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처리가 지연되거나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사 소위를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강제성을 제외시키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앞선 보도들에 기반이 된 법안 분석 자료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한 국회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23개 정당에 보내 각 정당의 답변과 입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변화해야 할 지점을 짚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변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뉴스타파의 <국회작동법>을 2020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에 선정했다.

□ 민언련 2020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사 프로그램 부문

KBS <시사 직격> '겁 없는 여자들' (1/17) https://bit.ly/2HBuepn

KBS <시사 직격> 이승문‧정승안‧문주은 PD, 고은희‧박혜연 작가, 최헌민‧이수민 촬영감독

KBS <시사 직격>은 1월 17일 방송 ‘겁 없는 여자들’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해고 200일을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간접 고용하는 자회사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요금수납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작년 7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이 해고되었다.

<시사 직격>은 해고되지 않기 위해 요금영업소 사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야 했던 지난날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도로공사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해고 요금수납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다. 해고 요금수납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2008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요금소 업무가 모두 외주화됐지만 사실상 요금소 업무가 여전히 도로공사의 산하에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사 직격>의 이번 방송은 KBS <거리의 만찬>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과 낙태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문제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려주었던 이승문 PD가 연출에 참여했다.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임에도 따스한 시선이 묻어났다. 특히 노조의 투쟁 등 노사문제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흔히 노조 측과 사측을 각각의 입장을 조명하고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시사 직격>은 투쟁에 참여하는 개개인에 주목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겪고 있지만 우리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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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