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민언련 포럼] ‘기준 없는 기각 남발, 방송 심의가 위험하다’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8년부터 3월부터 사회 현안과 맞닿은 언론 이슈를 주제로 민언련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9월 민언련 포럼의 주제는 ‘기준 없는 기각 남발, 방송 심의가 위험하다’입니다.
3. 올해 1월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1~3기 시절부터 누적된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은 현재진행형일 뿐 아니라, 사실상 사무처에 따른 안건 종결에 다름없는 ‘기각’의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심의 민원을 접수한 이에게만 기각 결정과 이유가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4. 방통심의위에 꾸준하게 심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민언련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전달 받은 기각 사유를 볼 때 상황은 심각합니다. 민언련은 3기 방통심의위 임기 만료 직후인 2017년 6월 1일부터 4기 방통심의위 출범 6개월째였던 올해 7월 31일까지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 보도전문채널 2사의 보도·시사토크 프로그램에 대해 총 298건의 심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언련에서 접수한 민원 가운데 심의가 진행 중인 37건을 제외한 261건 중 199건(76%)이 ‘기각’ 처리 됐는데, 문제는 동일 사건에 대한 동일한 보도 내용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기각’부터 ‘행정지도’까지 각기 다른 판단에 따른 처리를 하거나, 기존 심의 선례를 준용한다면서 유사 사례에 ‘기각’을 남발하는 등의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광고·협찬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보도에 대한 심의 민원엔 ‘정보 전달’, ‘공익 취지’ 등의 이유로 방통심의위가 무더기 ‘기각’ 처리를 하며 사실상 광고성 보도를 장려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5. 민언련은 올해 발표하거나 발표 예정인 방통심의위 기각 사례 및 심의 분석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방통심의위 사무처의 안건 선별 및 방통심의위 심의 기준의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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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포럼]
‘기준 없는 기각 남발, 방송 심의가 위험하다’
■ 일시: 2018년 9월 6일(목) 오후 2시
■ 장소: 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공간 ‘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4가길 10, 공덕동 동아빌딩 3층)
세션1. 민언련 방송심의 민원 방통심의위 기각 사례 분석
(발표: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 토론: 정수영 성균관대 연구교수, 민언련 정책위원)
세션2. 막말·편파·선정적 종편 방송 ‘기각’ 남발
(발표: 이봉우 민언련 모니터팀장 / 토론: 최홍운 2014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세션3. 젠더 의식, 인권 감수성 부재 ‘기각’ 남발
(발표: 배나은 민언련 정책팀 활동가 / 토론: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세션4. 광고성 보도 근절 의지 실종 ‘기각’ 남발
(발표: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 토론: 장낙인 3기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종합토론
■ 주최: 민주언론시민연합
■ 담당: 김세옥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팀장(문의: 02-392-0181)
